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변호사

슬기롭고 안전한 社생활을 위한 길라잡이
조직 내 성범죄 사건 대응을 고민하는 직장인과 기업체 법무·인사팀을 위한 안내서

지겹도록 터져 나오는 성범죄 뉴스. 양상이 다양한 만큼 죄목도 가지가지다. 강간죄, 유사강간죄, 준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등등. 세상의 온갖 성범죄가 성욕 과다로 일어나는 거라면 성호르몬 분비가 가장 왕성한 10대의 범죄율이 가장 높아야 할 테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성범죄의 원인은 호르몬이 ‘아니올시다’.

성범죄는 상대방을 도구화하는 지배욕에 기인한다. 더구나 상하구조의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라면 어떨까. 그 본질은 말할 것도 없이 지배욕과 권력욕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성적·신체적으로 유린하며 비뚤어진 심적 욕구를 채운다. 조직의 상하관계를 이용하여 악질적인 성폭력을 자행하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안전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고, 지금도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을 터이다. 다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관계가 껄끄러워지거나 불이익을 받을까 봐 두려워 입을 다무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가 고용주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행여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피해 사실을 밝혀도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데 그치고 오히려 피해자가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조직을 떠난다. 신고율이 낮고 가해자 처벌이 쉽지 않은 까닭이다.

이 책은 상하관계가 있는 조직을 대표해 ‘직장’을 주 배경으로 설정하고, 직장인들과 기업체 담당자들에게 성범죄의 법적·실질적 대응 방안을 일러주고 있다. ‘한샘 사건’과 ‘현대카드 사건’의 법률대리인으로 잘 알려진 김상균 변호사가 ‘社생활변호사’를 자임하며 조직 내 성범죄의 종류와 사례, 피해자의 대응책, 조직의 대처법 등을 친절하게 안내한다. 아울러 숱한 성범죄 피해자들을 만나고 상담한 저자는 그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음증적 시선과 왜곡된 편견을 지적하며, 상처받은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