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와 법

책머리에

제1장 감시의 개념과 유형
Ⅰ. 감시의 개념
Ⅱ. 감시의 유형

제2장 감시의 근거와 한계
Ⅰ. 감시에 의하여 제약되는 기본권
Ⅱ. 감시의 근거와 목적
Ⅲ. 감시의 한계

제3장 국가감시
Ⅰ. 국가감시의 개념과 법적 근거
Ⅱ. 합법벅 국가감시와 불법적 국가감시
Ⅲ. 국가감시의 한계와 통제

제4장 기업감시
Ⅰ. 기업감시의 개념과 유형
Ⅱ. 기업감시의 근거와 한계
Ⅲ. 기업감시 관련 법제

제5장 시설감시
Ⅰ. 집단수용시설과 감시
Ⅱ. 집단수용시설감시의 유형과 목적
Ⅲ. 집단수용시설감시의 한계

제6장 개인정보감시
Ⅰ. 개인정보감시의 개념과 유형 및 특성
Ⅱ. 개인정보감시의 법적 근거
Ⅲ. 개인정보감시의 법적 쟁점과 대안

제7장 고유식별정보감시 - 주민등록제도를 중심으로
Ⅰ. 고유식별정보감시의 개념과 원칙
Ⅱ. 주민등록제도의 내용
Ⅲ. 주민등록제도의 법적 쟁정과 대안

제8장 통신감시
Ⅰ. 통신감시의 개념과 유형
Ⅱ. 통신감시의 법적 근거
Ⅲ. 통신감시의 헌법적 한계

제9장 영상감시
Ⅰ. 영상감시의 현황
Ⅱ. 영상감시의 법적 근거와 쟁점
Ⅲ. 영상감시에 관한 입법적 대안

제10장 위치감시
Ⅰ. 위치감시의 개념과 현황
Ⅱ. 위치감시의 법적 근거
Ⅲ. 위치감시의 문제점과 대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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