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적 통치성을 넘어서 : 제도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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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04/10
Pages/Weight/Size 152*225*30mm
ISBN 9788974184452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Description
근대는 전근대적 지배의 문제를 근대적 통치의 문제로 전환시켜 국가의 주권을 한 개인이나 계층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에게 나누어줌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해왔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사회주의와 권위주의 및 국가주의 등에 의해 도전을 받아왔으며, 그 자체의 한계로 인해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혹자들은 의회민주주의 대신 시민들의 직접적 참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면서 참여민주주의나 풀뿌리민주주의를 강조한다. 다른 혹자들은 사회통합의 어려움 때문에 공동체주의나 공화주의를 강조하기도 한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제 도적 차원에서 보완하려는 시도들을 모았다. 먼저 1장은 서유럽과 다른 경로로 근대화를 이룬 동유럽과 북유럽 국가의 역사를 설명했고, 2장과 3장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문제를 다루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서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정당과 대통령선거제 문제, 6장에서는 정부의 행정체계 문제를 다루었다. 그리고 7장과 8장에서는 글로벌 이슈로서 난민과 이주노동자 문제를 각각 다루었다.
Contents
서문 5

1장 근대의 또 다른 길: 동유럽과 북유럽 국가 (이동수) 13
2장 자치권의 주체에 대한 이해와 오해: 기관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논의 (김태영) 55
3장 ‘읍면동 민주화’의 주민자치적 의미와 조건 (채진원) 103
4장 정당 개혁의 방향: 제도화와 자율성 (조석주) 141
5장 대선후보 국민참여경선의 문제점: 프랑스, 한국 비교 (송경재) 177
6장 영국 신노동당의 ‘연계 정부(Joined-Up Government)’: 추진과 한계 (임상헌) 213
7장 통치성 시각에서 본 국제난민레짐 (한준성) 243
8장 경계(境界)와 탈경계의 이주정책: 고용허가제의 현황과 변화 (이화용·이기호) 285

저자 소개 330
Author
이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