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유인형 복지제도의 국제비교와 한국의 근로유인형 복지제도 발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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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0/02/19 |
| Pages/Weight/Size | 153*224*20mm |
| ISBN | 9788973567898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학 |
Description
실업자 및 저임금근로자, 혹은 저소득층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유인을 제공하는 정책들의 포괄적인 정책 패키지로서 근로유인형 복지정책을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한 후 복지체제와 근로유인형 복지정책의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나아가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의 복지제도 및 새로이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에 기반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Contents
요 약
제Ⅰ부 근로유인형 복지정책의 개념화와 국제비교 (황덕순)
제1장 서 론
제2장 근로유인형 복지정책의 개념화와 복지체제
제1절 근로유인형 복지정책의 개념화
1. 노동시장정책
2. 근로연계복지 정책
3. 근로유인형 복지정책
4. 활성화정책
제2절 복지체제의 유형화와 비교대상 국가의 선정
제3장 복지체제와 근로유인형 복지정책의 국제비교
제1절 근로유인형 복지제도의 국제비교
1. 근로빈곤층을 위한 EITC형 제도
2. 실업 관련 급여수급자의 재취업촉진보너스
3. 급여수급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4. 최저임금제도
제2절 복지체제와 근로유인형 복지제도
제4장 결론:주요 결과와 한국의 근로유인형 복지제도의 성격평가
제Ⅱ부 근로장려세제의 성과평가와 발전방안 (김재진)
제1장 서 론
제2장 2009년 근로장려세제 신청 및 수급 현황
제1절 신청 현황
제2절 수급 현황
제3장 근로장려세제의 성과 평가
제1절 수급자 분석
제2절 지급 실적 및 빈곤감소 효과
제4장 소득파악률 효과 및 제고방안
제1절 근로장려세제의 소득파악률 효과 분석
1. 근로장려세제 도입관련 제도 변경
2. 근로장려세제의 소득파악률 제고효과
제2절 소득파악률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1. 조세제도
2. 세무행정
제5장 결 론
제Ⅲ부 자활사업과 자활장려금의 효과성 제고방안 (노대명)
제1장 문제 제기
제2장 몇 가지 이론적 검토
제1절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차별성
제2절 근로빈곤층 지원정책과 소득파악 문제
제3절 제도의 효과성과 사각지대 해소 문제
제4절 근로유인과 노동시장 문제
제3장 자활사업 및 근로소득공제사업 현황
제1절 근로연계복지제도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
1. 기초보장제도의 기본 이념과 운영체계
2.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현황
3.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과와 한계
제2절 자활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1. 자활사업의 기본 이념과 운영체계
2. 자활사업의 현황
3. 자활사업의 성과와 한계
제3절 자활소득공제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1. 자활소득공제의 기본 이념
2. 자활장려금의 산출방식
3. 자활장려금 지급 현황
4. 문제점
제4장 자활사업 및 자활소득공제의 효과성 제고방안
제1절 제도 개편의 기본방향
1. 정책패러다임의 변화
2. 빈곤정책 및 근로연계복지정책의 중장기 개편방향
3.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방향
4. 근로연계복지제도의 구축방안
제2절 자활사업의 효과성 제고방안
1. 자활사업에 대한 제도개편의 필요성
2. 제도개편의 기본방향
3.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
제3절 자활소득공제제도의 효과성 제고방안
1. 자활소득공제제도 개편의 필요성
2. 자활소득공제제도 개편에 따른 고려사항
3. 자활소득공제제도의 효과성 제고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안
제1절 연구 결과의 함의
제2절 정책 제안
1. 명실상부한 근로연계복지정책의 도입방안
2. 자활지원제도 개편방안
3. 자활소득공제제도 개편방안
제Ⅳ부 한국의 근로유인형 복지제도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황덕순)
제1장 서 론
제2장 근로유인형 복지제도의 주요 논점과 한국의 조건
제1절 EITC와 최저임금제도의 효과
제2절 한국의 노동시장 및 제도적 환경과 근로유인형 복지제도
제3절 근로유인형 복지제도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검토
1. 공급 측면이 중요한가, 수요 측면이 중요한가?
2. 취업이 빈곤탈출로 이어지는가?
