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대표제도 개선방안 연구

우리나라의 집단적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곤란할 정도로 기능상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는 현상인식에서 출발한다. 전체 노동시장에서 그리고 동일 사업(장) 내에서도 근로자계층의 분화가 갈수록 진전되는 가운데, 기존의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이 과연 다양하게 분화되어 가고 있는 근로자 집단의 이익 또는 이해를 조정 내지 대변하기 위한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해 왔는지 의문을 던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