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으로 보는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기타 등등

오늘날 저작권, 초상권 혹은 상표권과 관련된 분쟁이 뉴스 매체들을 통해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지만 주로 분쟁 결과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구체적인 쟁점 사안들에 대해서 알기 어렵다. 이 책은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등과 관련된 국내외의 여러 분쟁 사례들의 쟁점을 관련 사진 자료들과 법원의 판결문을 통해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문화 콘텐츠’ 등과 관련한 법적 분쟁 사례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서문

I. 저작권

1. 저작권의 의미 : “copyright”은 복제(copy)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right)

2. 저작권의 보호범위
(1) 저작물의 독자성
(2) 저작물의 표현물성
(3) 저작물의 창작성
(4) 저작권의 고정 또는 등록

3. 저작물의 유효기간

4. 저작권자
(1) 창작자
(2) 직무창작자
(3) 양도 및 라이선스 등에 의해 취득한 자
1) 저작권의 분할가능성
2) “저작권자”의 이론적 의미
3) ”저작권자”의 실무적 의미

4. 저작인격권 - 창작자의 권리

5. 저작권의 양도 및 라이선스
(1) 라이선스계약이란?
(2) 양도와 라이선스의 차이
(3)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양도
(4) 영상저작물 제작자를 보호하는 조항들
(5) 출판권 : 저자를 보호하는 조항들
(6) 음악저작권 양도 및 라이선스의 관행
(7) 저작권위탁관리업

6. 허락 없는 사용
(1) 공정사용
1) 공정사용의 의의
2) 공정사용의 기존 요건
3) 공정사용의 새로운 정의
가. 변용(transformative use)
나. “변용에 필요한 만큼만”의 의미
4) 실제 사례들
가. 다큐멘터리에서의 영상물의 사용
나. 뉴스에서의 영상물의 사용 -“보도 비평용이라고 해도 변용이 없으면 공정사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광고에서의 영상물의 사용
라. 영상물에서 그림의 사용
마. 영상물에서 음악의 사용
바. 그림 및 사진의 전시
5) 소결론
가. 인용저작물의 ‘비상업성’은 중요한가?-소위 ‘상업영화’나 ‘대중음악’의 문제
나. 인용저작물이 광고나 홍보물인 경우
다. 원저작물의 시장성 훼손 여부의 중요성
라. 원 저작물의 창작적 가치의 중요성
(2) 기타 무단사용

7. 침해 및 구제
(1) 일반이론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8.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차이

9. 디자인권

II.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 및 명예훼손

1.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 및 명예훼손의 개요
2. 초상권
(1) 초상의 사용이 없는 경우 초상권은 침해되지 않는다 - 성명권, 정체성에 의한 권리 침해
(2) 사진이 무단 사용되는 경우의 초상권침해
1) 일반인에 대한 동의없는 촬영 및 게재
2) 공인에 대한 무단촬영 및 무단게재
(3) 동의는 있으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4) 결론

3. 퍼블리시티권
(1) 실존인물에 대한 평가 및 음미를 위한 초상 및 경력의 이용은 침해가 아니다
(2) 실존인물에 대한 평가는 Faction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3) 실존인물에 대한 평가나 음미가 아닌 경우에도 상업적 이용이 아닐 수 있음
(4) 광고에서 이용되는 실존인물
(5) 광고가 아닌 경우에도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성립할 수 있다
(6) 유명인만 퍼블리시티권을 보호받을까?

4. 프라이버시권
(1) 공인의 경우
(2) 어디까지가 공인인가?
(3) 공인이라고 할지라도 취득방법이 명백히 불법적이면 침해
(4) 공공장소에서 동의 없이 촬영

5. 명예훼손
(1) 진실에 의한 명예훼손
1) 우리나라의 경우 - 공익성의 의미
2) 미국의 경우
3) 독일의 경우
(2)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
(3) “사실적인 주장”이긴 한 것인가?
(4) 결론

III. 상표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

1. 상표권의 의미
(1) “생산자의 표지”의 의미
(2) 얼마나 유사한 상표를 써야 상표권 침해가 발생하는가?

2.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혼동’
(1) 부정경쟁방지법의 취지
(2) 상표가 아닌 경우 얼마나 유사해야 할까?
(3) 주지저명의 범위

3.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희석화’
(1) 식별력의 손상(Blurring)
(2) 명성의 손상

4. 상표로서의 “사용”
(1) 상표의 영화소품으로의 사용
(2) 상표의 저작물 제목으로의 사용

5. 인터넷도메인네임의 ‘악의적 등록’

6. 상호와 상표의 차이

박경신

태안 안면도에서 태어났다. 하버드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UCLA 로스쿨에서 J.D. 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8년 태안 기름 유출사고 때 20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법률 봉사활동, 삼성중공업 ‘무한책임’ 운동, ‘IOPC 1조원클럽’ 가입운동을 벌였고 2009년에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 사이버모욕죄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현재 표현의 자유, 언론개혁, 사법개혁, 국민의 알 권리 등의 영역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11년 자신의 블로그에 ‘검열자 일기’를 연재하던 중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일로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그러나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네르바 사건’, ‘언소주’, ‘장자연 사건’, ‘인터넷 실명제’, ‘변호사 수 제한 철폐 운동’, ‘서기호 판사 사건’ 등 한국 사회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유명한 사건들의 중심에서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피력하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옹호하고 대변하고 있었다. 또한 인터넷법 클리닉을 개설하여 네티즌들과 독립예술가를 위한 저작권 및 명예훼손 등의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그동안 『사진으로 보는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기타등등』을 썼고 『호모 레지스탕스』『자유주의의 가치들』『떼법은 없다』 등을 공저했으며, 『생명의 지배영역-낙태와 안락사에 대한 일고찰』『해상사고선주책임제한 주요 판례집』 등을 편번역했다.

Publication Date	2009/04/30
ISBN	9788976416902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