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가족 개념은 산업화의 영향으로 핵가족으로 이행되다 이제 홑가족이라는 신조어에 직면하고 있다. 부모 중 하나뿐인 가족이나 독신자 단독의 가족 형태도 적지 않게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이 책은 새로운 가족 형태의 출현과 그에 맞는 사회적 복지와 법리 적용을 고민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에 대한 배려를 통한 가족 개념의 확장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더욱 활발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 책은 그 시작점에 위치하고 있다.
Contents
제1장 헌법상 가족의 개념
I. 한국 헌법에서 가족
II. 가족에 대한 전통적 개념
III. 가족에 대한 현대적 개념
IV. 중간결론
제2장 미혼모의 권리
I. 여성으로서 미혼모
II. 성적 자기결정권
III. 임신 출산에 관한 권리
IV. 양육권
V. 평등권과 사회권
VI. 청소년 미혼모의 권리
제3장 입양인의 권리
I. 가족과 입양
II. 입양의 자유
III. 친부모를 만날 권리
IV. 입양기관에 대한 권리
V. 혈연정보에 관한 권리
VI. 친부모에게 양육받을 권리
VII.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4장 결론을 대신하는 몇 가지 명제
부록 1. 아동권리협약
부록 2. 해외입양에 관한 헤이그협약
Author
이준일
1969년 부산 출생으로 동래고등학교를 거쳐 경성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2001년 ‘시나리오 뱅크’ 공모에 스릴러 「하드코어」가 당선되면서 시나리오 작가 일을 시작했으며, 2003년 ‘막동이 시나리오’ 공모에 「플레쉬」로 입선했다. 영화 〈강적〉, 〈수〉의 시나리오 작업에 참여했다. 2009년 장편소설 『치우와 별들의 책』으로 제1회 〈판타지문학상〉을 수상하며 한국형 판타지 작가로서의 첫발을 내디뎠다.
1969년 부산 출생으로 동래고등학교를 거쳐 경성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2001년 ‘시나리오 뱅크’ 공모에 스릴러 「하드코어」가 당선되면서 시나리오 작가 일을 시작했으며, 2003년 ‘막동이 시나리오’ 공모에 「플레쉬」로 입선했다. 영화 〈강적〉, 〈수〉의 시나리오 작업에 참여했다. 2009년 장편소설 『치우와 별들의 책』으로 제1회 〈판타지문학상〉을 수상하며 한국형 판타지 작가로서의 첫발을 내디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