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기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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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6/08/01 |
| Pages/Weight/Size | 188*254*30mm |
| ISBN | 9788972731115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저자가 서강대학교에 재직하는동안 각종 학술지에 발표하였던 민법(재산법)에 관한 논문들을 민법의 체계에 따라 편집하여 한권의 책으로 책으로 묶은 논집이다. 주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민법 문제를 주제로 하고 있다.
Contents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신의시실의 원칙의 적용요건과 적용한계
법률행위의 해석
물권법 청구권에 관한 일고찰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에 관한 논의의 매듭을 위하여-
특정물채권
이자제한법의 해석 적용상의 문제점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귀책사유
불완전이행론
채권법상의 보호의무
채권자지체의 법리구성상의 문제점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구성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민법규정상의 문제점과 해석론적 해결방법-
진찰조약의 법률관계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과 고의ㆍ과실
과실책임주의에 대한 해석론적ㆍ입법론적 재고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배상책임
-대법원 1994.2.8 선고, 93다13605 판결을 중심으로-
민법 제756조의 입법정책적 부당성 및 적용한계의 극복방법에 관한 소고
손해의 개념
불법행위와 책임귀속
위자료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과학기술의 발달과 불법행위법의 대응 -사고손해의 조정과 관련하여-
한국불법행위법의 변천과 불법행위법학의 과제
한국 민사법학 50년의 성과와 21세기적 과제
신의시실의 원칙의 적용요건과 적용한계
법률행위의 해석
물권법 청구권에 관한 일고찰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에 관한 논의의 매듭을 위하여-
특정물채권
이자제한법의 해석 적용상의 문제점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귀책사유
불완전이행론
채권법상의 보호의무
채권자지체의 법리구성상의 문제점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구성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민법규정상의 문제점과 해석론적 해결방법-
진찰조약의 법률관계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과 고의ㆍ과실
과실책임주의에 대한 해석론적ㆍ입법론적 재고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배상책임
-대법원 1994.2.8 선고, 93다13605 판결을 중심으로-
민법 제756조의 입법정책적 부당성 및 적용한계의 극복방법에 관한 소고
손해의 개념
불법행위와 책임귀속
위자료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과학기술의 발달과 불법행위법의 대응 -사고손해의 조정과 관련하여-
한국불법행위법의 변천과 불법행위법학의 과제
한국 민사법학 50년의 성과와 21세기적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