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사업화 촉진법

제 1장 서론

제 1절 기술과 국가경쟁력

제 2절 기술혁신과 기술확산
Ⅰ. 기술혁신과 기술확산의 관계
Ⅱ. 기술확산의 개념요소

제 3절 기술활용전략으로서의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Ⅰ. 기술활용전략
Ⅱ.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의 필요성

제 4절 기술이전 사업화촉진법의 의의
Ⅰ. 기술이전 사업화촉진법의 연혁
Ⅱ. 기술이전 사업화촉진법의 목적
Ⅲ. 기술이전 사업화촉진법의 지위

제 2장 기술의 의의와 평가

제 1절 기술의 의의
Ⅰ. 기술의 개념 및 특징
Ⅱ. 기술과 무형자산 및 지적재산권과의 관계
Ⅲ. 기술의 한계
Ⅳ. 기술이전 사업화촉진법상 기술의 개념

제 2절 기술의 평가

Ⅰ. 기술평가의 의의 및 특징
Ⅱ. 기술평가의 방법

제 3장 기술이전 사업화와 정부의 역할

제 1절 총 설

제 2절 기술관련 시장의 실패
Ⅰ. 기술거래와 시장의 실패
Ⅱ. 기술사업화와 시장의 실패

제 3절 기술이전 사업화촉진법상 정부의 역할
Ⅰ. 개관
Ⅱ. 정부의 시장조성정책
Ⅲ. 정부의 시장보정정책
Ⅳ. 시장조정정책

제 4장 기술거래 사업화 중개 및 지원 기관 등

제 1절 기술시장의 구성

제 2절 기술거래중개기관
Ⅰ. 서설
Ⅱ. 기술거래기관
Ⅲ. 기술거래사

제 3절 기술신탁관리기관
Ⅰ. 전담조직의 의의와 기능
Ⅱ. 기술이전 사업화촉진법상 전담조직

제 4절 기술신탁관리기관
Ⅰ. 신탁의 의의 및 기능
Ⅱ. 신탁에 의한 기술관리
Ⅲ. 기술이전 사업화촉진법상 기술신탁관리기관

제 5절 사업화 전문회사
Ⅰ. 사업화 전문회사의 정의
Ⅱ.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 및 실적통보의무
Ⅲ.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취소
Ⅳ. 사업화 전문회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제 6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Ⅱ.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

제 7절 기술지주회사
Ⅰ. 지주회사 일반론
Ⅱ. 기술지주회사의 출현과 효용성
Ⅲ. 기술이전 사업화촉진법상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

제 5장 기술금융 촉진사업의 실시

제 1절 총 설

제 2절 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의 실시
Ⅰ. 기술담보대출제도
Ⅱ. 현재 이용 가능한 기술담보제도
Ⅲ. 기술이전 사업화촉진법상 촉진사업의 실시

제 3절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
Ⅰ. 자산유동화 일반론
Ⅱ. 기술자산유동화의 구조
Ⅲ. 기술자산유동화의 한계와 촉진사업 실시의 필요성

제 4절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Ⅰ.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금융 수단
Ⅱ. 기술이전 사업화촉진법상 금융지원

제 6장 기술이전 사업화촉진의 특례

제 1절 총 설

제 2절 기술의 기부채납
Ⅰ. 기부채납의 의의와 국유재산법
Ⅱ. 기술이전 사업화촉진법상의 특례

제 3절 기술의 현물출자
Ⅰ. 상법상 현물출자제도
Ⅱ. 기술이전 사업화촉진법상의 특례

제 4절 국유재산의 대부
Ⅰ.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상 국유재산의 대부
Ⅱ. 기술이전 사업화촉진법상의 특례

제 5절 지적재산권의 무상양여
Ⅰ.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상 지적재산권의 양여
Ⅱ. 기술이전 사업화촉진법상의 특례

제 7장 보칙 및 벌칙

제 1절 보 칙
Ⅰ. 수비의무
Ⅱ. 업무의 위탁

제 2절 벌 칙
Ⅰ. 개 관
Ⅱ. 형 벌
Ⅲ. 양벌규정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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