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법 상

장형진

문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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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7393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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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2/08/24
Pages/Weight/Size	18825430mm
ISBN	9788973939091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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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본서는 부동산공법의 총칙에 해당하는 제1편 부동산공법, 제2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편 도시개발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 부동산공법에서는 부동산공법이 일종의 행정법이므로 행법정의 기초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제2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공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며, 공인중개사시험 출제문항수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제3편 도시개발법은 사업의 시행방식 및 시행절차, 개발계획, 지정규모, 지정의 해제의제 및 도시개발조합, 실시계획인가의 절차와 고시의 효과, 토지상환채권 및 조성토지 등의 공급, 환지계획의 작성기준 및 인가절차,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 및 환지처분의 효과에 주안점을 두었다.

Contents

제 1 편 부동산 공법
제1절 개 설
제2절 부동산공법의 성격
제3절 부동산공법(행정법)의 법원
제4절 구체화된 헌법으로서의 부동산공법(행정법)
제5절 부동산공법(행정법)의 내용
제6절 행정작용
제7절 행정구제
제8절 공용부담

제 2 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칙
제2절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제3절 도시ㆍ군관리계획
제4절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제5절 개발행위의 허가
제6절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7절 토지거래의 허가 등
제8절 보칙 및 벌칙

제 3 편 도시개발법
제1절 총 칙
제2절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3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4절 실시계획
제5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제6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7절 준공 및 비용부담 등
제8절 보 칙
제9절 벌 칙

Author

장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