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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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0/08/31 |
| Pages/Weight/Size | 185*257*30mm |
| ISBN | 9788973166756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헌법총론, 기본권, 헌법재판(기본권 심사)의 전반적 모습을 개관
이 책은 그간 학부에서 담당해왔던 ‘헌법의 기초’, ‘헌법과 기본권’, ‘헌법재판’ 등의 수업에서 사용해왔던 강의안을 수정·편집하여 제작한 것이다. 이렇게 편저하게 된 것은 ‘헌법’과 ‘기본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헌법총론-기본권-헌법재판에 이르는 흐름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즉, 헌법과 기본권을 유기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헌법적 사안이 헌법재판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예컨대 나의 헌법적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음을 효율적으로 주장하고 인용받기 위해서는, 내가 주장하는 것이 헌법상 권리인가를 아는 것에서 나아가 어떻게 주장하고 판단이 될 수 있는 것인지를 볼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초심자에게 이를 습득할 수 있는 구성으로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그간 학부에서 담당해왔던 ‘헌법의 기초’, ‘헌법과 기본권’, ‘헌법재판’ 등의 수업에서 사용해왔던 강의안을 수정·편집하여 제작한 것이다. 이렇게 편저하게 된 것은 ‘헌법’과 ‘기본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헌법총론-기본권-헌법재판에 이르는 흐름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즉, 헌법과 기본권을 유기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헌법적 사안이 헌법재판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예컨대 나의 헌법적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음을 효율적으로 주장하고 인용받기 위해서는, 내가 주장하는 것이 헌법상 권리인가를 아는 것에서 나아가 어떻게 주장하고 판단이 될 수 있는 것인지를 볼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초심자에게 이를 습득할 수 있는 구성으로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Contents
머리말 ····4
제1장 헌법총론 ····· 11
제1절 헌법의 의의 ····· 11
Ⅰ. 역사를 기준으로 한 헌법개념 ····· 11
Ⅱ. 양면성에 따른 헌법개념 ····· 14
Ⅲ. 헌법관에 따른 헌법개념 ····· 16
Ⅳ. 헌법의 분류 ····20
제2절 헌법의 법원과 헌법의 해석 ····· 22
Ⅰ. 헌법의 법원 - 관습헌법의 법원성 인정여부 ····· 22
Ⅱ. 헌법의 해석 ····· 26
Ⅲ. 헌법의 제정과 개정 ····· 31
제3절 대한민국 헌법 총설 ····· 38
Ⅰ. 대한민국 헌정사 ····· 38
Ⅱ.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 38
Ⅲ.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질서 ····· 91
Ⅳ.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제도 ····· 91
제2장 기본권 총론 ····· 97
제1절 기본권의 의의 ····· 97
Ⅰ. 기본권의 개념과 구별개념 ····· 97
제2절 기본권의 주체 ····· 103
Ⅰ. 의의 ····· 103
Ⅱ. 국민(재외국민)의 기본권 주체성 ·····104
Ⅲ.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 107
Ⅳ.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과 범위 ····· 109
Ⅴ. 결 ····· 112
제3절 기본권의 분류, 유형, 체계 ····· 114
Ⅰ. 기본권의 분류 ····· 114
Ⅱ. 기본권의 유형 (내용과 성질에 따른 유형화) ····· 116
Ⅲ. 기본권의 체계 ······ 117
제4절 기본권의 효력 ····· 126
제5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 135
Ⅰ. 기본권의 제한 ····· 135
Ⅱ. 기본권의 제한, 예외적 제한, 한계 ····· 138
제3장 헌법재판과 기본권 심사 ····· 149
제1절 헌법재판 ····· 149
Ⅰ. 헌법재판 ····· 149
Ⅱ. 심판절차일반 ····· 152
Ⅲ. 헌법소원 심판 ····· 157
제2절 기본권 심사: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의 경우 ····· 163
Ⅰ. 위헌법률심판 ····· 163
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 ·····182
Ⅲ.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187
제4장 기본권 총론 ····· 97
제1절 기본권의 의의 ····· 97
