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시대 중국과 그 딜레마

필자는 중국을 보는 기준점을 찾기 위해 고대 중국에서 현대 중국에 이르는 전 역사를 대상으로 거시적인 공부를 하였다. 그리고 중국을 움직이는 세계관과 그 질서가 무엇인지 고민하며, 중국의 역대 국가를 관통하는 7가지 주제를 선정하였다. 현능정치, 경제력, 공동부유, 민심, 법치, 통일국가, 역사공동체의 주제인데, 이는 중국 문명국가론의 핵심 내용이면서 사회주의 중국에서 통치 규범으로 작동하는 사안이다.

7가지 문제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현능정치는 유능한 사람이 통치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통치 주체에 관계되는 사안이다. 경제력은 부강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국부에 관계되는 사안이다. 공동부유는 인민이 골고루 잘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민생에 관계되는 사안이다. 법치는 법에 의한 통치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통치 방식에 관계되는 사안이다. 통일국가는 분열이 아닌 통일된 국가로 존립해야 한다는 것으로, 국가정체성에 관계되는 사안이다. 역사공동체는 중국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정치공동체라는 것으로, 역사의식에 관계되는 사안이다.

이상의 7가지 주제는 선진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는 핵심 딜레마 문제에 관한 것이다. 필자는 중국의 역사를 이러한 딜레마 문제를 풀어나가는 통치의 역사라고 인식한다. 중국에 중앙집권적 군주제가 장기 지속되었지만, 이 딜레마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매 왕조마다 달랐으며, 그 결과에 따라 왕조의 흥망이 결정되었던 것이다. 사회주의 중국에서도 이 딜레마는 지속되고 있으며, 공산당이 집권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하는 근본문제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