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해설

조흠학

신광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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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74329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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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5/03/10
Pages/Weight/Size	18825725mm
ISBN	9788974329761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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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번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판은 기존의 해설을 중심으로 개정된 법률내용을 반영하고 최근에 사업장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4편에 포함시켜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Contents

Part 1 산업안전보건법 개론

I. 산업안전보건법의 연혁
Ⅱ.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와 구조

Part 2 외국의 산업안전보건법

I. ILO의 안전보건 협약과 EU의 안전보건지침
II. 미국 산업안전보건법
Ⅲ. 영국 산업안전보건법
Ⅳ.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Ⅴ. 일본 산업안전보건법

Part 3 산업안전보건법 조문 해설

제1장 총칙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6장 유해· 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7장 유해· 위험 물질에 대한 조치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제11장 보칙
제12장 벌칙

Part 4 노동형법으로 처벌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Ⅰ.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과 효력
Ⅱ. 중대재해처벌법

Author

조흠학

·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노동법)
· 현)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강의교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연구부장 역임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역임
· 단국대법학과, 충남대, 창원대, 한국교통대, 인하대, 한국산업기술대
· 아주대보건대학원, 신성대, 한국기술교육대 등 외래 강사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학회. 사회법학회, 위험물관리학회 임원 역임
저서?: ? 「산업안전보건법해설집」,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법과 생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