Ⅰ. 기본권의 개념과 구별개념 ····· 97
제2절 기본권의 주체 ····· 103
Ⅰ. 의의 ····· 103
Ⅱ. 국민(재외국민)의 기본권 주체성 ·····104
Ⅲ.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 107
Ⅳ.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과 범위 ····· 109
Ⅴ. 결 ····· 112
제3절 기본권의 분류, 유형, 체계 ····· 114
Ⅰ. 기본권의 분류 ····· 114
Ⅱ. 기본권의 유형 (내용과 성질에 따른 유형화) ····· 116
Ⅲ. 기본권의 체계 ····· 117
제4절 기본권의 효력 ····· 126
제5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 135
Ⅰ. 기본권의 제한 ····· 135
Ⅱ. 기본권의 제한, 예외적 제한, 한계 ·····138
제5장 헌법재판과 기본권 심사 ····· 149
제1절 헌법재판 ······ 149
Ⅰ. 헌법재판 ····· 149
Ⅱ. 심판절차일반 ····· 152
Ⅲ. 헌법소원 심판 ····· 157
제2절 기본권 심사: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의 경우 ····· 163
Ⅰ. 위헌법률심판 ······ 163
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 ····· 182
Ⅲ.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187
제1장 헌법총론 ····· 11
제1절 헌법의 의의 ····· 11
Ⅰ. 역사를 기준으로 한 헌법개념 ····· 11
Ⅱ. 양면성에 따른 헌법개념 ····· 14
Ⅲ. 헌법관에 따른 헌법개념 ····· 16
Ⅳ. 헌법의 분류 ····20
제2절 헌법의 법원과 헌법의 해석 ····· 22
Ⅰ. 헌법의 법원 - 관습헌법의 법원성 인정여부 ····· 22
Ⅱ. 헌법의 해석 ····· 26
Ⅲ. 헌법의 제정과 개정 ····· 31
제3절 대한민국 헌법 총설 ····· 38
Ⅰ. 대한민국 헌정사 ····· 38
Ⅱ.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 38
Ⅲ.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질서 ····· 91
Ⅳ.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제도 ····· 91
제2장 기본권 총론 ····· 97
제1절 기본권의 의의 ····· 97
Ⅰ. 기본권의 개념과 구별개념 ····· 97
제2절 기본권의 주체 ····· 103
Ⅰ. 의의 ····· 103
Ⅱ. 국민(재외국민)의 기본권 주체성 ·····104
Ⅲ.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 107
Ⅳ.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과 범위 ····· 109
Ⅴ. 결 ····· 112
제3절 기본권의 분류, 유형, 체계 ····· 114
Ⅰ. 기본권의 분류 ····· 114
Ⅱ. 기본권의 유형 (내용과 성질에 따른 유형화) ····· 116
Ⅲ. 기본권의 체계 ······ 117
제4절 기본권의 효력 ····· 126
제5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 135
Ⅰ. 기본권의 제한 ····· 135
Ⅱ. 기본권의 제한, 예외적 제한, 한계 ····· 138
제3장 헌법재판과 기본권 심사 ····· 149
제1절 헌법재판 ····· 149
Ⅰ. 헌법재판 ····· 149
Ⅱ. 심판절차일반 ····· 152
Ⅲ. 헌법소원 심판 ····· 157
제2절 기본권 심사: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의 경우 ····· 163
Ⅰ. 위헌법률심판 ····· 163
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 ·····182
Ⅲ.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187
제4장 기본권 총론 ····· 97
제1절 기본권의 의의 ····· 97
Ⅰ. 기본권의 개념과 구별개념 ····· 97
제2절 기본권의 주체 ····· 103
Ⅰ. 의의 ····· 103
Ⅱ. 국민(재외국민)의 기본권 주체성 ·····104
Ⅲ.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 107
Ⅳ.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과 범위 ····· 109
Ⅴ. 결 ····· 112
제3절 기본권의 분류, 유형, 체계 ····· 114
Ⅰ. 기본권의 분류 ····· 114
Ⅱ. 기본권의 유형 (내용과 성질에 따른 유형화) ····· 116
Ⅲ. 기본권의 체계 ····· 117
제4절 기본권의 효력 ····· 126
제5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 135
Ⅰ. 기본권의 제한 ····· 135
Ⅱ. 기본권의 제한, 예외적 제한, 한계 ·····138
제5장 헌법재판과 기본권 심사 ····· 149
제1절 헌법재판 ······ 149
Ⅰ. 헌법재판 ····· 149
Ⅱ. 심판절차일반 ····· 152
Ⅲ. 헌법소원 심판 ····· 157
제2절 기본권 심사: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의 경우 ····· 163
Ⅰ. 위헌법률심판 ······ 163
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 ····· 182
Ⅲ.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