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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수사·예심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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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7/06/29 |
| Pages/Weight/Size | 153*224*20mm |
| ISBN | 9788975857898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이 책은 프랑스 형사절차법의 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사제도와 예심제도에 대하여 소개한 책이다. 국내에서는 프랑스의 수사와 예심제도에 대하여 매우 단편적인 형태로 소개된바 있으나, 전문학술서의 형태로 전체적인 구조와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 상세하게 분석해 다른 서적은 없다. 법학을 전공한 전공자들이 언어적 문제와 프랑스의 수사와 예심제도에 대한 이해를 이 책을 통해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검찰개혁과 수사권 조정 등의 개혁 현안과 관련하여 검사제도와 사법경찰관제도의 원류가 되는 프랑스 법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이 책이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되어지길 기대한다.
Contents
EPILOGUE 004
형사소송법전의 규범체계 007
제1편 수사
| 제1장 | 수사의 주체
제1절 검사
I. 검사제도의 의의 020
1. 용어설명 020
2. 검찰청의 구성 024
3. 검사의 신분 027
4. 심화: 검찰제도의 연혁 032
II. 검찰조직의 운영원리 043
1. 상명하복의 원칙 043
2. 심화: 검사동일체 원칙의 재조명 051
III.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060
1. 공소권 행사의 주체 060
2. 공소권의 행사의 적정성 확보 064
제2절 사법경찰관리
I. 사법경찰관제도의 발전과정 068
1. 사법경찰 개념의 등장과 성문화 068
2. 치죄법 제정이후의 변화 072
II. 심화: 사법경찰관제도의 구조 080
1. 논의배경 080
2. 사법경찰관리의 구성과 지정 080
3. 사법경찰관리의 권한배분 084
III. 사법경찰관 자격부여 및 통제 090
1. 고등검사장에 의한 사법경찰관 자격부여 090
2. 고등검사장에 의한 통제 091
3. 예심부(chambre d'instruction)에 의한 준징계 절차 093
IV.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094
1. 수사지휘권 094
2. 검사의 수사지휘와 관련된 권한 097
3. 검사의 수사권과 사법경찰관의 수사권의 관계 103
| 2장 | 수사절차
제1절 수사의 단서
I. 변사자검시 107
II. 불심검문 109
1. 개관 109
2. 불심검문의 유형 110
3. 불심검문의 절차 112
4. 피검문자에 대한 권리보호 장치 113
5. 불심검문의 불응에 대한 처벌 114
III. 고소 및 고발 120
1. 고소 및 고발의 개념 120
2. 고소의 방법 121
3. 고소장 접수에 따른 경찰의 조치사항 123
4. 검사의 조치사항 124
5. 무고죄에 대하여 124
IV. 조서에 의한 범죄적발 126
V. 자수(공범자의 사법협조에 대한 형 감면) 126
제2절 수사의 종류
I. 현행범수사 129
1. 현행범의 개념 129
2. 현행범 성립의 판단기준 130
3. 적용대상 131
4. 수사기간 132
5. 수사권한 133
6. 사법경찰관에 의한 수사지휘 원칙과 검사에 의한 수사통제 136
II. 예비수사 138
1. 개념 138
2. 형태 139
3. 수사기간 140
4. 수사권한과 수행방식 140
III. 촉탁수사 142
1. 개념 142
2. 절차 및 방식 143
3. 촉탁의 대상행위 144
제3절 수사권한
I. 일반원칙 145
