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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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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7588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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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0/10/19
Pages/Weight/Size 188*257*30mm
ISBN 9788975884245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국제인권에 관한 여러 종류의 단행본이 있으나 대부분 특정 주제에 편중되어 있거나 체계적이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유엔을 중심으로 채택된 인권협약은 물론 인권보장제도와 그 이행매카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서’가 필요하다. 필자는『국제인권법』을 집필하면서 독자들에게 유엔 차원의 인권보장제도에 대한 기본지식과 관행을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한 가지 특기할 사항은 각 장 말리에 여러 개의 ‘생각해 볼 문제’를 제시하여 수업 중 토론주제로 활용하면 각 장별 인권의제를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Contents
제1장 국제인권의 개념과 발전
제2장 유엔헌장 기반 인권체제
제3장 조약기반 인권체제
제4장 지역적 인권보장제도
제5장 기타 인권관련 국제규범
제6장 국가인권기구와 인권보호
색 인
Author
채형복
계명대학교 법학과(법학사), 계명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프) Universite d'Aix-Marseille Ⅲ(DEA [Droit communautaire]), 프) Universite d'Aix-Marseille Ⅲ(법학박사 Docteur en Droit) 졸업 후 경북대학교 박사 후 연수(Post-Doc.) 연구원, 아주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 대우,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북대국제법연구회 회장, 대구인권연구소 소장이다.

저자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사는 지구촌공동체를 꿈꾼다. 그런 세상에서는 국가의 이름으로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삼아 죽이고 약탈하는 내전이나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국가가 더 이상 전쟁기계가 아니라 사랑과 평화의 성전일 수는 없을까?
인간사회에서 국가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 없는 사회’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그런 사회를 간절히 바라고 꿈꿀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학자는 꿈꾸는 사람이다. 만일 학자가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어린왕자가 사는 동화나라가 아니라 단지 기하학상의 하나의 점이나 선으로만 본다면 우리의 현실은 암담할 것이다.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며 학문의 세계에 뛰어든 저자는 프랑스에서 유럽연합(EU)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 후 EU법과 국제인권법 등의 전공분야에서 백 편 이상의 논문과 스무 권 이상의 학술저서를 출간했다. 그러나 저자의 관심은 전문지식의 추구에만 있지 않다.

시인-재판관, 재판관-시인을 꿈꾸며 『바람이 시의 목을 베고』 등 일곱 권의 시집과 법정필화사건을 다룬 『법정에 선 문학』을 펴냈고, 시인-작가로 살고 있다.

주요 저서로 『EU 관세법』(영남대학교출판부, 2004), 『EU 반덤핑법』(높이깊이, 2009), 『국제법(개정판)』(법영사, 2010), 『국제원산제지도』(높이깊이, 2011), 『유럽통합과 리스본조약』(높이깊이, 2015), 『법정에 선 문학』(한티재, 2016), 『19세기 유럽의 아나키즘』(역락, 2019) 등이 있고, 시집 『바람구멍, 높이깊이』(2015), 『바람이 시의 목을 베고』(한티재, 2016), 『칼을 갈아도 날이 서질 않고』(문예미학사, 2018) 『무 한 뼘 배추 두 뼘』 등이 있다.
계명대학교 법학과(법학사), 계명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프) Universite d'Aix-Marseille Ⅲ(DEA [Droit communautaire]), 프) Universite d'Aix-Marseille Ⅲ(법학박사 Docteur en Droit) 졸업 후 경북대학교 박사 후 연수(Post-Doc.) 연구원, 아주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 대우,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북대국제법연구회 회장, 대구인권연구소 소장이다.

저자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사는 지구촌공동체를 꿈꾼다. 그런 세상에서는 국가의 이름으로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삼아 죽이고 약탈하는 내전이나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국가가 더 이상 전쟁기계가 아니라 사랑과 평화의 성전일 수는 없을까?
인간사회에서 국가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 없는 사회’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그런 사회를 간절히 바라고 꿈꿀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학자는 꿈꾸는 사람이다. 만일 학자가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어린왕자가 사는 동화나라가 아니라 단지 기하학상의 하나의 점이나 선으로만 본다면 우리의 현실은 암담할 것이다.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며 학문의 세계에 뛰어든 저자는 프랑스에서 유럽연합(EU)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 후 EU법과 국제인권법 등의 전공분야에서 백 편 이상의 논문과 스무 권 이상의 학술저서를 출간했다. 그러나 저자의 관심은 전문지식의 추구에만 있지 않다.

시인-재판관, 재판관-시인을 꿈꾸며 『바람이 시의 목을 베고』 등 일곱 권의 시집과 법정필화사건을 다룬 『법정에 선 문학』을 펴냈고, 시인-작가로 살고 있다.

주요 저서로 『EU 관세법』(영남대학교출판부, 2004), 『EU 반덤핑법』(높이깊이, 2009), 『국제법(개정판)』(법영사, 2010), 『국제원산제지도』(높이깊이, 2011), 『유럽통합과 리스본조약』(높이깊이, 2015), 『법정에 선 문학』(한티재, 2016), 『19세기 유럽의 아나키즘』(역락, 2019) 등이 있고, 시집 『바람구멍, 높이깊이』(2015), 『바람이 시의 목을 베고』(한티재, 2016), 『칼을 갈아도 날이 서질 않고』(문예미학사, 2018) 『무 한 뼘 배추 두 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