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대전환

머리말

1장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자치분권) 추진배경
Ⅰ. 우리나라 자치분권의 역사적 특징
1. 미 군정하의 지방자치
2. 자유당 정부하의 지방자치
3. 민주당 정부하의 지방자치
4. 공화당 정부하의 지방자치
5. 1991년 이후의 지방자치

Ⅱ. 정당의 이념과 자치분권
1. 외국의 정당이념과 자치분권
2. 우리나라의 정당이념과 자치분권

Ⅲ. 자치분권의 당위성
1. 자치분권의 정치이론적 당위성
2. 자치분권의 환경적 당위성

Ⅳ. 자치분권의 모형
1. 지방정부형태의 모형.
2. 권한 배분 방식의 모형
3. 정부 간 관계의 모형

Ⅴ. 자치분권 개혁의 어려움
1. 자치분권의 환경
2. 자치분권 개혁의 어려움

2장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철학과 이론
Ⅰ.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철학
1. 국가주의와 지방주의
2. 자유주의와 진보주의·
3. 정치적 철학과 사상의 조합
4.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철학과 가치

Ⅱ.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이론
1.주민주권론
2. 거버넌스론

3장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Ⅰ. 자치분권 종합계획
1. 비전과 추진전략
2. 추진과제와 일정

Ⅱ.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의의: 자치분권의 르네상스

4장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성과와 자치분권2.0
Ⅰ.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이념과 목표
1.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이념
2.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목표

Ⅱ.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성과
1. 입법적 성과
2. 재정적 성과
3. 정책적 성과
4. 자치분권 운영성과 인식조사 결과

Ⅲ.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2.0
1. 자치분권2.0의 개념
2. 자치분권2.0의 주요 내용과 특징
3. 향후 과제

5장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공요인
Ⅰ. 환경적 요인
1. 개혁의 어려움
2. 자치분권 개혁의 성공요인

Ⅱ. 유기적인 정책연합
1. 주요 정책 행위자
2. 정책 행위자 간 정책연합

Ⅲ. 국회 입법 타이밍의 포착

Ⅳ. 독립적인 자치분권의 추진주체 체제와 안정적 리더십
1. 자치분권의 독립적 추진체제
2. 자치분권위원회의 안정적 리더십

6장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미완의 과제
Ⅰ. 자치분권형 헌법무산

Ⅱ. 지방자치법 미완의 규정
1.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 삭제
2. 광역자치단체의 조직권 확대 무산
3. 지방자치법상의 자치경찰 사무 미규정
4. 기관구성의 다양화 후속법률 미완
5. 일괄이양법의 변형

Ⅲ. 자치경찰의 모형 전환
1. 1원화 모형으로의 변경
2. 자치경찰 소관기관의 미비·

Ⅳ. 목표 직전의 재정분권

Ⅴ. 지방선거제도 미비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아쉬움

7장 자치분권의 향후 과제
Ⅰ. 자치분권의 모형
1. 자치분권 모형별 현황
2. 우리나라의 특례제도
3. 향후 활용할 자치분권 모형

Ⅱ. 자치권의 강화
1. 자치입법권의 강화
2. 자치조직권의 강화
3. 자치재정권의 강화
4. 주민자치의 강화
5. 자치경찰의 강화
6. 자치교육의 강화
7. 정당공천배제

Ⅲ. 자치분권형 헌법개정
1. 자치분권국가의 선언
2. 지방자치의 본질에 대한 규정
3. 지방정부를 지방의 통치주체로 인정
4. 지방정부의 종류
5. 지방정부 형태(기관구성)에 관한 규정
6.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 명확화
7. 주민주권과 주민참여
8.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의 정책결정에 참여

Ⅳ. 결어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