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우리는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새 대통령을 맞이했다. 전작 ?법과 정의를 향한 여정?에서 자신의 법조 경험담과 그 소회에 대해서 풀어놓았던 그는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법조계가 가진 문제점을 사법부 측면에서 고민한다. 법조 경력 45년의 저자는 이 책에서 권력과 정의 그리고 그 정의를 집행하는 판사들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사법 현실을 살펴본다. 저자는 우선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법과 정치의 관계에서 출현한 사건들에 대한 재판과 그 와중에서도 정의를 지킨 판사들의 의미 있는 판결을 검토하고 사법부가 가진 문제점을 직시한다. 이 책은 법조계의 현실을 날카롭게 적시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법조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기회를 선사할 것이다.
Contents
머리말
제1부 법과 정치의 관계
제2부 판결로 본 사법부의 모습
제 1장 국가배상법 위헌판결
제 2장 김재규의 “내란목적 살인” 사건
제 3장 검사의 구형이 판사의 판결보다 더 우위인가?
제 4장 제주도지사 무죄판결
제 5장 변호사의 법정변론이 법정모욕이 될 수 있는가?
제 6장 “공지의 사실”도 “국가기밀”이 되는가?
제 7장 시대의 어려움을 딛고 정의를 말하다
제 8장 사법부에 의한 국가권력의 견제
제 9장 과거사청산과 가해자 처벌
제 10장 과거사청산과 피해자 구제
부록 세계적으로 과거사청산은 어떻게 정리되었는가?
제3부 “자유로부터의 도피”는 “자살”이다
제4부 정의로운 사법부를 위한 담론
제 1장 사법부와 검찰을 지배하는 10가지 법칙
제 2장 새 대법원장에게 바란다
제 3장 우리나라가 아직 사법선진국이 아니라는 결정적 징표
제 4장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여주는 “외형적” 징표
제 5장 태평양 양쪽 사법부의 너무나도 다른 모습
제 6장 사법부는 통치권자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제 7장 정의냐 평화냐
제 8장 정의는 결코 그냥 오지 않는다
제 9장 “정의를 위한 투쟁”
제 10장 법조가 극복해야 할 궁극의 “정치역학적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