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예방과 대처법

제1장 전자금융범죄란 무엇입니까?

1. 전자금융범죄의 의미
1-1. 전자금융범죄의 증가
1-2. 전자금융범죄 관련 용어
1-3. 전자금융범죄 용어의 사용
1-4. 이 책에서 용어의 사용
1-5. 전자금융범죄의 정의 및 내용
2. 전자금융범죄의 당사자 및 특징
2-1. 전자금융범죄의 당사자
2-2. 전자금융범죄의 특징
■ 스마트폰에 이상한 앱(app)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 이 앱을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제2장 전자금융범죄발생시 대처방법은?

1.피싱(Phishing) 피해사례 및 대처방법
1-1. 피싱(Phishing)의 개념
1-2. 피싱(Phishing)의 유형
1-3. 피싱(Phishing) 주요 피해사례
1-4. 피싱(Phishing) 대처방법
■ 제 명의로 대포폰이 개설되어 미납요금이 계좌에서 인출되니 빨리 다른 계좌로 예금을 이체시키라는 전화를 받아 예금을 이체했는데, 제 예금은 안전하겠죠?
2. 스미싱(Smishing) 피해사례 및 대처방법
2-1. 스미싱(Smishing)의 개념
2-2. 스미싱(Smishing) 주요 피해사례
2-3. 스미싱(Smishing) 대처방법
■ 문자메시지로 ‘돌잔치 초대장’을 받고, 이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했더니 제 전화번호부에 있던 지인들에게도 똑같은 초대장이 발송되었는데, 어떻게 된 일이죠?
■ 소액결재 사기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파밍(Pharming) 피해사례 및 대처방법
3-1. 파밍(Pharming)의 개념
3-2. 파밍(Pharming) 주요 피해사례
3-3. 파밍(Pharming) 대처방법
■ 남편에게 돈을 송금하려고 즐겨찾기로 되어 있는 은행사이트에 접속, 안심하고 관련 정보를 입력해도 아무 문제없는 거겠죠?
4. 메모리해킹 피해사례 및 대처방법
4-1. 메모리해킹의 개념
4-2. 메모리해킹 주요 피해사례
4-3. 메모리해킹 대처방법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에 신고된 피해사례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에 게재된 피해예방우수사례

제3장 전자금융범죄의 처벌은?

1. 부정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처벌
1-1. 접근매체의 부정한 사용 등에 대한 처벌
■ 예금통장도 접근매체에 해당하나요?
1-2. 접근매체의 거래 등에 대한 처벌
■ 경찰서로부터 피싱 사기의 가해자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으나, 피싱 사기행위에 가담하지도 않았고 그 돈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된 일이죠?
2. 해킹 및 악성프로그램 유포에 대한 처벌
2-1. 전자거래에서의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2-2. 정보통신망 침입에 대한 처벌
2-3. 악성프로그램 유포에 대한 처벌
2-4. 해킹을 통한 정보 등의 훼손 및 누설 금지
3. 타인의 재산상 침해에 대한 처벌
3-1. 사기죄에 따른 처벌
3-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 따른 처벌
3-3. 공갈죄에 따른 처벌
■ 보이스피싱을 당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돈을 이체한 경우, 그 사람을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요. 어떤 죄로 처벌을 할 수 있죠?
■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서 정한 ‘부정한 명령의 입력'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 인터넷뱅킹으로 계좌이체 후 현금카드로 인출한 금원이 장물인지요?
■ 타인의 현금카드로 권한범위를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 절취한 타인 신용카드로 계좌이체한 후 자신의 현금카드로 인출하는 경우, 무슨 죄책을 지는가요?
■ 강취한 현금카드로 예금을 인출한 경우, 강도죄 이외에 절도죄도 성립하는가요?

제4장 전자금융범죄 피해금 회복은?

1. 피해금 환급절차
1-1. 피해구제 및 지급정지 신청
1-2. 피해구제 신청의 범위(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
1-3. 피싱 피해구제 절차
1-4. 스미싱 피해구제 절차
1-5. 파밍 피해구제 절차
1-6. 메모리해킹 피해구제 절차
1-7. 지급정지의 요청
1-8. 지급정지
1-9.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1-10.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신청
■ 채권소멸절차개시 공고 이후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없나요?
■ 사기를 당해 경찰에 신고하고 사기계좌를 지급정지 하였는데, 그 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 사기범에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화금융사기(메신저피싱)를 당해 사기범 계좌에 자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금융감독원의 피해금 환급제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11. 이의제기
■ 계좌의 돈이 저도 모르는 곳으로 이체가 됐었는데,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인정 못 받을 경우, 피해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건가요?
2. 채권소멸 및 피해환급금 결정
2-1.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의 종료 등
2-2. 채권의 소멸
2-3. 피해환급금 결정·지급
■ 피해금을 환급받고도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2-4. 소멸채권의 환급 청구
2-5. 수수료 징수
3. 전자금융범죄에 대한 피해배상
3-1. 민·형사상 손해배상
■ 고객의 실수로 ‘파밍’사기를 당했을 경우, 은행이 손해배상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하나요?
■ 스미싱 소액결제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3-2.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 통장이 보이스피싱으로 사용되는 줄 몰랐던 통장 주인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까요?
3-3. 전자금융범죄 가해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5장 전자금융범죄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은?

1.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1-1. 새희망힐링론
1-2. 새희망힐링론 지원대상
1-3. 새희망힐링론 신청
2. 전자금융범죄 피해 예방 제도
2-1.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하여 단말기를 지정하면, 추가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요?
■ 비대면인출제한제도가 무엇인가요?
2-2. 비대면인출제한제도
2-3. 지연인출제도
2-4. 카드론 지연 입금제도
2-5.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
2-6. 지연이체제도
■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거나 인터넷뱅킹을 할 때, 더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3. 전자금융범죄 피해 예방요령
3-1. 전자금융범죄 예방요령
3-2. 전자금융범죄 사고 발생 시 도움 요청 기관 및 신고 방법

부록(관련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