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기업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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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4/02/13 |
| Pages/Weight/Size | 174*244*35mm |
| ISBN | 9788976449245 |
| Categories | 경제 경영 > 경제 |
Contents
개정5판 머리말/3
개정4판 머리말/4
제3판 머리말/7
개정판 머리말/9
초판 머리말/11
PART 1 공기업의 기초 이론
Chapter01 공기업의 의의 25
제1절 공기업의 특징과 실체 25
1. 공조직과 사조직/25
2. 공기업과 사기업/27
3. 공기업의 실체/33
제2절 공기업의 개념 36
1. 공기업 용어 사용의 혼란/36
2. 공기업과 유사한 용어/37
3. 광의의 공기업 개념 구성/39
4. 협의의 공기업 개념 구성/46
제3절 공기업의 형태적 분류 52
1. 공기업의 분류 방법/52
2. 정부부처형 공기업/53
3. 공사형(공단·공사형) 공기업/56
4. 주식회사형 공기업/58
5. 공기업의 형태별 특징과 분류의 한계/58
Chapter02 공기업의 생성 원리와 성장 61
제1절 공기업의 생성 원리 62
1. 공기업의 기능과 설립 동기/62
2. 고전적 의미의 공기업 생성 원리/66
3. 현대적 의미의 공기업 생성 원리/71
제2절 준정부조직의 생성 원리 75
1. 준정부조직의 생성에 관한 일반이론/75
2. 준정부조직과 혼합조직 이론/81
3. 준정부조직의 진화 및 표류/82
제3절 준정부조직의 성장과 문제점 91
1. 외국 준정부조직의 성장/91
2. 우리나라 준정부조직의 성장/97
Chapter03 공기업의 이념 및 법적 체계 109
제1절 공기업의 기본 이념 109
1.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110
2.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114
3. 공기업의 경영 목표/115
4. 공기업의 경영 원칙/116
제2절 국가 거버넌스와 공기업 119
1. 국가 거버넌스의 주체/120
2. 국가 거버넌스에서 공기업의 위치/123
제3절 공기업의 실정법적 체계 124
1. 공기업의 법적 체계/125
2. 정부기업 통칙법/127
3. 국가공기업 통칙법/134
4. 지방공기업 통칙법/137
PART 2 공기업의 행정주체
Chapter04 공기업의 민영화 147
제1절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147
1. 민영화에 대한 정의/147
2. 민영화와 시장화/150
3. 민영화와 실질적 합리성의 제도화/154
4. 민영화의 근거 이론/156
5. 민영화 논리의 종합적 해석/161
6. 민영화의 실증적 근거/164
제2절 공기업 민영화의 찬·반 논쟁과 성공 요건 167
1. 민영화의 목적/167
2. 민영화에 대한 찬·반 논쟁/170
3. 민영화 찬·반 논쟁에 대한 평가/176
4. 민영화의 성공 요건/178
제3절 공기업 민영화의 유형과 방법 182
1. 민영화의 방법/182
2. 광의의 민영화 방법/183
3. 협의의 민영화 방법/189
제4절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과정과 평가 195
1. 제1단계 민영화(1968~1973년)/195
2. 제2단계 민영화(1973~1983년)/197
3. 제3단계 민영화(1987~1992년)/198
4. 제4단계 민영화(1993~1998년)/199
5. 제5단계 민영화(국민의 정부 시기: 1998~2002년)/200
6. 제6단계 민영화(참여정부 시기: 2003~2007년)/202
7. 제7단계 민영화(이명박 정부 시기: 2008~2013년)/204
8. 제8단계 민영화(박근혜 정부 이후: 2013~현재)/205
9.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평가와 교훈/206
Chapter05 공기업의 경영평가 209
제1절 공기업 경영평가의 의의 209
1. 공기업 관리 제도/209
2. 공기업 관리도구로서 경영평가 제도/212
제2절 우리나라 공기업의 경영평가 제도 216
제3절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217
1.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의의와 주체/218
2.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대상과 절차/218
3.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지표/220
4.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와 활용/225
