공직의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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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1999/06/30
ISBN 9788977752498
Categories 인문 > 윤리학
Contents


<서론>
1. 공직윤리의 여러 문제
2. 공직윤리의 방법론
<민주주의와 더러운 손>
3. 문제의 지속성
4. 결정권자와 사태 사이의 거리
5. 민주주의와 공직자 문책의 조건
6. 결정의 재검토
7. 결정의 일반화
8. 결정의 위임
9. 더러운 결정의 목적
10. 민주적 핵억지
<여러 손과 도덕적 책임>
11. 위계에 따른 책임
12. 집단적 책임
13. 개인적 책임
14. 대안적 원인들
15. 원인 제공과 자문 역할
16. 선한 의도
17. 공직자의 무지
18. 직위상의 강압
<공직자 범죄와 처벌의 문제>
19. 도덕적 챔임의 문제
20. 개인적 책임
21. 조직 차원에서의 책임
22. 정치적 책임의 문제
23. 정부에서의 개인적 책임
24. 형사적 책임의 한계
<입법의 윤리>
25. 최소주의적 윤리
26. 기능주의적 윤리
27. 합리주의적 윤리
28. 입법윤리에서 일반성 요구가 갖는 특수성
29. 금전적 유착
30. 공지성의 필요성
<공직자의 사생활>
31. 사생활권의 가치
32. 사생활권의 범위 : 실질적 기준
33. 사생활권의 범위 : 절차적 기준
<간섭주의적 힘>
34. 간섭주의의 개념
35. 간섭주의의 정당화
36. 전문직의 간섭주의
37. 강제적 치료
38. 비자발적 후견에 관한 법
39. 공공복지의 분배
40. 약물의 규제
41. 안전의 규제
<사회실험의 윤리>
42. DIME의 전후 내막
43. DIME의 윤리
44. DIME의 평가와 함축

Author
데니스 F.톰슨,황경식,정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