1. 강제처분의 법정주의와 임의수사원칙의 문제 145
2. 영장주의의 부재와 사법기관의 통제 146
II. 일반수사 148
1. 경찰유치 148
2. 수색 및 압수 165
3. 참고인조사 171
4. 기술적 또는 과학적 확인 및 검사 173
5. 사법청구 175
6. 실시간 위치추적 177
7. 생체시료의 채취 179
III. 조직범죄 대처를 위한 특수수사기법 180
1. 개관 180
2. 감시 181
3.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 182
4. 도청 및 비밀촬영 183
5. 전산자료에 대한 채득 185
6. 수색, 주거출입 및 압수 185
7. 심화: 잠입수사 186
제2편 예심
| 제1장 | 예심판사
제1절 예심판사의 지위
I. 예심판사의 역할 204
II. 예심판사와 검사의 관계 205
III. 예심판사 폐지론 206
제2절 예심판사의 구성
I. 단독판사에 의한 예심의 문제점 209
II. 예심의 합의제 도입과 중점예심단의 설치 210
1. 중점예심단 210
2. 예심의 합의제 212
| 제2장 | 예심절차
제1절 예심의 개시
I. 검사의 예심청구 213
1. 청구(소제기)의 방식 213
2. 청구(소제기)의 효력범위 216
II. 심화: 사인초추에 의한 예심개시 217
1. 논의의 배경 217
2. 사인소추의 주체 218
3. 사인소추(사소제기)의 절차 223
4. 사인소추의 효과 227
5. 사인소추 남용에 대한 방지책 233
6. 시사점 235
제2절 예심의 진행
I. 예심판사의 지정 및 직무해제 236
II. 예심의 인적대상 237
1. 예심대상자의 지위부여와 권리 238
2. 조력참고인의 지위와 권리 242
III. 예심판사의 권한 244
1. 실체적 진실발견의 권한 244
2. 실체적 진실발견의 한계 248
3. 예심판사의 직접적 권한 252
4. 예심판사의 간접적 권한 264
5. 심화: 구속절차 및 불복장치 267
6. 구속의 대체수단: 사법통제 275
제3절 예심의 종결
I. 예심종결처분의 절차 285
II. 예심종결처분의 종류 287
III. 예심기간의 문제 289
IV. 소송서류의 송부 및 예심종결처분에 대한 불복 291
| 제3장 | 예심부에 의한 통제
제1절 예심부의 구성과 권한
I. 예심부의 구성 293
II. 예심부의 권한 294
제2절 항고사건에 대한 심판
I. 개관 295
II. 항고의 주체 296
1. 공소관에 의한 항고 296
2. 당사자에 의한 항고 296
III. 절차 및 효력 297
제3절 심화: 무효절차에 의한 증거배제
I. 무효사유의 종류 298
1. 법정무효와 실질무효 298
2. 공적질서무효와 사적질서무효 301
II. 무효절차의 구체적 시행 302
1. 무효절차의 적용대상 302
2. 무효절차의 시행방식 303
3. 무효청구의 기간 및 제한 305
III. 고등법원 예심부에서의 절차진행 306
IV. 무효의 대상과 효과 307
1. 소송행위 및 증거서류의 무효 307
2. 무효의 범위 307
3. 무효에 따른 후속조치 308
4. 무효판단에 따른 상고 310
V. 시사점 311
참고문헌 313
형사소송법전의 규범체계 007
제1편 수사
| 제1장 | 수사의 주체
제1절 검사
I. 검사제도의 의의 020
1. 용어설명 020
2. 검찰청의 구성 024
3. 검사의 신분 027
4. 심화: 검찰제도의 연혁 032
II. 검찰조직의 운영원리 043
1. 상명하복의 원칙 043
2. 심화: 검사동일체 원칙의 재조명 051
III.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060
1. 공소권 행사의 주체 060
2. 공소권의 행사의 적정성 확보 064
제2절 사법경찰관리
I. 사법경찰관제도의 발전과정 068
1. 사법경찰 개념의 등장과 성문화 068
2. 치죄법 제정이후의 변화 072
II. 심화: 사법경찰관제도의 구조 080
1. 논의배경 080
2. 사법경찰관리의 구성과 지정 080
3. 사법경찰관리의 권한배분 084
III. 사법경찰관 자격부여 및 통제 090
1. 고등검사장에 의한 사법경찰관 자격부여 090
2. 고등검사장에 의한 통제 091
3. 예심부(chambre d'instruction)에 의한 준징계 절차 093
IV.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094
1. 수사지휘권 094
2. 검사의 수사지휘와 관련된 권한 097