5.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평가/226
제4절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227
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의의/227
2.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개관/227
3.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기준과 유형/228
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지표 체계/228
5.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방법/228
6.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와 활용/230
7. 경영평가가 지방공기업에 미친 영향/230
제5절 고객만족도 조사 231
1. 고객만족도 조사의 의의/231
2.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231
제6절 공기업 경영평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33
1. 공정한 공통 평가지표 개발 문제/233
2. 평가 결과 순위 고착화 문제/234
3. 추세치 평가의 기술적 문제/235
4. 평가자의 권위성 문제/235
5. 경영평가 결과의 활용성 문제/236
6. 평가 목표의 단기성 문제/236
7. 보고 양식의 단순화 문제/237
8. 장기적으로 고려해 볼 문제/237
9.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활성화/238
Chapter06 공기업에 대한 통제 240
제1절 공기업 통제의 이론적 배경 240
1. 공기업의 자율성과 통제/240
2. 공기업의 대리인 문제와 통제/241
제2절 공기업 통제의 유형 255
1. 국회에 의한 통제/256
2. 정부에 의한 통제/258
3. 공공요금 규제에 의한 통제/269
PART 3 공기업의 경영주체
Chapter07 공기업의 지배구조 299
제1절 기업 지배구조의 일반적 의미 299
1. 앵글로색슨 및 라인형 기업의 지배구조/300
2. FBS 기업 지배구조/300
제2절 공기업 지배구조의 종류 301
1. 공기업의 내부 지배구조/302
2. 공기업의 외부 지배구조/303
3. OECD의 공기업 지배구조/305
제3절 공기업 지배구조의 개념 306
1. 공기업 지배구조의 개념/306
2. 공기업 지배구조의 구성 요소/306
제4절 공기업 지배구조의 특징 313
1. 공·사기업 지배구조의 차이점/313
2. 공·사기업 지배구조의 접근 현상/315
제5절 우리나라 공기업 지배구조의 평가 317
1. 우리나라 공기업 지배구조의 변천/318
2. 우리나라 공기업 지배구조의 혁신/322
3.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배구조의 특징과 평가/325
Chapter08 공기업의 내부 지배구조 336
제1절 공기업 내부 지배구조의 의의 336
1. 민영화 대안으로서 공기업 내부 지배구조 개선/337
2. 제도적 환경의 지배를 받는 공기업 내부 지배구조/338
3. 공기업 내부 지배구조와 경영혁신/340
제2절 공기업의 관리위원회 341
1. 관리위원회의 의의와 위상/341
2. 기금운용위원회의 성격/342
3. 기관 업무 운영위원회의 성격/343
제3절 공기업의 주주총회 344
1. 민간기업 주주총회의 의의와 역할/344
2. 공기업 주주총회의 의의와 역할/344
제4절 공기업의 임원추천위원회와 임원의 자격 345
1. 임원추천위원회/345
2. 임원의 자격 요건/346
제5절 공기업의 CEO 348
1. 민간기업 CEO의 의의와 역할/348
2. 공기업 CEO의 의의와 역할/348
3. 공기업·준정부기관 CEO/349
4. 우리나라 공기업 CEO 임면의 문제점/352
제6절 공기업의 이사회 353
1. 민간기업 이사회의 의의와 역할/353
2. 공기업 이사회의 의의와 역할/354
3.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358
4.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이사회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365
제7절 공기업의 감사 369
1. 민간기업 감사의 의의와 역할/369
2. 공기업 감사의 의의와 역할/370
3.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의 선임/371
4.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의 권한과 의무/372
5.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위원회/373
