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헌법 기본권 일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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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9/02/20 |
| Pages/Weight/Size | 182*257*20mm |
| ISBN | 9788975987243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학부학생들을 위한 보조교재로 한국헌법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독일의 헌법학의 이론과 그 중에서도 기본권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 책이다. 한국과 독일의 기본권 이론은 유사한 점이 많지만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독일 기본권의 일반이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독자적인 한국 기본권의 일반이론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1부에서는 독일의 기본권이 어떤 역사적 경로를 거쳐 발전했는지, 그리고 기본권이 역사적으로 등장한 사례들과 현행 독일헌법에서의 기본권 규정을 살펴보고 있다. 2부에서는 구체적으로 독일기본권의 개념과 의미를 살피고 있으며, 기본권과 구별되는 개념, 기본권의 분류의 내용이 있다. 3부에서는 기본권의 특징인 주관적 권리와 객관적 권리라는 이중적 차원에 대해서, 4부에서는 기본권의 주체와 수범자를 다루고 있다. 5부와 6부에서는 기본권의 침해시 그것을 구제받을 수 있는 심사구조와 독일 기본권, 유럽법상 기본권, 국제법상 기본권을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의 1부에서는 독일의 기본권이 어떤 역사적 경로를 거쳐 발전했는지, 그리고 기본권이 역사적으로 등장한 사례들과 현행 독일헌법에서의 기본권 규정을 살펴보고 있다. 2부에서는 구체적으로 독일기본권의 개념과 의미를 살피고 있으며, 기본권과 구별되는 개념, 기본권의 분류의 내용이 있다. 3부에서는 기본권의 특징인 주관적 권리와 객관적 권리라는 이중적 차원에 대해서, 4부에서는 기본권의 주체와 수범자를 다루고 있다. 5부와 6부에서는 기본권의 침해시 그것을 구제받을 수 있는 심사구조와 독일 기본권, 유럽법상 기본권, 국제법상 기본권을 설명하고 있다.
Contents
머리말 _
제1장 독일 기본권의 역사와 발전 _
Ⅰ. 이념적 기원과 발전
1. 고대 그리스 스토아학파
2. 중세 기독교
3. 계몽주의
Ⅱ. 명문상 기본권의 등장과 발전
1. 영국의 인권관련 문서들
2.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
3.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4. 독일의 기본권역사
5. 근대인권사상의 확립
Ⅲ. 현행 독일헌법(Grundgesetz)에서 기본권규정
1. 헌법제정
2. 헌법개정
Ⅳ. 우리나라에서 의미와 실제
제2장 독일 기본권의 개념과 의미 _
Ⅰ. 기본권과 구별되는 개념들
1. 기본권과 기본권조항
2. 기본권과 유사기본권
3. 기본권의 개념요소
4. 기본권의 개념
Ⅱ. 기본권의 분류
1. 인권과 시민권
2. 자유권과 평등권
3. 실체적 기본권과 절차적 기본권
4. 원리로서 기본권과 규칙으로서 기본권
5. 사회권 문제
Ⅲ. 우리나라에서 의미와 실제
제3장 기본권의 이중적 차원
Ⅰ. 주관적 권리 차원
1. 방어권으로서 기본권
2. 급부권으로서 기본권
3. 평등권으로서 기본권
Ⅱ. 객관적 차원
1. 기본권의 파급효과
2. 기본권 보호의무
3. 조직과 절차의 보장으로서 기본권
4. 제도보장
Ⅲ. 우리나라에서 의미와 실제
1.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과 객관적 내용의 재주관화?
