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조직범죄와 복권업 그리고 도박범죄

제1장 중국의 조직범죄 기본 현황 및 관련 규제 9
제1절 중국의 조직범죄 개념 11
제2절 조직범죄의 변화 및 특정 특징 12
1. 빠른 조직범죄 파생 속도로 발전단계에서 보이는 도약적인 변화 추세 12
2. 조직범죄의 여러 발전 추세의 교차 진화발전 및 공존 14
가. 조직범죄의 초급 형태-느슨한 형 15
나. 조직범죄의 중급 형태-반 긴밀 형 15
다. 조직범죄의 고급 형태-긴밀 형 16
3. 조직범죄의 빠른 변화 및 진화, 강한 재생능력, 짧은 존속 기간 18
4. 중국 조직범죄의 최근 경향 19
제3절 조직범죄의 경제 운영 특징 23
1. 조직범죄의 수입원 23
2. 조직범죄의 경제적 특징 27
가. 테러조직 범죄와의 관계 28
나. 법인범죄와의 관계 29
3. 조직범죄의 분포와 경제 특징 적응 29
4. 조직범죄 집단의 주요 활동 영역 31
제4절 동북삼성의 조직범죄 상황 35
1. 동북3성의 조직범죄 집단의 특징 35
가. 중간 긴밀형 구조를 위주로 한 동북3성의 조직범죄 36
나. 조직 구성원 특징 40
다. 동북3성 조직범죄 특징 45
라. 동북3성 조직범죄 조직의 경제적 특징 52
마. 동북3성 조직범죄 ‘비호세력’의 특징 57
제5절 형사 입법 및 규제 61
1. 조직범죄 형법 제정의 내포 62
2. 중국 조직범죄 관한 법안 제정 64
3. 조직범죄에 관한 입법의 발전 65
4. 입법에 관한 거시적 평가 분석 67
5. 미시적 측면의 입법에 관한 평가 분석 69
6. 입법기술 72
7. 형법 규범 73
가. 형법전 총칙 부분 73
나. 형법전 분칙 75

제2장 중국 투기업 현황 분석 - 복권산업 연구 내용 81
제1절 중국 복권업 현황 분석 - 루머의 진실 또는 거짓 83
1. 중국 복권시장은 아직 포화되지 않았다. 83
2. 복권발행센터도 적자 상태다. 85
3. 1등(500만 위안) 당첨 확률이 무척 높다. 86
4. 복권 당첨 번호는 예측 가능하다. 87
가. 스포츠복권 87
나. 컴퓨터형 복권 88
5. 부처님, 신령님이 복권 구매자들을 보우해 주신다. 90
6. 복권 구매는 합법적 유흥이지, 도박이 아니다. 91
7. 복권 공익금은 사회 복지사업에 쓰인다. 92
8.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당첨될 것이다. 94
9. 합법적 복권으로 불법 복권을 퇴치할 수 있다. 94
제2절 중국 복권산업의 성장과 경제 발전 96
1. 재정 및 세수에 대한 기여 96
2. 일자리 창출 97
3. 소비 수요 견인, 경제 성장 촉진 97
4. 사회 공평 실현(소득 재분배 효과) 98
5. 복권 구매 행위에 대한 경제학적 해석 99
제3절 중국 복권업 관련 법률 분석 101
1. 복권의 법률적 성질 101
2. 중국의 복권 관련 법률시스템 구축 102
3. 복권 주체에 대한 법률 제도 102
가. 구매 주체: 복권 구매자의 권리와 의무 102
나. 발행 주체의 권리와 의무 103
다. 관리 감독 주체의 권리와 의무 104
라. 관리 시스템 104
4. 복권 운영상의 문제 105
가. 낮은 입법 단계, 불완전한 법률 105
나. 재정부의 역할 혼동과 스포츠복권 시장의 왜곡 106
다. 불법복권 성행, 정상적인 스포츠복권 운영 방해 107
라. 스포츠복권과 복지복권의 동질화, 부당경쟁 심화 107
5. 복권 관련 법률법규 건의 108
가. 독립적인 스포츠복권 관리감독위원회 설립 108
나. 스포츠복권의 경영관리모델 개선 109
다. 스포츠복권의 공익성 적극 홍보 109
제4절 중국의 불법복권업 현황 110
1. 불법 복권 시장의 구조 110
가. 뱅커(庄家) 111
나. 불법복권 구매자(?民) 111
다. 판매자(??人) 111
라. 불법복권 정보지 판매자(??商?) 112
마. 번호 판매자(??者) 112
2. 불법 복권 습관의 생성 114
가. 왜 불법복권를 구매하는가? 114
나. 특별번호는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을까? 114
다.불법복권 구매 후 구매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당첨여부이지만 우리가 궁금한 것은 구매 후 어떻게 인식, 평가, 행동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115
3. 불법 복권 단속 117
가. 현재 불법 복권 단속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117
나. 불법도박 단속에 대한 건의 118
제5절 장춘(?春)지역 복권업 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 120
1. 길림성(吉林省) 장춘시(?春市) 복권업 기본 현황 120
가. 길림성 장춘시 복권업의 기원 120
나. 길림성 장춘시 복권업계 현황 121
다. 복권판매점 개황 122
2. 장춘시 복권구매자의 기본 현황 123
가. 복권구매자 집단의 구성 123
나. 복권구매자별 소비행위 특성 127

제3장 중국의 도박행위의 형법 규제 135
제1절 중국의 도박범죄 개념 137
제2절 중국의 도박 위법 범죄의 유형140
1. 조직도박(聚??博) 140
가. ‘조직(聚?)’에 대한 이해 140
나. 조직도박(聚??博)의 영리 목적141
2. 도박장 개장 142
가. 단순도박장 개장 143
나. 사이버 도박장 개업 144
3. 해외 원정 도박 146
가. 중국인을 겨냥한 도박구역 148
나. 한국: 도박공화국 150
다. 베트남: 두 카지노의 지향점 151
라. 북한에서 라스베가스 까지 151
마. 중국의 해외 도박 유명인사 명부152
바. 차이하오원(蔡豪文) 154
사. 란푸(?甫) 154
아. 찐지엔페이(金?培), 쪼우창칭(周??), 씨에허팅(??亭), 쭁웨이순(???), 이찡런(李敬仁)155
4. 도박범죄 현황 157
가. 중국 내 도박범죄 활동 현황160
나. 흔한 거액의 판돈 도박 167
제3절 도박범죄의 법률 규제 168
1. 도박범죄의 행정법 규제 168
가. 행정법 내 도박범죄 처벌 168
나. 행정법 ‘몰수’적용 규정 169
2. 도박행위의 형법 규제 172
가. 도박 규정에 관한 중국 형법 172
나. 엄중처벌 상황 173
다. 온라인 도박 현상의 형법 규제 174
3. 온라인 카지노 개장 범죄의 죄와 형 확정 기준 문제 175
가. 온라인 카지노 개장 행위 확정 175
나. 온라인 카지노 개장죄의 '심각한 경위' 기준 176
다. 온라인 도박 범죄의 참여인 수, 도박자금 및 사이트 대리인
확정 문제 177
4. 도박단속에 관한 중국의 형사정책 분석 181
가. 도박행위의 범죄화와 비 범죄화 선택 181
나. 중국의 선택의 여지가 있는 범죄화 입장 183

참고문헌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