6.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377
7.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 자격과 우수 인재 영입 가능성/378
Chapter09 국가지주회사 381
제1절 국가지주회사의 성격 381
1. 공기업 행정주체로서 국가지주회사/381
2. 공기업 경영주체로서 국가지주회사/383
제2절 국가지주회사의 개념 384
제3절 국가지주회사의 기능 385
1. 중앙집권적 통제 기능/386
2. 자본 집약적 팽창 기능/386
3. 피라미드식 지배 기능/387
제4절 국가지주회사의 장·단점 388
제5절 국가지주회사의 형태 389
제6절 국가지주회사의 운영 실태 390
1. IRI의 설립 동기와 운영 실태/391
2. ENI의 설립 동기와 운영 실태/391
3. GIHOC의 설립 동기와 운영 실태/392
4. 테마섹의 설립 동기와 운영 실태/393
PART 4 공기업의 생산주체
Chapter10 공기업의 조직관리 397
제1절 공기업 조직관리의 특징 397
제2절 공기업 조직의 의사결정 형태에 따른 분류 398
1. 기능형과 정책형 의사결정 기구/398
2. 집권제와 분권제 조직구조/399
제3절 공기업 조직의 집행구조 형태에 따른 분류 400
1. 직능조직/402
2. 사업부제 조직/404
3. 프로젝트 조직/411
4. 매트릭스 조직/414
5. 팀제 조직/419
Chapter11 공기업의 인사 및 노사관계 421
제1절 공기업의 직원관리 421
제2절 공기업의 노무관리 424
1. 노사관계에 관한 일반이론/424
2. 공기업의 노사관계 특징/429
3. 공기업 노사관계의 정책 방향/438
Chapter12 공기업의 재무관리 443
제1절 공기업 재무관리의 특징 443
1. 공기업 재무관리의 특성/444
2. 정부와 공기업 재무관리의 차이/445
3. 공기업과 사기업 재무관리의 차이/446
제2절 공기업 재무통제의 유형 446
1. 입법부 심의형/447
2. 행정부 심의형/447
3. 공기업 자율형/448
제3절 공기업의 예산·회계 제도 449
1. 정부기업의 예산·회계 제도/450
2.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회계 제도/451
제4절 공기업의 결산·회계검사 453
1. 공기업 회계검사의 유형/453
2.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455
3.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456
제5절 공기업의 투자 457
1. 공기업 투자의 특징/458
2. 공기업의 투자재원 조달/458
참고문헌/464
찾아보기/495
개정4판 머리말/4
제3판 머리말/7
개정판 머리말/9
초판 머리말/11
PART 1 공기업의 기초 이론
Chapter01 공기업의 의의 25
제1절 공기업의 특징과 실체 25
1. 공조직과 사조직/25
2. 공기업과 사기업/27
3. 공기업의 실체/33
제2절 공기업의 개념 36
1. 공기업 용어 사용의 혼란/36
2. 공기업과 유사한 용어/37
3. 광의의 공기업 개념 구성/39
4. 협의의 공기업 개념 구성/46
제3절 공기업의 형태적 분류 52
1. 공기업의 분류 방법/52
2. 정부부처형 공기업/53
3. 공사형(공단·공사형) 공기업/56
4. 주식회사형 공기업/58
5. 공기업의 형태별 특징과 분류의 한계/58
Chapter02 공기업의 생성 원리와 성장 61
제1절 공기업의 생성 원리 62
1. 공기업의 기능과 설립 동기/62
2. 고전적 의미의 공기업 생성 원리/66
3. 현대적 의미의 공기업 생성 원리/71
제2절 준정부조직의 생성 원리 75
1. 준정부조직의 생성에 관한 일반이론/75
2. 준정부조직과 혼합조직 이론/81
3. 준정부조직의 진화 및 표류/82
제3절 준정부조직의 성장과 문제점 91
1. 외국 준정부조직의 성장/91
2. 우리나라 준정부조직의 성장/97
Chapter03 공기업의 이념 및 법적 체계 109
제1절 공기업의 기본 이념 109
1.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110
2.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114
3. 공기업의 경영 목표/115
4. 공기업의 경영 원칙/116
제2절 국가 거버넌스와 공기업 119
1. 국가 거버넌스의 주체/120
2. 국가 거버넌스에서 공기업의 위치/123
제3절 공기업의 실정법적 체계 124
1. 공기업의 법적 체계/125
2. 정부기업 통칙법/127
3. 국가공기업 통칙법/134
4. 지방공기업 통칙법/137
PART 2 공기업의 행정주체
Chapter04 공기업의 민영화 147
제1절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147
1. 민영화에 대한 정의/147
2. 민영화와 시장화/150