2.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3.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4. 제도보장
제4장 기본권의 주체와 수범자 _
Ⅰ. 기본권의 주체
1. 자연인
2. 법인
Ⅱ. 기본권의 수범자
1. 집행의 주체
2. 집행의 형식
3. 私人의 기본권 구속성
Ⅲ. 우리나라에서 의미와 실제
제5장 기본권 침해여부의 심사구조 _
Ⅰ. 기본권의 보호영역
1. 보호영역의 개념
2. 보호영역의 획정
3. 기본권의 경합
Ⅱ. 기본권의 제한
1. 전통적인 기본권 제한의 개념
2. 사실상 기본권 제한
3. 기본권의 포기
Ⅲ. 기본권 제한의 헌법적 정당성 심사
1. 기본권 제한의 형식적 요건
2. 기본권 제한의 내용적 한계
3. 기본권 제한에 대한 위헌심사의 목차구성
Ⅳ. 우리나라에서 의미와 실제
1. 기본권의 보호영역
2. 우리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근거
3.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
4. 기본권 제한에 대한 위헌심사 목차구성
제6장 독일연방헌법상 기본권과 주헌법상 기본권, 국제법상 인권, 유럽법상 기본권 _
Ⅰ. 독일연방헌법상 기본권과 주헌법상 기본권
Ⅱ. 독일헌법상 기본권과 유럽법상 기본권
1. 유럽법상 기본자유
2. 유럽법상 기본권
3. 유럽인권협약(EMRK)상 인권
4. 유럽연합기본권, 유럽인권협약상 인권, 독일헌법상 기본권
Ⅲ. 독일헌법상 기본권과 국제법상 인권
Ⅳ. 우리나라에서 의미와 실제
부록 독일헌법의 기본권 관련 조항 _
색인 _
제1장 독일 기본권의 역사와 발전 _
Ⅰ. 이념적 기원과 발전
1. 고대 그리스 스토아학파
2. 중세 기독교
3. 계몽주의
Ⅱ. 명문상 기본권의 등장과 발전
1. 영국의 인권관련 문서들
2.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
3.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4. 독일의 기본권역사
5. 근대인권사상의 확립
Ⅲ. 현행 독일헌법(Grundgesetz)에서 기본권규정
1. 헌법제정
2. 헌법개정
Ⅳ. 우리나라에서 의미와 실제
제2장 독일 기본권의 개념과 의미 _
Ⅰ. 기본권과 구별되는 개념들
1. 기본권과 기본권조항
2. 기본권과 유사기본권
3. 기본권의 개념요소
4. 기본권의 개념
Ⅱ. 기본권의 분류
1. 인권과 시민권
2. 자유권과 평등권
3. 실체적 기본권과 절차적 기본권
4. 원리로서 기본권과 규칙으로서 기본권
5. 사회권 문제
Ⅲ. 우리나라에서 의미와 실제
제3장 기본권의 이중적 차원
Ⅰ. 주관적 권리 차원
1. 방어권으로서 기본권
2. 급부권으로서 기본권
3. 평등권으로서 기본권
Ⅱ. 객관적 차원
1. 기본권의 파급효과
2. 기본권 보호의무
3. 조직과 절차의 보장으로서 기본권
4. 제도보장
Ⅲ. 우리나라에서 의미와 실제
1.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과 객관적 내용의 재주관화?
2.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3.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4. 제도보장
제4장 기본권의 주체와 수범자 _
Ⅰ. 기본권의 주체
1. 자연인
2. 법인
Ⅱ. 기본권의 수범자
1. 집행의 주체
2. 집행의 형식
3. 私人의 기본권 구속성
Ⅲ. 우리나라에서 의미와 실제
제5장 기본권 침해여부의 심사구조 _
Ⅰ. 기본권의 보호영역
1. 보호영역의 개념
2. 보호영역의 획정
3. 기본권의 경합
Ⅱ. 기본권의 제한
1. 전통적인 기본권 제한의 개념
2. 사실상 기본권 제한
3. 기본권의 포기
Ⅲ. 기본권 제한의 헌법적 정당성 심사
1. 기본권 제한의 형식적 요건
2. 기본권 제한의 내용적 한계
3. 기본권 제한에 대한 위헌심사의 목차구성
Ⅳ. 우리나라에서 의미와 실제
1. 기본권의 보호영역
2. 우리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근거
3.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
4. 기본권 제한에 대한 위헌심사 목차구성
제6장 독일연방헌법상 기본권과 주헌법상 기본권, 국제법상 인권, 유럽법상 기본권 _
Ⅰ. 독일연방헌법상 기본권과 주헌법상 기본권
Ⅱ. 독일헌법상 기본권과 유럽법상 기본권
1. 유럽법상 기본자유
2. 유럽법상 기본권
3. 유럽인권협약(EMRK)상 인권
4. 유럽연합기본권, 유럽인권협약상 인권, 독일헌법상 기본권
Ⅲ. 독일헌법상 기본권과 국제법상 인권
Ⅳ. 우리나라에서 의미와 실제
부록 독일헌법의 기본권 관련 조항 _
색인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