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상죄의 형법전 편입문제

국문요약 9

제1장 논의의 출발점 13
제1절 교통범죄에 대한 입법적 대응 15
제2절 특별형법의 형법전편입 18

제2장 미국의 음주운전사망죄 23
제1절 개요 25
제2절 미국의 음주운전사망죄 현황 27
1. 무과실 사망죄(homicide) 로서의 음주운전사망죄 27
2. 2급살인? 29
3. 중과실치사 - 캘리포니아 주 30
제3절 주법원 판결에 나타난 쟁점 32
1. 주관적 구성요건 32
2. 인과관계 38
3. 입법형식 40
4. 소결 - 이론적 대안들 41

제3장 일본의 위험운전치사상죄 43
제1절 개요 45
1. 교통범죄의 현상 45
2. 교통범죄 대책과 법률의 개정 46
3. 교통범죄대책으로서 법정형 인상 49
제2절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도입 51
1. 도입과정 51
2. 구체적 내용 59
제3절 위험운전치사상죄의 개정 63
1. 2007년 교통형법의 개정 63
2. 개정경위 64
3. 자동차운전과실치사상죄의 신설 66
4. 위험운전치사상죄의 개정 73
제4절 일본형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의 검토 74
1. 신설의 필요성 74
2. 교통사고대책으로서 중벌화 75
3. 중벌화를 통한 응보감정의 충족 76

제4장 특가법상의 위험운전치사상죄 79
제1절 도입경과 81
1. 장윤석의원 안 81
2. 이상민의원 안 86
3. 법제사법위원회안 87
제2절 주요내용 89
1. 입법취지 89
2. 법적 성격 90
3. 성립요건 96
4. 죄수 102

제5장 위험운전치사상죄의 형법전 편입 107
제1절 논의의 방향 109
제2절 형법전 편입에 따른 문제점 110
1. 중벌화의 문제 110
2. 이론적 문제점 112
3. 형법전에서의 위치 문제 115

참고문헌 119

Abstract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