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의 조선무역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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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1/03/20
ISBN 9788971550649
Categories 역사
Description
이 책은 객관적인 통계에 근거하여 일제하 무역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당시 조선경제를 새롭게 조망하고, 이를 통해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등장했던 ''식민지개발론''의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필자는 개항 이후 조선의 무역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으며, 일제하의 조선무역도 양적인 측면에서 대체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지만 무역성장 폭이 컸던 시기는 ''조선공업화'' 정책이 실시된 1932∼1936년 시기가 아니라 ''한국병합'' 직후인 1910∼1919년 시기였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일제 말기에 이르러서는 급속하게 떨어져 1945년의 경우, 거의 두절상태에 빠졌음을 지적하며, 결국 일제하의 조선 무역은 근대 이후 가장 불안전한 상태에 있었으며, 식민지무역구조가 확립되는 시기에 무역규모의 추이가 가장 정체적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식민지무역구조는 단계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일제하 조선무역의 대일편중 현상은 계속 심화되었으며, 일본을 제외한 수출입시장도 일부 시기를 제외하고는 점차 협소화되는 취약한 구조를 띠었다. 반면에 일본으로의 식료품과 원료품의 공급지와 완제품의 판매지라는 식민지성은 전 시기에 걸쳐 유지되었다. 따라서 식민지무역구조의 단계별 전개 과정에서 조선무역을 일관되게 규정한 것은 양적 측면이 아닌 질적 측면, 즉 조선무역에서의 식민지성이라 하겠다.
Contents
제1장 '特別關稅制度'의 실시와 식민지무역구조의 형성
제1절 '特別關稅制度'와 關稅法規의 '정비'
제2절 식민지무역구조의 형성

제2장 '統一關稅制度'의 실시와 식민지무역구조의 확립
제1절 '統一關稅制度'와 '관세특례'의 실시
제2절 식민지무역구조의 확립

제3장 貿易振興政策과 식민지무역구조의 '전환'
제1절 공동통관제도의 '정비'와 貿易振興政策
제2절 식민지무역구조의 '전환'

제4장 貿易統制政策과 식민지무역구조의 동요
제1절 이입세의 폐지와 貿易統制政策
제2절 식민지무역구조의 동요
Author
송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