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이론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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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8/04/29 |
| Pages/Weight/Size | 153*224*20mm |
| ISBN | 9788977227118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본인과 일정의 관계에 있는 타인이 본인을 위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것에 의하여, 그 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인 대리제도에 관한 책이다. 이 책은 대리의 성질 및 종류, 대리권의 의미, 대리의 법적 구조 및 요건, 효과 등에 대하여 살펴본 후,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로 인한 여러문제들을 우리나라와 일본의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Contents
제1장 대리의 성질 및 종류
1. 대리의 법적 구조
제2장 대리권
1. 대리권의 의의 및 성질
2. 대리권의 발생원인
3. 대리권의 의무 및 대리권의 범위
4. 대리권의 소멸
제3장 대리행위
1. 대리행위의 의의
2. 대리행위의 성립요건
3. 대리행위의 유효요건
4. 대리의 효과
제4장 표현대리
1. 표현대리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4.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5. 표현대리의 효과
제5장 무권대리
1. 무권대리의 의의
2.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수단
3.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수단
4. 무권대리인의 책임
5.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6. 무권대리와 상속
참고판례
참고문헌
1. 대리의 법적 구조
제2장 대리권
1. 대리권의 의의 및 성질
2. 대리권의 발생원인
3. 대리권의 의무 및 대리권의 범위
4. 대리권의 소멸
제3장 대리행위
1. 대리행위의 의의
2. 대리행위의 성립요건
3. 대리행위의 유효요건
4. 대리의 효과
제4장 표현대리
1. 표현대리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4.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5. 표현대리의 효과
제5장 무권대리
1. 무권대리의 의의
2.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수단
3.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수단
4. 무권대리인의 책임
5.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6. 무권대리와 상속
참고판례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