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콘텐츠 불법유통의 실태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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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8/12/31 |
| Pages/Weight/Size | 170*250*20mm |
| ISBN | 9788973667253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저작물이 제작·수정·복제·배포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반면에 저작물이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디지털 콘텐츠를 보호하는데 있어서는 콘텐츠 제작자와 이용자의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조화시켜 합리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Contents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제2장 디지털 콘텐츠 유통의 특성 및 디지털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각국의동향
제1절 디지털 콘텐츠의 개념 및 특성
1. 디지털 콘텐츠의 개념
2.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
가. 일반적 특성
나. 기술적 특성
다. 경제적 특성
제2절 과학기술의 발달과 저작권의 변화
제3절 디지털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각국의 동향
1. 국제조약(WIPO, WTO/TRIPs Organization)
가. WIPO Copyright Treaty
나. WTO/TRIPs
2. 유럽연합
3. 일본에 있어서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관련 논의현황
4. 프랑스의 개정 저작권법
5. 미국
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나. 저작권법(U.S. Code TITLE 17 Copyrights)
다. 보안체계 기준과 검증 법안
6. 유럽연합
가.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지침
나. 데이터 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유럽공동체 지침
다.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특정분야를 통일하기 위한 지침
제3장 디지털 콘텐츠 불법유통의 실태분석
제1절 디지털 콘텐츠 불법유통의 현황
1. 디지털 콘텐츠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 규모
2. 디지털 콘텐츠 불법유통 단속 현황
제2절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한 디지털 콘텐츠 불법유통의 실태조사
1. 조사의 목적과 방법
가. 조사의 목적
나. 조사방법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가.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나.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콘텐츠 이용의 일반적 경향
3. 디지털 콘텐츠 이용행태별 분석
가. 디지털 콘텐츠 이용동기
나. 디지털 콘텐츠 이용방식
다. 디지털 콘텐츠 이용행위의 유형에 따른 불법인식
4. 디지털 콘텐츠 이용경로별 분석
가. 디지털 콘텐츠 불법유통의 경로
나. 디지털 콘텐츠 무료이용에 대한 불법인식
5. 정품콘텐츠에 대한 인식
가. 정품콘텐츠 구입의사
나. 정품콘텐츠 이용에 있어서의 장애요인
다. 정품 콘텐츠와 불법 콘텐츠 보유 및 이용 비율
라. 디지털 콘텐츠 정품이용의 활성화에 대한 인식
제3절 소결
제4장 디지털 콘텐츠 불법유통 억제를 위한 법제도적 검토
제1절 디지털 콘텐츠 보호를 위한 현행 법제
1.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보호의 변화
2.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가. 저작권 보호의 기본원리
나. 주요내용
다. 문제점
3.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 의한 보호
가. 의의 /
나. 온라인 콘텐츠 보호방식
다. 주요내용
라. 문제점
4.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보호
가. 의의
나. 보호의 범위와 한계
다. 주요내용
라. 문제점
제2절 디지털 콘텐츠의 효율적 유통에 대한 법적 장애요소
1.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분리
2. 저작권법과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간의 정책 충돌
제5장 디지털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을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제1절 디지털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필요성
1. 법적 구제의 한계
가. 사후구제수단의 미비
나. 단속의 어려움
다. 법적 구제의 실익 불충분
라. 국가별 보호수준과 무관한 저작권보호가능
2.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한 추가적인 효용의 기대
가. 효율적 저작권 집행
나. 저작권에 대한 예외와 제한의 적용배제
다. 저작권 보호 이외의 목적 추구
제2절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념과 유형
1.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념
2. 기술적 보호조치의 유형
가. 기술적 보호조치 기능을 기준으로 한 분류
나. 기술적 보호조치 대상매체별 분류
다. 디지털 콘텐츠 보호기술로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s)
라. DRM 시스템을 위한 디지털 핑거프린팅 기술
마. 특징점기반 콘텐츠 식별기술
제3절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입법 및 판례동향
1.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국제 입법동향
가. WIPO
나. 미국
다. EU
라. 일본에서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법적 보호
2.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우리의 입법 및 판례 경향
가.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우리의 입법경향
나.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판례동향
제4절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과 한계