3. 민영화와 실질적 합리성의 제도화/154
4. 민영화의 근거 이론/156
5. 민영화 논리의 종합적 해석/161
6. 민영화의 실증적 근거/164
제2절 공기업 민영화의 찬·반 논쟁과 성공 요건 167
1. 민영화의 목적/167
2. 민영화에 대한 찬·반 논쟁/170
3. 민영화 찬·반 논쟁에 대한 평가/176
4. 민영화의 성공 요건/178
제3절 공기업 민영화의 유형과 방법 182
1. 민영화의 방법/182
2. 광의의 민영화 방법/183
3. 협의의 민영화 방법/189
제4절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과정과 평가 195
1. 제1단계 민영화(1968~1973년)/195
2. 제2단계 민영화(1973~1983년)/197
3. 제3단계 민영화(1987~1992년)/198
4. 제4단계 민영화(1993~1998년)/199
5. 제5단계 민영화(국민의 정부 시기: 1998~2002년)/200
6. 제6단계 민영화(참여정부 시기: 2003~2007년)/202
7. 제7단계 민영화(이명박 정부 시기: 2008~2013년)/204
8. 제8단계 민영화(박근혜 정부 이후: 2013~현재)/205
9.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평가와 교훈/206
Chapter05 공기업의 경영평가 209
제1절 공기업 경영평가의 의의 209
1. 공기업 관리 제도/209
2. 공기업 관리도구로서 경영평가 제도/212
제2절 우리나라 공기업의 경영평가 제도 216
제3절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217
1.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의의와 주체/218
2.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대상과 절차/218
3.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지표/220
4.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와 활용/225
5.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평가/226
제4절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227
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의의/227
2.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개관/227
3.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기준과 유형/228
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지표 체계/228
5.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방법/228
6.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와 활용/230
7. 경영평가가 지방공기업에 미친 영향/230
제5절 고객만족도 조사 231
1. 고객만족도 조사의 의의/231
2.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231
제6절 공기업 경영평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33
1. 공정한 공통 평가지표 개발 문제/233
2. 평가 결과 순위 고착화 문제/234
3. 추세치 평가의 기술적 문제/235
4. 평가자의 권위성 문제/235
5. 경영평가 결과의 활용성 문제/236
6. 평가 목표의 단기성 문제/236
7. 보고 양식의 단순화 문제/237
8. 장기적으로 고려해 볼 문제/237
9.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활성화/238
Chapter06 공기업에 대한 통제 240
제1절 공기업 통제의 이론적 배경 240
1. 공기업의 자율성과 통제/240
2. 공기업의 대리인 문제와 통제/241
제2절 공기업 통제의 유형 255
1. 국회에 의한 통제/256
2. 정부에 의한 통제/258
3. 공공요금 규제에 의한 통제/269
PART 3 공기업의 경영주체
Chapter07 공기업의 지배구조 299
제1절 기업 지배구조의 일반적 의미 299
1. 앵글로색슨 및 라인형 기업의 지배구조/300
2. FBS 기업 지배구조/300
제2절 공기업 지배구조의 종류 301
1. 공기업의 내부 지배구조/302
2. 공기업의 외부 지배구조/303
3. OECD의 공기업 지배구조/305
제3절 공기업 지배구조의 개념 306
1. 공기업 지배구조의 개념/306
2. 공기업 지배구조의 구성 요소/306
제4절 공기업 지배구조의 특징 313
1. 공·사기업 지배구조의 차이점/313
2. 공·사기업 지배구조의 접근 현상/315
