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실무 공탁 청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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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4/06/05 |
| Pages/Weight/Size | 188*254*70mm |
| ISBN | 9788972141419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공탁에 관련한 사항이 집대성되어 공탁강의실이나 공탁실무현장에서 백과사전식으로 필요한 부분을 즉시 찾아 볼 수 있도록 구성된 공탁총람이다. 공탁에 관한 해당 조문을 찾으면 그에 관한 법적 근거, 공탁이론, 양식과 기재례, 해당공탁에 대한 중점과 문제점 까지 모두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Contents
제1편 공탁이론
제1장 서론
제2장 공탁의 일반이론
제1절 공탁의 개념
제2절 공탁의 법적 성질
제3장 우리나라 공탁제도의 연혁
제2편 공탁의 실제
제1장 우리나라의 공탁제도
제1절 공탁일반
제2절 공탁관계인
제3절 공탁기관
제4절 공탁목적물
제5절 공탁의 효력
제6절 공탁근거법조
제7절 구체적 공탁관계 법령조항과 기재례
제2장 공탁신청절차
제1절 총설
제2절 당사자의 절차
제3절 공탁소의 절차
제4절 공탁물 납입후의 사무처리
제5절 각종 공탁의 요건과 효과
제3장 공탁사항의 변경
제1절 당사자·채권액의 확정·교체
제2절 공탁물의 교체·부가
제3절 공탁서의 정정
제4장 공탁물의 지급 일반론
제1절 공탁물지급청구권
제2절 공탁물 출급청구권
제3절 공탁물 회수청구권
제4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이동
제5절 공탁물지급청구권 경합과 업무처리
제5장 공탁소의 사무처리
제1절 장부의 정리정확
제2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
제3절 공탁물의 지급절차
제6장 그 밖의 절차
제1절 열람 및 증명
제2절 불복절차
제1장 서론
제2장 공탁의 일반이론
제1절 공탁의 개념
제2절 공탁의 법적 성질
제3장 우리나라 공탁제도의 연혁
제2편 공탁의 실제
제1장 우리나라의 공탁제도
제1절 공탁일반
제2절 공탁관계인
제3절 공탁기관
제4절 공탁목적물
제5절 공탁의 효력
제6절 공탁근거법조
제7절 구체적 공탁관계 법령조항과 기재례
제2장 공탁신청절차
제1절 총설
제2절 당사자의 절차
제3절 공탁소의 절차
제4절 공탁물 납입후의 사무처리
제5절 각종 공탁의 요건과 효과
제3장 공탁사항의 변경
제1절 당사자·채권액의 확정·교체
제2절 공탁물의 교체·부가
제3절 공탁서의 정정
제4장 공탁물의 지급 일반론
제1절 공탁물지급청구권
제2절 공탁물 출급청구권
제3절 공탁물 회수청구권
제4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이동
제5절 공탁물지급청구권 경합과 업무처리
제5장 공탁소의 사무처리
제1절 장부의 정리정확
제2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
제3절 공탁물의 지급절차
제6장 그 밖의 절차
제1절 열람 및 증명
제2절 불복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