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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논증 이론
법적 근거제시 이론으로서의 합리적 논증대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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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7641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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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7/03/30 |
| Pages/Weight/Size | 153*224*30mm |
| ISBN | 9788976415981 |
Description
이 책은 법학에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규칙카논이 가능한지의 문제를 다룬다. 법적 결정행위에 대한 합리적이고 상호주관적인 통제의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규칙카논은 법적 방법론의 핵심이 되는 문제이다. 법적 논증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것인지의 문제는 사법의 영역은 물론, 법학이론의 영역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이는 법관이 내리는 판결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법학의 학문적 성격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저자는 일반적인 실천적 논증 이론과 법적 논증 이론을 전개하면서 이 문제에 답을 내린다.
Contents
입문
1. 법적 판단의 근거지음의 문제
2. 이 연구의 기본사상
3. 토픽의 한계
4. 현대의 방법론논의에 있어 합리적인 법적 논증이론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제1부 몇 가지의 실천적 논증대화이론
제1장. 분석윤리학에서의 실천적 논증대화
1. 자연주의와 직관주의
2. 정서주의
3. 규칙에 의해 인도되는 활동으로서의 실천적 논증대화
4. 몇 가지 중간결론
제2장. 하버마스의 진리합의이론
1. 진리대응이론에 대한 하버마스의 비판
2. 언어행위이론과 진리이론의 결합
3. 행위와 논증대화의 구별
4. 규범적 언명의 정당화
5. 논증대화의 논리
6. 이상적 대화상황
7. 하버마스이론에 대한 비판적 논의
제3장. 에어랑겐학파의 실천적 협의이론
1. 구성적 방법의 개요
2. 구성적 윤리학에 전제된 목적
3. 구성적 윤리학의 원칙들
4. 규범체계의 비판적 발생
5. 취할 점들
제4장. 카임 페를만의 논증이론
1. (광의의) 논리학이론으로서의 논증이론
2. 청중의 기능으로서의 논증
3. 증명과 논증
4. 보편적 청중의 개념
5. 설득과 확신
6. 페를만의 논증구조분석
7. 논증의 합리성
8. 취할 점들
제2부 일반적인 합리적 실천적 논증대화이론의 기획
1. 규범적 언명에 관한 근거지음의 문제
2. 가능한 논증대화이론들
3. 논증대화규칙에 대한 근거지음
4. 일반적인 실천적 논증대화의 규칙들과 형식들
5. 일반적인 실천적 논증대화의 한계
제3부 법적 논증이론
제1장. 일반적인 실천적 논증대화의 특수한 경우로서의 법적 논증대화
1. 법적 논의의 유형들
2. 특수한 경우 테제
3. 법적논증 이론으로의 이행
제2장. 법적 논증이론의 개요
1. 내적 정당화
2. 외적 정당화
제3장. 법적인 실천적 논증대화와 일반적인 실천적 논증대화
1. 일반적인 실천적 논증대화의 속성에 기초한 법적 논증대화의 필요성
2. 정당성요청에서의 부분적 일치
3. 법적 논증대화와 일반적인 실천적 논증대화에 있어 그 규칙들과 형식들의 구조적 일치
4. 법적 논증의 영역에서 일반적인 실천적 논증의 요청
5. 합리적인 법적 논증대화이론의 한계와 필요성
부록 : 획득된 규칙과 형식의 도식들
1. 일반적인 실천적 논증대화의 규칙과 형식
2. 법적 논증대화의 규칙과 형식
후기(1991) : 몇몇 비판가들에 대한 답변
1. 실천적 정당성의 절차적 구상
2. 특별한 경우테제
1. 법적 판단의 근거지음의 문제
2. 이 연구의 기본사상
3. 토픽의 한계
4. 현대의 방법론논의에 있어 합리적인 법적 논증이론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제1부 몇 가지의 실천적 논증대화이론
제1장. 분석윤리학에서의 실천적 논증대화
1. 자연주의와 직관주의
2. 정서주의
3. 규칙에 의해 인도되는 활동으로서의 실천적 논증대화
4. 몇 가지 중간결론
제2장. 하버마스의 진리합의이론
1. 진리대응이론에 대한 하버마스의 비판
2. 언어행위이론과 진리이론의 결합
3. 행위와 논증대화의 구별
4. 규범적 언명의 정당화
5. 논증대화의 논리
6. 이상적 대화상황
7. 하버마스이론에 대한 비판적 논의
제3장. 에어랑겐학파의 실천적 협의이론
1. 구성적 방법의 개요
2. 구성적 윤리학에 전제된 목적
3. 구성적 윤리학의 원칙들
4. 규범체계의 비판적 발생
5. 취할 점들
제4장. 카임 페를만의 논증이론
1. (광의의) 논리학이론으로서의 논증이론
2. 청중의 기능으로서의 논증
3. 증명과 논증
4. 보편적 청중의 개념
5. 설득과 확신
6. 페를만의 논증구조분석
7. 논증의 합리성
8. 취할 점들
제2부 일반적인 합리적 실천적 논증대화이론의 기획
1. 규범적 언명에 관한 근거지음의 문제
2. 가능한 논증대화이론들
3. 논증대화규칙에 대한 근거지음
4. 일반적인 실천적 논증대화의 규칙들과 형식들
5. 일반적인 실천적 논증대화의 한계
제3부 법적 논증이론
제1장. 일반적인 실천적 논증대화의 특수한 경우로서의 법적 논증대화
1. 법적 논의의 유형들
2. 특수한 경우 테제
3. 법적논증 이론으로의 이행
제2장. 법적 논증이론의 개요
1. 내적 정당화
2. 외적 정당화
제3장. 법적인 실천적 논증대화와 일반적인 실천적 논증대화
1. 일반적인 실천적 논증대화의 속성에 기초한 법적 논증대화의 필요성
2. 정당성요청에서의 부분적 일치
3. 법적 논증대화와 일반적인 실천적 논증대화에 있어 그 규칙들과 형식들의 구조적 일치
4. 법적 논증의 영역에서 일반적인 실천적 논증의 요청
5. 합리적인 법적 논증대화이론의 한계와 필요성
부록 : 획득된 규칙과 형식의 도식들
1. 일반적인 실천적 논증대화의 규칙과 형식
2. 법적 논증대화의 규칙과 형식
후기(1991) : 몇몇 비판가들에 대한 답변
1. 실천적 정당성의 절차적 구상
2. 특별한 경우테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