제5절 우리나라 공기업 지배구조의 평가 317
1. 우리나라 공기업 지배구조의 변천/318
2. 우리나라 공기업 지배구조의 혁신/322
3.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배구조의 특징과 평가/325
Chapter08 공기업의 내부 지배구조 336
제1절 공기업 내부 지배구조의 의의 336
1. 민영화 대안으로서 공기업 내부 지배구조 개선/337
2. 제도적 환경의 지배를 받는 공기업 내부 지배구조/338
3. 공기업 내부 지배구조와 경영혁신/340
제2절 공기업의 관리위원회 341
1. 관리위원회의 의의와 위상/341
2. 기금운용위원회의 성격/342
3. 기관 업무 운영위원회의 성격/343
제3절 공기업의 주주총회 344
1. 민간기업 주주총회의 의의와 역할/344
2. 공기업 주주총회의 의의와 역할/344
제4절 공기업의 임원추천위원회와 임원의 자격 345
1. 임원추천위원회/345
2. 임원의 자격 요건/346
제5절 공기업의 CEO 348
1. 민간기업 CEO의 의의와 역할/348
2. 공기업 CEO의 의의와 역할/348
3. 공기업·준정부기관 CEO/349
4. 우리나라 공기업 CEO 임면의 문제점/352
제6절 공기업의 이사회 353
1. 민간기업 이사회의 의의와 역할/353
2. 공기업 이사회의 의의와 역할/354
3.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358
4.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이사회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365
제7절 공기업의 감사 369
1. 민간기업 감사의 의의와 역할/369
2. 공기업 감사의 의의와 역할/370
3.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의 선임/371
4.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의 권한과 의무/372
5.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위원회/373
6.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377
7.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 자격과 우수 인재 영입 가능성/378
Chapter09 국가지주회사 381
제1절 국가지주회사의 성격 381
1. 공기업 행정주체로서 국가지주회사/381
2. 공기업 경영주체로서 국가지주회사/383
제2절 국가지주회사의 개념 384
제3절 국가지주회사의 기능 385
1. 중앙집권적 통제 기능/386
2. 자본 집약적 팽창 기능/386
3. 피라미드식 지배 기능/387
제4절 국가지주회사의 장·단점 388
제5절 국가지주회사의 형태 389
제6절 국가지주회사의 운영 실태 390
1. IRI의 설립 동기와 운영 실태/391
2. ENI의 설립 동기와 운영 실태/391
3. GIHOC의 설립 동기와 운영 실태/392
4. 테마섹의 설립 동기와 운영 실태/393
PART 4 공기업의 생산주체
Chapter10 공기업의 조직관리 397
제1절 공기업 조직관리의 특징 397
제2절 공기업 조직의 의사결정 형태에 따른 분류 398
1. 기능형과 정책형 의사결정 기구/398
2. 집권제와 분권제 조직구조/399
제3절 공기업 조직의 집행구조 형태에 따른 분류 400
1. 직능조직/402
2. 사업부제 조직/404
3. 프로젝트 조직/411
4. 매트릭스 조직/414
5. 팀제 조직/419
Chapter11 공기업의 인사 및 노사관계 421
제1절 공기업의 직원관리 421
제2절 공기업의 노무관리 424
1. 노사관계에 관한 일반이론/424
2. 공기업의 노사관계 특징/429
3. 공기업 노사관계의 정책 방향/438
Chapter12 공기업의 재무관리 443
제1절 공기업 재무관리의 특징 443
1. 공기업 재무관리의 특성/444
2. 정부와 공기업 재무관리의 차이/445
3. 공기업과 사기업 재무관리의 차이/446
제2절 공기업 재무통제의 유형 446
1. 입법부 심의형/447
2. 행정부 심의형/447
3. 공기업 자율형/448
제3절 공기업의 예산·회계 제도 449
1. 정부기업의 예산·회계 제도/450
2.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회계 제도/451
제4절 공기업의 결산·회계검사 453
1. 공기업 회계검사의 유형/453
2.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455
3.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456
제5절 공기업의 투자 457
1. 공기업 투자의 특징/458
2. 공기업의 투자재원 조달/458
참고문헌/464
찾아보기/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