3. 검사의 수사권과 사법경찰관의 수사권의 관계 103
| 2장 | 수사절차
제1절 수사의 단서
I. 변사자검시 107
II. 불심검문 109
1. 개관 109
2. 불심검문의 유형 110
3. 불심검문의 절차 112
4. 피검문자에 대한 권리보호 장치 113
5. 불심검문의 불응에 대한 처벌 114
III. 고소 및 고발 120
1. 고소 및 고발의 개념 120
2. 고소의 방법 121
3. 고소장 접수에 따른 경찰의 조치사항 123
4. 검사의 조치사항 124
5. 무고죄에 대하여 124
IV. 조서에 의한 범죄적발 126
V. 자수(공범자의 사법협조에 대한 형 감면) 126
제2절 수사의 종류
I. 현행범수사 129
1. 현행범의 개념 129
2. 현행범 성립의 판단기준 130
3. 적용대상 131
4. 수사기간 132
5. 수사권한 133
6. 사법경찰관에 의한 수사지휘 원칙과 검사에 의한 수사통제 136
II. 예비수사 138
1. 개념 138
2. 형태 139
3. 수사기간 140
4. 수사권한과 수행방식 140
III. 촉탁수사 142
1. 개념 142
2. 절차 및 방식 143
3. 촉탁의 대상행위 144
제3절 수사권한
I. 일반원칙 145
1. 강제처분의 법정주의와 임의수사원칙의 문제 145
2. 영장주의의 부재와 사법기관의 통제 146
II. 일반수사 148
1. 경찰유치 148
2. 수색 및 압수 165
3. 참고인조사 171
4. 기술적 또는 과학적 확인 및 검사 173
5. 사법청구 175
6. 실시간 위치추적 177
7. 생체시료의 채취 179
III. 조직범죄 대처를 위한 특수수사기법 180
1. 개관 180
2. 감시 181
3.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 182
4. 도청 및 비밀촬영 183
5. 전산자료에 대한 채득 185
6. 수색, 주거출입 및 압수 185
7. 심화: 잠입수사 186
제2편 예심
| 제1장 | 예심판사
제1절 예심판사의 지위
I. 예심판사의 역할 204
II. 예심판사와 검사의 관계 205
III. 예심판사 폐지론 206
제2절 예심판사의 구성
I. 단독판사에 의한 예심의 문제점 209
II. 예심의 합의제 도입과 중점예심단의 설치 210
1. 중점예심단 210
2. 예심의 합의제 212
| 제2장 | 예심절차
제1절 예심의 개시
I. 검사의 예심청구 213
1. 청구(소제기)의 방식 213
2. 청구(소제기)의 효력범위 216
II. 심화: 사인초추에 의한 예심개시 217
1. 논의의 배경 217
2. 사인소추의 주체 218
3. 사인소추(사소제기)의 절차 223
4. 사인소추의 효과 227
5. 사인소추 남용에 대한 방지책 233
6. 시사점 235
제2절 예심의 진행
I. 예심판사의 지정 및 직무해제 236
II. 예심의 인적대상 237
1. 예심대상자의 지위부여와 권리 238
2. 조력참고인의 지위와 권리 242
III. 예심판사의 권한 244
1. 실체적 진실발견의 권한 244
2. 실체적 진실발견의 한계 248
3. 예심판사의 직접적 권한 252
4. 예심판사의 간접적 권한 264
5. 심화: 구속절차 및 불복장치 267
6. 구속의 대체수단: 사법통제 275
제3절 예심의 종결
I. 예심종결처분의 절차 285
II. 예심종결처분의 종류 287
III. 예심기간의 문제 289
IV. 소송서류의 송부 및 예심종결처분에 대한 불복 291
| 제3장 | 예심부에 의한 통제
제1절 예심부의 구성과 권한
I. 예심부의 구성 293
II. 예심부의 권한 294
제2절 항고사건에 대한 심판
I. 개관 295
II. 항고의 주체 296
1. 공소관에 의한 항고 296
2. 당사자에 의한 항고 296
III. 절차 및 효력 297
제3절 심화: 무효절차에 의한 증거배제
I. 무효사유의 종류 298
1. 법정무효와 실질무효 298
2. 공적질서무효와 사적질서무효 301
II. 무효절차의 구체적 시행 302
1. 무효절차의 적용대상 302
2. 무효절차의 시행방식 303
3. 무효청구의 기간 및 제한 305
III. 고등법원 예심부에서의 절차진행 306
IV. 무효의 대상과 효과 307
1. 소송행위 및 증거서류의 무효 307
2. 무효의 범위 307
3. 무효에 따른 후속조치 308
4. 무효판단에 따른 상고 310
V. 시사점 311
참고문헌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