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딜레마

시급한 현안이 된 국내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들을
여성 과학자이자 정책 전문가가 다양하게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한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전을 가동하는 이상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중간관리 정책을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서구 사회에서도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은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를 거쳤던 난제이다. 좁은 국토에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더욱 난제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북핵 문제, 한반도 비핵화 등 국제적 외교안보 여건으로 최종관리 정책이 결정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간저장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도 한계로 작용한다.

때문에 중간관리 정책 결정은 총체적 리더십과 통찰력에 의해 소통과 합의를 도출하는 거버넌스 능력이 더욱 긴요하다. 또한 얼마나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으면서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단순히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주민투표를 하는 수준의 거버넌스로는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원자력 정책의 핵심은 궁극적으로 안전과 관련해 정부와 원자력계가 어떻게 신뢰를 확보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그것이 역사적 교훈이다. 신뢰는 단지 정보를 알기 쉽게 홍보하는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과학기술적, 외교적, 사회적, 정치적 논점을 통합적으로 정리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면서, 이해관계자가 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술적 전문성 이외에 인문사회학적 관점과 전문성이 필요하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와 참여에 의해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