3. 단기적인 취업촉진의 장기적 효과
제4절 소 결
제3장 결론:주요 연구 결과와 한국의 근로유인형 복지정책 발전방향
제1절 주요 연구 결과와 정책 제안
제2절 한국의 근로유인형 복지정책과 근로빈곤층 보호제도 발전방향
1. 근로장려세제와 근로소득공제제도의 발전방향
2. 최저임금제도의 발전방향
3. 조기재취업수당
4. 근로유인형 복지제도와 근로빈곤층 보호방안
참고문헌
제Ⅰ부 근로유인형 복지정책의 개념화와 국제비교 (황덕순)
제1장 서 론
제2장 근로유인형 복지정책의 개념화와 복지체제
제1절 근로유인형 복지정책의 개념화
1. 노동시장정책
2. 근로연계복지 정책
3. 근로유인형 복지정책
4. 활성화정책
제2절 복지체제의 유형화와 비교대상 국가의 선정
제3장 복지체제와 근로유인형 복지정책의 국제비교
제1절 근로유인형 복지제도의 국제비교
1. 근로빈곤층을 위한 EITC형 제도
2. 실업 관련 급여수급자의 재취업촉진보너스
3. 급여수급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4. 최저임금제도
제2절 복지체제와 근로유인형 복지제도
제4장 결론:주요 결과와 한국의 근로유인형 복지제도의 성격평가
제Ⅱ부 근로장려세제의 성과평가와 발전방안 (김재진)
제1장 서 론
제2장 2009년 근로장려세제 신청 및 수급 현황
제1절 신청 현황
제2절 수급 현황
제3장 근로장려세제의 성과 평가
제1절 수급자 분석
제2절 지급 실적 및 빈곤감소 효과
제4장 소득파악률 효과 및 제고방안
제1절 근로장려세제의 소득파악률 효과 분석
1. 근로장려세제 도입관련 제도 변경
2. 근로장려세제의 소득파악률 제고효과
제2절 소득파악률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1. 조세제도
2. 세무행정
제5장 결 론
제Ⅲ부 자활사업과 자활장려금의 효과성 제고방안 (노대명)
제1장 문제 제기
제2장 몇 가지 이론적 검토
제1절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차별성
제2절 근로빈곤층 지원정책과 소득파악 문제
제3절 제도의 효과성과 사각지대 해소 문제
제4절 근로유인과 노동시장 문제
제3장 자활사업 및 근로소득공제사업 현황
제1절 근로연계복지제도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
1. 기초보장제도의 기본 이념과 운영체계
2.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현황
3.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과와 한계
제2절 자활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1. 자활사업의 기본 이념과 운영체계
2. 자활사업의 현황
3. 자활사업의 성과와 한계
제3절 자활소득공제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1. 자활소득공제의 기본 이념
2. 자활장려금의 산출방식
3. 자활장려금 지급 현황
4. 문제점
제4장 자활사업 및 자활소득공제의 효과성 제고방안
제1절 제도 개편의 기본방향
1. 정책패러다임의 변화
2. 빈곤정책 및 근로연계복지정책의 중장기 개편방향
3.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방향
4. 근로연계복지제도의 구축방안
제2절 자활사업의 효과성 제고방안
1. 자활사업에 대한 제도개편의 필요성
2. 제도개편의 기본방향
3.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
제3절 자활소득공제제도의 효과성 제고방안
1. 자활소득공제제도 개편의 필요성
2. 자활소득공제제도 개편에 따른 고려사항
3. 자활소득공제제도의 효과성 제고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안
제1절 연구 결과의 함의
제2절 정책 제안
1. 명실상부한 근로연계복지정책의 도입방안
2. 자활지원제도 개편방안
3. 자활소득공제제도 개편방안
제Ⅳ부 한국의 근로유인형 복지제도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황덕순)
제1장 서 론
제2장 근로유인형 복지제도의 주요 논점과 한국의 조건
제1절 EITC와 최저임금제도의 효과
제2절 한국의 노동시장 및 제도적 환경과 근로유인형 복지제도
제3절 근로유인형 복지제도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검토
1. 공급 측면이 중요한가, 수요 측면이 중요한가?
2. 취업이 빈곤탈출로 이어지는가?
3. 단기적인 취업촉진의 장기적 효과
제4절 소 결
제3장 결론:주요 연구 결과와 한국의 근로유인형 복지정책 발전방향
제1절 주요 연구 결과와 정책 제안
제2절 한국의 근로유인형 복지정책과 근로빈곤층 보호제도 발전방향
1. 근로장려세제와 근로소득공제제도의 발전방향
2. 최저임금제도의 발전방향
3. 조기재취업수당
4. 근로유인형 복지제도와 근로빈곤층 보호방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