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은 과연 어느 정도로 문제를 안고 있는가? 최근 로스쿨에 관한 여러 문제점들이 불거져 나왔다. 그리하여 로스쿨이 우리 사회의 ‘희망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현대판 음서제’로 기능하고 있다는 세찬 비난이 쏟아졌다. 로스쿨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악화되며 로스쿨과 반대편에 있는 기존의 사법시험제에 대한 호의적 반응이 광범하게 퍼졌다.
그러나 로스쿨에 대한 기존의 비판적 견해들은 로스쿨의 입학과 졸업, 취업에 국한된 것이었다. 과연 로스쿨에 입학하고 나서 졸업할 때까지 로스쿨 학생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있는가? 이것이 더욱 중요하고 본질적인 의문이다. 이 책은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 책은 우리와 같은 대륙법 체계에 속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어떻게 법조인을 양성하는가를 자세히 살펴본다. 그 실증적 분석 위에 탄탄한 결론을 세운다. 불가사의한 일이지만 이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행해진 시도이다.
Contents
제1장 사법개혁 산물로서의 법학전문대학원
제2장 교육과정의 점에서 살핀 한국 법학전문대학원의 모습의 변화
제3장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법조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제4장 한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