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법치주의와 정의를 돌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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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74747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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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6/06/30 |
| Pages/Weight/Size | 144*210*20mm |
| ISBN | 9788974747886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대한민국 부정과 부패에 맞서는 첫걸음 ‘김영란법’을 탄생시킨
김영란 전 대법관의 법과 정의에 관한 상식의 철학
[법치주의와 정의를 돌아보다: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보급판 출간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법관이자 ‘김영란법’의 주인공,
그가 사색한 법치주의와 정의의 집결체
《법치주의와 정의를 돌아보다: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가 풀빛에서 출간되었다. 지난 2월 〈비행청소년〉 시리즈의 10번으로 출간된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보급판이다. 이 책이 출간된 후 많은 분들이 이 책은 청소년들도 읽어야 하겠지만 법에 관한 ‘지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은 다양한 사람이 청소년 책이라는 선입견 없이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어서, 그들의 지지와 격려에 힘입어 일반인들을 위한 보급판으로 재탄생된 것이다. 보급판 《법치주의와 정의를 돌아보다: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는 애초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에 담긴 내용은 그대로 두고, 판형과 디자인 면에서 손에 잡힐 수 있는 가벼운 느낌으로 새로 만들어졌다. 최근 계속 논쟁의 한복판에 있었던 ‘김영란법’의 원 취지 및 그것을 제안한 김영란 전 대법관의 법에 관한 철학이 궁금했던 독자라면 누구라도 이 책을 일독하고 그에 관한 자기 입장을 세울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란 전 대법관의 법과 정의에 관한 상식의 철학
[법치주의와 정의를 돌아보다: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보급판 출간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법관이자 ‘김영란법’의 주인공,
그가 사색한 법치주의와 정의의 집결체
《법치주의와 정의를 돌아보다: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가 풀빛에서 출간되었다. 지난 2월 〈비행청소년〉 시리즈의 10번으로 출간된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보급판이다. 이 책이 출간된 후 많은 분들이 이 책은 청소년들도 읽어야 하겠지만 법에 관한 ‘지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은 다양한 사람이 청소년 책이라는 선입견 없이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어서, 그들의 지지와 격려에 힘입어 일반인들을 위한 보급판으로 재탄생된 것이다. 보급판 《법치주의와 정의를 돌아보다: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는 애초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에 담긴 내용은 그대로 두고, 판형과 디자인 면에서 손에 잡힐 수 있는 가벼운 느낌으로 새로 만들어졌다. 최근 계속 논쟁의 한복판에 있었던 ‘김영란법’의 원 취지 및 그것을 제안한 김영란 전 대법관의 법에 관한 철학이 궁금했던 독자라면 누구라도 이 책을 일독하고 그에 관한 자기 입장을 세울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ontents
서문_《법치주의와 정의를 돌아보다: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를 펴내며
프롤로그_개구리들의 나라
1부 법의 기원과 역사
1장 법의 탄생
1 위대한 영주 산초 판사의 법｜2 로빈슨 총독의 법｜3 법의 기원
2장 근대법의 태동
1 근대법의 시작｜2 근대 법치주의 탄생의 역사
3장 근대법의 토대 - 사회계약설
1 홉스-만인의 투쟁을 제어할 강력한 존재를 세워라｜2 로크-사유재산을 보호할 계약을 체결하라｜3 루소-정부는 시민 전체의 권리를 위임받아 법을 집행하라｜4 법의 이중적 성격이 근대법 탄생에 어떤 작용을 했을까
4장 우리나라의 근대법, 그 시작과 왜곡의 역사
1 우리나라 근대법은 일제 식민지 시대의 산물｜2 왜곡의 대표적인 사례-가족법
5장 현대의 법 - 개개인의 생명과 행복까지 관리한다?