1. 디지털 저작물의 기술조치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
2.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한계 및 부작용
제6장 제언 및 결론
제1절 디지털 불법유통억제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1. 저작권 집중관리제도
2. 대체적 분쟁조정제도
3. 포괄적 공정이용규정의 도입
4. 저작물 이용허락표시제도의 활성화
제2절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제2장 디지털 콘텐츠 유통의 특성 및 디지털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각국의동향
제1절 디지털 콘텐츠의 개념 및 특성
1. 디지털 콘텐츠의 개념
2.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
가. 일반적 특성
나. 기술적 특성
다. 경제적 특성
제2절 과학기술의 발달과 저작권의 변화
제3절 디지털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각국의 동향
1. 국제조약(WIPO, WTO/TRIPs Organization)
가. WIPO Copyright Treaty
나. WTO/TRIPs
2. 유럽연합
3. 일본에 있어서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관련 논의현황
4. 프랑스의 개정 저작권법
5. 미국
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나. 저작권법(U.S. Code TITLE 17 Copyrights)
다. 보안체계 기준과 검증 법안
6. 유럽연합
가.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지침
나. 데이터 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유럽공동체 지침
다.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특정분야를 통일하기 위한 지침
제3장 디지털 콘텐츠 불법유통의 실태분석
제1절 디지털 콘텐츠 불법유통의 현황
1. 디지털 콘텐츠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 규모
2. 디지털 콘텐츠 불법유통 단속 현황
제2절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한 디지털 콘텐츠 불법유통의 실태조사
1. 조사의 목적과 방법
가. 조사의 목적
나. 조사방법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가.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나.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콘텐츠 이용의 일반적 경향
3. 디지털 콘텐츠 이용행태별 분석
가. 디지털 콘텐츠 이용동기
나. 디지털 콘텐츠 이용방식
다. 디지털 콘텐츠 이용행위의 유형에 따른 불법인식
4. 디지털 콘텐츠 이용경로별 분석
가. 디지털 콘텐츠 불법유통의 경로
나. 디지털 콘텐츠 무료이용에 대한 불법인식
5. 정품콘텐츠에 대한 인식
가. 정품콘텐츠 구입의사
나. 정품콘텐츠 이용에 있어서의 장애요인
다. 정품 콘텐츠와 불법 콘텐츠 보유 및 이용 비율
라. 디지털 콘텐츠 정품이용의 활성화에 대한 인식
제3절 소결
제4장 디지털 콘텐츠 불법유통 억제를 위한 법제도적 검토
제1절 디지털 콘텐츠 보호를 위한 현행 법제
1.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보호의 변화
2.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가. 저작권 보호의 기본원리
나. 주요내용
다. 문제점
3.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 의한 보호
가. 의의 /
나. 온라인 콘텐츠 보호방식
다. 주요내용
라. 문제점
4.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보호
가. 의의
나. 보호의 범위와 한계
다. 주요내용
라. 문제점
제2절 디지털 콘텐츠의 효율적 유통에 대한 법적 장애요소
1.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분리
2. 저작권법과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간의 정책 충돌
제5장 디지털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을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제1절 디지털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필요성
1. 법적 구제의 한계
가. 사후구제수단의 미비
나. 단속의 어려움
다. 법적 구제의 실익 불충분
라. 국가별 보호수준과 무관한 저작권보호가능
2.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한 추가적인 효용의 기대
가. 효율적 저작권 집행
나. 저작권에 대한 예외와 제한의 적용배제
다. 저작권 보호 이외의 목적 추구
제2절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념과 유형
1.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념
2. 기술적 보호조치의 유형
가. 기술적 보호조치 기능을 기준으로 한 분류
나. 기술적 보호조치 대상매체별 분류
다. 디지털 콘텐츠 보호기술로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s)
라. DRM 시스템을 위한 디지털 핑거프린팅 기술
마. 특징점기반 콘텐츠 식별기술
제3절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입법 및 판례동향
1.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국제 입법동향
가. WIPO
나. 미국
다. EU
라. 일본에서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법적 보호
2.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우리의 입법 및 판례 경향
가.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우리의 입법경향
나.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판례동향
제4절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과 한계
1. 디지털 저작물의 기술조치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
2.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한계 및 부작용
제6장 제언 및 결론
제1절 디지털 불법유통억제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1. 저작권 집중관리제도
2. 대체적 분쟁조정제도
3. 포괄적 공정이용규정의 도입
4. 저작물 이용허락표시제도의 활성화
제2절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