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용

오늘날 북유럽의 복지국가들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첨예하게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이 책에서는 주로 ‘국민배당’으로 표현하고 있다) 개념은, 1920년대 영국에서 시작된 ‘사회신용론’의 창시자 클리포드 H. 더글러스가 쓴 바로 이 책 [사회신용(SocialCredit)](초판 1924년, 개정판 1933년)에서 비롯되었다. 이번에 출간된 [사회신용]은 국내 최초의 완역본이다.

최근 적극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국민배당’)에 관해, 대부분의 매체에서는 그에 관한 복지 행정 절차나 북유럽의 적용 사례만 다루고 있어서, 원래 ‘기본소득’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이나 경제학적 쟁점에 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왜 기본소득이 불황과 공황의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한 경제학적 논리와 철학적 지향을 밝히고 있어서, 그동안 억눌려온 대안 경제 시스템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엿볼 수 있다.

(오늘날 전 세계에 걸쳐 무소불위의 금융 권력을 구가하고 있는) 은행 시스템에 대한 비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이 아니라 국가가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공공통화의 필요성, (그리고 그런 안정된 금융 시스템을 바탕으로, 단지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모든 사람들의 구매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국민배당을 통한 분배 정의의 실현 등, ‘사회신용론’이 지향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장들이 이 책에 모두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국내에 더글러스의 저술이 처음 번역되는 까닭에 ‘사회신용론’을 다소 낯설어하는 독자들을 위해, 경제학을 전공하고 IMF 시기에 금융컨설팅회사를 운용했던 역자(이승현)가 ?역자 서문 ― 자본을 넘어 인간으로?를 통해 [사회신용]이 제기한 문제의식을 오늘날 21세기에 직면하고 있는 경제 문제들과 결부시켜 심도 있게 해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