1 삶과 죽음을 관통하는 국가 권력｜2 과연 개인의 죽음을 국가가 결정하는 것이 맞을까
2부 헌법정신과 법 질서
1장 법이 추구하는 가치, 정의
1 법과 정의의 관계｜2 정의의 개념은 어떻게 바뀌어 왔을까
2장 다양한 정의관
1 공리주의적 정의관｜2 자유주의적 정의관｜3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3장 헌법과 헌법정신
1 헌법이 ‘법의 법’으로서 자리 잡기｜2 헌법정신1-국민주권 원리｜3 헌법정신2-권력분립 원리｜4 헌법정신3-기본권 보호 원리｜5 개인과 개인 간의 기본권 충돌 문제｜6 헌법의 적용 범위
4장 법률의 단계 구조와 그 변천 과정
1 자연법과 헌법의 관계｜2 공법과 사법의 관계
3부 법치주의와 법 실현의 시스템
1장 정의는 법에 어떻게 구현되나
1 어떤 법치주의가 정당한 법치주의일까｜2 실질적 법치주의는 어디까지 가능할까｜3 효력이 없는 법도 있을까
2장 사법부의 독립
1 사법권이 독립해야 하는 이유｜2 사법권 독립의 내용
3장 상소제도 - 공정한 재판을 위한 장치
1 상소제도의 중요성｜2 대법원 최종 판결의 의미와 법률가의 역할
4장 표현의 자유 -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근본적인 도구
1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고 언제 제한될까｜2 사상의 자유 시장
에필로그_나는 어떤 주인이 되고 싶은가
주
프롤로그_개구리들의 나라
1부 법의 기원과 역사
1장 법의 탄생
1 위대한 영주 산초 판사의 법｜2 로빈슨 총독의 법｜3 법의 기원
2장 근대법의 태동
1 근대법의 시작｜2 근대 법치주의 탄생의 역사
3장 근대법의 토대 - 사회계약설
1 홉스-만인의 투쟁을 제어할 강력한 존재를 세워라｜2 로크-사유재산을 보호할 계약을 체결하라｜3 루소-정부는 시민 전체의 권리를 위임받아 법을 집행하라｜4 법의 이중적 성격이 근대법 탄생에 어떤 작용을 했을까
4장 우리나라의 근대법, 그 시작과 왜곡의 역사
1 우리나라 근대법은 일제 식민지 시대의 산물｜2 왜곡의 대표적인 사례-가족법
5장 현대의 법 - 개개인의 생명과 행복까지 관리한다?
1 삶과 죽음을 관통하는 국가 권력｜2 과연 개인의 죽음을 국가가 결정하는 것이 맞을까
2부 헌법정신과 법 질서
1장 법이 추구하는 가치, 정의
1 법과 정의의 관계｜2 정의의 개념은 어떻게 바뀌어 왔을까
2장 다양한 정의관
1 공리주의적 정의관｜2 자유주의적 정의관｜3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3장 헌법과 헌법정신
1 헌법이 ‘법의 법’으로서 자리 잡기｜2 헌법정신1-국민주권 원리｜3 헌법정신2-권력분립 원리｜4 헌법정신3-기본권 보호 원리｜5 개인과 개인 간의 기본권 충돌 문제｜6 헌법의 적용 범위
4장 법률의 단계 구조와 그 변천 과정
1 자연법과 헌법의 관계｜2 공법과 사법의 관계
3부 법치주의와 법 실현의 시스템
1장 정의는 법에 어떻게 구현되나
1 어떤 법치주의가 정당한 법치주의일까｜2 실질적 법치주의는 어디까지 가능할까｜3 효력이 없는 법도 있을까
2장 사법부의 독립
1 사법권이 독립해야 하는 이유｜2 사법권 독립의 내용
3장 상소제도 - 공정한 재판을 위한 장치
1 상소제도의 중요성｜2 대법원 최종 판결의 의미와 법률가의 역할
4장 표현의 자유 -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근본적인 도구
1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고 언제 제한될까｜2 사상의 자유 시장
에필로그_나는 어떤 주인이 되고 싶은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