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정책수단의 유형 89
1. 정책수단의 개념과 유형/89
2. 정책수단 선택에 있어 고려사항/91
제2절 명령통제 방식 92
1. 명령통제 방식의 의의/92
2. 명령통제 방식의 유형/92
제3절 경제적 유인 방식 96
1. 경제적 유인 방식의 의의/96
2. 경제적 유인 방식의 유형/97
제4절 정보제공 방식 102
1. 정보제공 방식의 의의/102
2. 정보제공 방식의 유형/102
제2부 환경문제에 대한 지구적 대응
제5장 지구환경논의의 흐름
제1절 지구환경논의의 배경 109
제2절 국제환경회의 및 기구 111
1. UN 국제환경회의/112
2. UN 차원의 국제환경기구/118
제3절 지속가능발전 120
1.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배경/120
2. UN지속가능발전목표/123
제6장 국제환경협약
제1절 국제환경협약의 의의 129
1. 국제환경협약의 개념 및 특징/129
2. 국제환경협약의 기본원칙/133
제2절 국제환경협약의 현황 136
1. 시기별 현황/138
2. 분야별 현황/139
3. 우리나라의 국제환경협약 가입현황/141
제3절 국제환경협약의 문제점과 거버넌스 개혁 144
1. 국제환경협약의 구조적 특징: 분절성/144
2. 국제환경거버넌스 개혁/147
제1절 지속가능발전 추구 246
1.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추진현황/246
2.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249
제2절 기후변화 대응 255
1. 기후변화의 현황과 정책적 대응양식/255
2. 완화/258
3. 적응/262
제3절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264
1.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65
2. 폐기물 정책의 변화/267
3.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268
제12장 물관리 정책
제1절 안전하고 충분한 물 공급 277
1. 상수도 관리/277
2. 먹는물 관리/281
3. 하수도 관리/283
4. 지하수 관리/286
제2절 물환경 및 수생태계 관리 289
1. 물환경 관리의 기본 수단/289
2. 유역 및 호소 수질관리/296
3. 수생태계 건강성 관리/303
4. 토양환경 관리/307
제13장 대기환경 정책
제1절 대기질 관리 313
1. 대기질 관리의 기본 수단/313
2. 권역별 대기질 관리/317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320
제2절 미세먼지 저감 324
1. 미세먼지의 현황과 환경기준/324
2.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대응/328
제3절 여타 대기환경 정책 335
1. 실내공기질 관리/335
2. 소음?진동 관리/340
3. 빛공해 관리/346
제14장 환경안전 및 환경보건 정책
제1절 화학물질 및 화학사고 관리 349
1.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351
2. 화학물질 관리/354
3.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361
제2절 환경보건 365
1. 환경보건의 제도적 기초/365
2. 민감?취약계층 환경보건/373
제3절 환경피해구제 376
1.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376
2. 유해물질피해자 구제제도/380
3. 환경분쟁조정제도/388
제15장 자연환경 및 생태계 정책
제1절 자연환경 보전 및 이용 392
1. 자연환경보전의 제도적 기반/392
2. 한반도 핵심생태축 보전/396
3. 자연환경 복원/399
4. 자연자산의 이용/400
제2절 생태계 우수지역 지정 및 관리 402
1. 자연보호지역/402
2. 생태마을/407
3. 자연공원/408
제3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야생생물 관리 411
1. 생물다양성 보전/411
2.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416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419
참고문헌/425
찾아보기/439
Author
윤경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및 대학원 졸업(행정학 학사?석사?박사)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기획처장, 행정대학원장
·한국국정관리학회 회장, 한국행정개혁학회 회장
·한국행정학회 부회장, 한국정책학회 부회장
·한국행정학회 기후환경행정포럼 위원장
·한국환경연구원(KEI) 교환교수
·미국 UC Davis 교환교수
·미국 California Energy Commission(CEC) 객원연구원
·대통령소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자문위원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자문위원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및 대학원 졸업(행정학 학사?석사?박사)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기획처장, 행정대학원장
·한국국정관리학회 회장, 한국행정개혁학회 회장
·한국행정학회 부회장, 한국정책학회 부회장
·한국행정학회 기후환경행정포럼 위원장
·한국환경연구원(KEI) 교환교수
·미국 UC Davis 교환교수
·미국 California Energy Commission(CEC) 객원연구원
·대통령소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자문위원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