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동산등기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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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9/01/15
Pages/Weight/Size 188*257*80mm
ISBN 9788975357046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Contents
제1장 총론
제1절 부동산등기 제도
제2절 부동산등기에 적용되는 법규
제3절 부동산등기의 종류
제4절 등기소 ·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제5절 등기관
제6절 등기할 사항
제7절 등기의 유효요건
제8절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한 소요권이전등기
제9절 등기의 효력
제10절 등기의 순위
제11절 등기신청절차
제12절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신청정보의 제공)
제13절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첨부정보의 제공)
제14절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부관된 의무사항의 이행
제15절 등기관의 판단사항으로 보는 사례
제16절 판결에 의한 등기
제17절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제18절 등기신청의 접수 · 보정 · 취하 · 각하
제19절 등기신청의 각하사유
제20절 등기절차
제21절 등기완료 후의 조치
제22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23절 전산정보자료의 교환, 이용, 등기필정보의 안전확보

제2장 각론
제1절 소유권보존등기
제2절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
제3절 소유권이전등기
제4절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제5절 환매특약등기
제6절 지상권
제7절 지역권
제8절 전세권
제9절 저당권에 관한 등기
제10절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제11절 임차권 설정등기
제12절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등기
제13절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경정)등기
제14절 중복등기
제15절 가등기
제16절 신탁등기
제17절 말소에 관한 등기
제18절 회복등기
제19절 부부재산약정등기
제20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기
제21절 환지에 관한 등기(등기예규 제1430호)
제22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
제23절 농지의 교환, 분할, 합병등기
제24절 매각(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
Author
최돈호
著者 略歷
춘천고등학교, 서경대학교(국제대학) 졸업
서울고등법원 참여사무관(사무관 이전경력은 생략함)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탁관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사관
수원지방법원 감사관·화성등기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상업등기소 등기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사무과장(법원서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장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
현 법무사

著書
신등기총람(1.2. 법률신문사)
공탁법(도서출판 박영사)
새로운 부동산등기법(도서출판 박영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서출판 박영사)
전정판 공탁법(도서출판 박영사)
재개발·재건축 해설 (법률출판사)
집행불능판결의 유형과 예방(법률정보센타)
판결에 의한 등기(법률출판사)
제2판 집행불능판결의 유형과 예방(법률정보센터)
신부동산등기법(법률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법률출판사)
공탁의 이론과 실무(법률출판사)
부동산등기소송정해(법문북스)
삶은 아름다운 선물입니다(고희 기념집. 푸른 향기)
신 부동산등기실무(법문북스)
전정판 공탁법해설(법률출판사) 등

論文
외국인의 토지취득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제도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공증제도 과연 필요한가?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등기수취청구권)
종중에 관한 고찰
집행불능판결의 유형과 예방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처분과 처분의 경합
통치행위의 사법적 통제 등

賞勳 및 表彰
2008. 4. 25 국민훈장 동백장
2007. 6. 29. 법원행정처장 표창
2000. 5. 31. 법무부장관 표창
1985.12. 24. 대법원장 표창
著者 略歷
춘천고등학교, 서경대학교(국제대학) 졸업
서울고등법원 참여사무관(사무관 이전경력은 생략함)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탁관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사관
수원지방법원 감사관·화성등기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상업등기소 등기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사무과장(법원서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장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
현 법무사

著書
신등기총람(1.2. 법률신문사)
공탁법(도서출판 박영사)
새로운 부동산등기법(도서출판 박영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서출판 박영사)
전정판 공탁법(도서출판 박영사)
재개발·재건축 해설 (법률출판사)
집행불능판결의 유형과 예방(법률정보센타)
판결에 의한 등기(법률출판사)
제2판 집행불능판결의 유형과 예방(법률정보센터)
신부동산등기법(법률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법률출판사)
공탁의 이론과 실무(법률출판사)
부동산등기소송정해(법문북스)
삶은 아름다운 선물입니다(고희 기념집. 푸른 향기)
신 부동산등기실무(법문북스)
전정판 공탁법해설(법률출판사) 등

論文
외국인의 토지취득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제도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공증제도 과연 필요한가?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등기수취청구권)
종중에 관한 고찰
집행불능판결의 유형과 예방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처분과 처분의 경합
통치행위의 사법적 통제 등

賞勳 및 表彰
2008. 4. 25 국민훈장 동백장
2007. 6. 29. 법원행정처장 표창
2000. 5. 31. 법무부장관 표창
1985.12. 24. 대법원장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