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불법사행업에 대한 형법적 연구

머리말 5

제1장 중국 사행업의 실태 및 발전 현황 7
제1절 중국 본토의 사행업 발전 현황 10
1. 사행업의 발전 과정 10
2. 경마산업의 발전 과정 11
제2절 중국 홍콩 특구의 사행업 발전 개요 14
제3절 중국 마카오 특구의 사행업 발전 개요 16

제2장 중국 불법 사행업의 형법 역사 및 현황 17
제1절 도박범죄에 대한 형법의 역사 19
제2절 도박범죄에 대한 형법의 현황 22
1. 도박 범죄의 현행 처벌 법규 22
2. 도박범죄 처벌법의 해석 22
3. 도박 행위의 비범죄화에 대한 논쟁 23

제3장 중국 형법상의 도박범죄 성립에 관한 특징 27
제1절 도박범죄가 침해하는 법익의 특징 29
제2절 도박범죄의 객관적 특성 31
1. 도박 알선 32
2. 도박업 종사 33
3. 도박장의 설립 36
제3절 도박범죄 주체의 특징 39
제4절 도박범죄의 주관적인 특징 41

제4장 중국 형법 중 도박범죄의 사법 인정 43
제1절 해외 도박 행위의 인정과 처리 45
제2절 도박범죄와 기타 유사 범죄의 구분 48
1. 도박범죄와 강도죄-도박 강도 행위 48
2. 도박범죄와 사기죄-도박사기 행위 50
3. 도박범죄와 불법경영죄 53
4. 도박범죄와 관련 직무 범죄 55
5. 도박범죄와 돈세탁죄 57
제3절 도박범죄 공범 형태의 인정 58
1. 고용된 종업원이 도박범죄의 공범으로 구성될 수 있는가? 59
2. 도박참여자에게 고리대를 한 사람은 도박범죄의 공범을 구성하는가? 61

제5장 온라인도박행위의 인정과 처리 63
제1절 온라인 도박 개요 65
제2절 온라인 도박행위의 형법 규제 67
1. 온라인 도박행위의 성질 규정 문제 67
가. 온라인 도박장개설 인정에 관한 문제 67
나. 도박개장죄와 비범죄행위의 구분 68
다. 도박장 개설과 도박알선의 구분 68
2. 온라인 도박 범죄의 공범 문제 69
가. 온라인 도박 공동범죄의 객관적인 행위에 관한 인정 69
나. 온라인 도박 공동범죄의 주관적인 ‘알고 있음’의 관한 인정 71
3. 온라인 도박 범죄의 죄의 수 문제 72
4. 온라인 도박장 개설 범죄의 양형 문제 73

제6장 중국 내 한국인 도박 범죄 연구 75
제1절 중국 내 한국인 도박 범죄의 배경 77
제2절 중국 내 한국인 도박 범죄의 특징 79
제3절 중국 내 한국인 도박 범죄의 사법 인정 83
1. 법률 인식의 오류, 위법성의 인식 여부가 한국 피고인들의 형사 책임에 미치는 영향 83
가. 법률 인식의 오류 여부가 형사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가? 84
나. 위법성의 인식 결여 여부가 형사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가? 86
2. 중국 내 한국인 도박 범죄의 관할 86
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領域) 내 한국인의 범죄 인정 87
나. 중국 내 한국인의 온라인 도박 범죄에 대한 관할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