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대외정책 과제

발간사

제1장 서장: 윤석열 정부 출범과 국제정세 | 이대우 11
1. 서론 13
2. 안보환경 : 군사적 긴장 고조 15
3. 경제환경 : 범세계적 경기침체 28
4. 결론 : 신냉전 구도 가시화? 34

제2장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략과 과제: 북핵 대응과 초당적 대북정책 | 정성장 45
1. 문제의 제기 47
2. 북한 비핵화 가능성과 북핵 대응 전략 48
3. 초당적 대북정책 추진과 남북협력 방향 63
4. 맺음말 73

제3장 한국 새정부의 대미정책 방향과 전망 | 우정엽 81
1. 서론 83
2.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른 대미정책 환경의 변화 86
3. 한국에 대한 미국의 기대와 신정부 정책 방향 93
4. 한미 공동성명을 통해 본 주요 정책 방향 전망 105
5. 결론 111

제4장 한중 수교 30주년 평가와 새로운 도전 과제: 한국시각을 중심으로 | 정재흥 123
1. 들어가는 말 125
2. 한중관계 30년 평가: 성과와 과제 128
3. 윤석열 정부의 대중 정책 147
4. 맺음말 158

제5장 윤정부의 한일관계 과제와 방향 | 진창수 163
1. 서론: 문정부와의 차별성 165
2. 문정부의 대일정책이 남긴 과제 167
3. 일본정치가 한일관계에 미친 영향 174
4. 대일정책의 목표 183
5. 단기적인 대일정책의 방향 188
6. 포괄적 해결방식의 추진 방향 193

제6장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을 위하여 | 최윤정 201
1. 서론 203
2. 인도태평양 전략 이전 한국의 지역전략: 신남방정책의 성과와 과제 206
3.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 환경 분석 217
4. 윤석열 정부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 제언 231

제7장 미국 주도 다자주의와 윤석열 정부의 다자외교안보전략 과제 | 이신화 247
1. 머리말 249
2. 미국 주도 다자주의 유형과 다자외교안보정책 252
3. 한국 역대 행정부별 다자외교안보정책: 성과와 한계 262
4. 한국 신정부의 다자외교안보전략 과제 272
5. 결론 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