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법 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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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0/10/10
Pages/Weight/Size 148*210*40mm
ISBN 9788975351792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기업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보를 담은 『지적재산권법 총람』. 산업재산권 4법 대조식과 지적재산권 관련 법, 판례, 조약, 규정, 협약들을 총 수록하였다.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전반을 비교 대조해 볼 수 있도록 수록하여 편집하였다.
Contents
1. 산업재산권 4법 대조식(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2. 산업재산권 4법 대조식(특허법 시행령, 실용신안법 시행령,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상표법 시행령)
3. 산업재산권 4법 대조식(특허법 시행규칙,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상표법 시행규칙)
4. 저작권법
5. 저작권법 시행령
6. 저작권법 시행규칙
7. 부정경쟁방지법
8.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
9.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1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2. 문학·예술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13.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14.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
15.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 음반 조약
16. 색인
Author
대한법률편찬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