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법의 지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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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0/08/20 |
| Pages/Weight/Size | 148*210*30mm |
| ISBN | 9788971994054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법이 기술적이고 전문적이라는 것은 부분적인 진실에 불과하다. 오늘날 우리는 법률가라는 전문직 중심의 법사고와 법운용에 익숙해져서, 법이 마치 법률가의 직업적 방편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할 정도이다. 그러나 법령에 관한 한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베끼더라도 표절 시비가 생기지 않는 이유는, 법의 지적 저작권이 법률가가 아닌 우리 국민 모두에게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법은 근본적으로 건전한 상식과 도덕에 기초한것이며 우리 모두에게 관계되는 영역이라고 말한다. 법률가들에게만 맡기기에는 법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며 모두에게 관계되는 원칙적으로 모두의 합의를 전제한다고 말한다. 책은 이러한 '법' 이라는 것의 근본적인 개념을 살펴보고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 사법부, 세계질서 등을 살펴본다.
저자는 법은 근본적으로 건전한 상식과 도덕에 기초한것이며 우리 모두에게 관계되는 영역이라고 말한다. 법률가들에게만 맡기기에는 법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며 모두에게 관계되는 원칙적으로 모두의 합의를 전제한다고 말한다. 책은 이러한 '법' 이라는 것의 근본적인 개념을 살펴보고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 사법부, 세계질서 등을 살펴본다.
Contents
1장 서문
2장 법의 본질을 둘러싼 대립
1. 견해의 차이들
2. 주류 법이론의 문제점
3. 비극'안티고네' 다시보기
4. 법과 법률
5. 당대 법률가들이 겪는 어려움
3장 법률가의 법, 문외한의 법?
1. 시민들의 법존중 태도
2. 문외한들의 혼동?
3. 진리냐 정의냐
4. 법과학주의를 넘어서
4장 법의 지배 역사와 이념
1. 민주화 이후의 법의 지배
2. 법의 지배의 이념적 기초
3. 법의 지배의 유형과 요청 강도
5장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
1. 법의 지배 안의 긴장
2. 권리보호냐 다수보호냐
3. 법의 지배와 사회정의
4.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
6장 법의 지배와 사법부
1. 사법권의 확대
2. 사법의 위상 및 법관의 역할 변화
3. '정치의 사법화' 현상
4. 사법과 정치
5. '정치의 사법화'와 민주주의
7장 법의 지배와 세계질서
1. 세계화 흐름
2. 법영역의 세계화 유형들
3. 인류 공동유산과 법
4. 국가법과 국제법의 저편
5. 세계입헌주의의 기획
2장 법의 본질을 둘러싼 대립
1. 견해의 차이들
2. 주류 법이론의 문제점
3. 비극'안티고네' 다시보기
4. 법과 법률
5. 당대 법률가들이 겪는 어려움
3장 법률가의 법, 문외한의 법?
1. 시민들의 법존중 태도
2. 문외한들의 혼동?
3. 진리냐 정의냐
4. 법과학주의를 넘어서
4장 법의 지배 역사와 이념
1. 민주화 이후의 법의 지배
2. 법의 지배의 이념적 기초
3. 법의 지배의 유형과 요청 강도
5장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
1. 법의 지배 안의 긴장
2. 권리보호냐 다수보호냐
3. 법의 지배와 사회정의
4.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
6장 법의 지배와 사법부
1. 사법권의 확대
2. 사법의 위상 및 법관의 역할 변화
3. '정치의 사법화' 현상
4. 사법과 정치
5. '정치의 사법화'와 민주주의
7장 법의 지배와 세계질서
1. 세계화 흐름
2. 법영역의 세계화 유형들
3. 인류 공동유산과 법
4. 국가법과 국제법의 저편
5. 세계입헌주의의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