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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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7316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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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5/10/16 |
| Pages/Weight/Size | 153*224*20mm |
| ISBN | 9788973165117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어떤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을 때에는 그와 관련있는 다른 개념 또는 유사개념과 비교하면 거꾸로 알고 싶어하는 개념을 비교적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저작물과 저작권이라는 개념을 정리하기 시작하였고, 저작권과 소유권이 서로 긴장되고 충돌하는 영역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나씩 찾아보기도 하였고, 또 사례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궁금하여 탐색도 해보았다. 이번책자에서 다룬 주제들은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저작권과 소유권을 비교하여 저작권법상의 특유한 제도를 중심으로 기술하였지만, 앞으로 다룰 몇 주제들은 민법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본서가 한국 지적재산권이라는 거대한 건물에서 벽돌 한 장의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Contents
제1장 서문
제2장 권리의 주체
1. 저작자의 의미 11
제3장 권리의 객체
1. 저작권 대상으로서의 저작물 17
2. 저작물 개념의 성질 19
3. 성립요건 22
제4장 저작권과 소유권의 관계
1. 두 권리의 의미 40
2. 입법례 43
3. 저작권과 저작물소유권의 관계 45
4. 저작물의 시효취득 50
5. 저작권과 소멸시효 52
제5장 권리소진
1. 권리소진의 의미 54
2. 권리소진이론의 연혁과 형성 56
3. 권리소진이론의 법리 71
4. 권리소진의 예외-대여권 88
5. 정리 및 검토 101
제6장 저작물에의 접근권
1. 의의 104
2. 취지 108
3. 접근권의 연혁 108
4. 법적 성질 112
5. 요건 112
6. 관련문제 124
7. 정리 125
제7장 추급권
1. 서언 128
2. 독일저작권법의 추급권 조항 130
3. 추급권의 내용 141
4. 결어 148
제8장 동일성 유지권
1. 동일성유지권의 의의 151
2. 동일성유지권과 소유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153
제9장 구체적 사례
1. 교회 인테리어 157
2. 벽화 160
3. 학교건물 171
4. 조각 저작물 176
5. 도라산역 벽화 179
6. 로스쿨 건물 185
7. 정원 188
8. 고층건물의 부분철거 204
제2장 권리의 주체
1. 저작자의 의미 11
제3장 권리의 객체
1. 저작권 대상으로서의 저작물 17
2. 저작물 개념의 성질 19
3. 성립요건 22
제4장 저작권과 소유권의 관계
1. 두 권리의 의미 40
2. 입법례 43
3. 저작권과 저작물소유권의 관계 45
4. 저작물의 시효취득 50
5. 저작권과 소멸시효 52
제5장 권리소진
1. 권리소진의 의미 54
2. 권리소진이론의 연혁과 형성 56
3. 권리소진이론의 법리 71
4. 권리소진의 예외-대여권 88
5. 정리 및 검토 101
제6장 저작물에의 접근권
1. 의의 104
2. 취지 108
3. 접근권의 연혁 108
4. 법적 성질 112
5. 요건 112
6. 관련문제 124
7. 정리 125
제7장 추급권
1. 서언 128
2. 독일저작권법의 추급권 조항 130
3. 추급권의 내용 141
4. 결어 148
제8장 동일성 유지권
1. 동일성유지권의 의의 151
2. 동일성유지권과 소유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153
제9장 구체적 사례
1. 교회 인테리어 157
2. 벽화 160
3. 학교건물 171
4. 조각 저작물 176
5. 도라산역 벽화 179
6. 로스쿨 건물 185
7. 정원 188
8. 고층건물의 부분철거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