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과 징계의 이론과 사례

|CHAPTER 01| 변상책임과 징계책임
1. 서론
2. 변상책임 1) 변상책임의 개념과 근거 법규 2) 법적 성격 3) 국가배상법상 구상제도와의 관계 4) 소멸시효에 대한 [민법]의 준용 가능 범위
3. 징계책임 1) 징계의 개념 2)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3) 징계책임과 변상책임이 경합하는 경우

|CHAPTER 02| 변상책임의 성립 요건
Ⅰ. 객관적 성립 요건
1. 주체 1) 회계관계직원의 범위 2) 판례를 통해 본 회계관계직원 3) 보조자의 개념
2. 행위 1) 명령직 회계관계직원의 행위 2) 출납직 회계관계직원의 행위 3) 손해의 발생시기 및 손해액 산정방법 4)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의 유형
3. 인과관계 1) 인과관계의 개념 2) 상당인과관계 3) 부작위의 인과관계

Ⅱ. 주관적 성립 요건
1. 고의의 개념
2. 중대한 과실 1) 판례의 태도 2) 중대한 과실의 개념
3.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4. 관련 제도에서의 중대한 과실 1) 구상권 행사 요건으로서의 중대한 과실 2) 이사나 감사의 손해배상 요건으로서의 중대한 과실

|CHAPTER 03| 변상판정
Ⅰ. 변상판정
1. 변상판정의 법적 성격
2. 변상판정의 효력 1) 구속력(拘束力) 2) 공정력(公定力) 3) 확정력(確定力) 4) 집행력(執行力)
3. 판정전의 변상명령
4. 변상판정의 절차 1) 심리의 개시 2) 판정절차
5. 증거와 입증책임 1) 증거 2) 증거의 판단 3) 입증방법 4) 입증책임
Ⅱ. 변상액의 결정
1. 손해액의 산정 1) 기준 2) 손해액의 산정방법 예시
2. 변상책임의 유형 1) 단독책임 2) 공동책임 3) 연대책임
3. 전임자와 후임자의 책임이 경합하는 경우
4. 변상판정에 따른 변상의무 미이행 시 이자(利子) 부과 가능 여부
5. 변상책임과 제3자의 책임과의 관계
6. 변상금액의 감면 1) 감면 사유 2) 변상금액의 감면 기준 3) 감면 사례
7. 변상금액 산정관련 쟁점사항 1) 회계관계직원이 판정 전에 자진 변제한 경우 2) 재정보증 보험금을 판정 전에 수령한 경우

Ⅲ. 변상판정에 대한 구제제도
1. 재심의에 의한 구제 1) 청구재심의의 법적 성격 2) 재심의 청구의 요건 3) 재심의 청구의 효과 4) 재심의 청구의 심리 5) 재심의 판정
2.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 1) 행정소송의 제기 2) 행정소송의 심리 3) 판결의 종류와 효력 4) 소송비용

Ⅳ. 변상판정의 집행 및 사후관리
1. 변상판정의 집행 절차 1) 판정문 등본의 송부 2) 변상명령서 등의 송달 3) 송달결과 및 집행전말 등의 보고
2. 변상판정의 강제집행 1) 행정상 강제 징수 2) 체납처분 3) 체납처분의 위탁
3. 변상책임의 소멸 1) 변상금의 변제 2) 소멸시효 완성 3) 사망 4) 체납처분의 종결과 중지
4. 감사원의 변상판정 집행전말 관리

|CHAPTER 04| 변상판정 사례 연구
Ⅰ. 회계행위 유형별 분류
1. 계약 관련 변상판정 사례 1) 계약체결 및 이행보증 업무 2) 선금 지급 및 관리 3) 검수조서 작성 4) 계약이행 등 기타
2. 손실보상 관련 변상판정 사례 1) 보상금 과다 지급 2)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 취득 3) 기타 사항
3. 채권(임차보증금 등) 관련 변상판정 사례 1) 임차보증금 미회수 2) 기타 채권관리 관련 사항
4. 물품?재산 등 기타 변상판정 사례 1) 물품 및 재산관리 2) 예산집행 등 기타 사항
5. 무책판정 사례 1) 계약 관련 무책판정 2) 손실보상 관련 무책판정 3) 채권 관련 무책판정 4) 물품?재산 등 기타 사항 관련 무책판정
Ⅱ. 최근 변상판정 사례 연구
1. 변상판정 사례 연구의 방법
2. 2016년 감사원의 변상판정 사례 1) 채권 압류된 공사대금 부당 지급 2) 관사 임대차계약업무 부당 처리 3) 공사 선금채권 확보 미조치
3. 2015년 감사원의 변상판정 사례 1) 토지보상금 공탁업무 부당 처리 2) 공사 선금급 채권확보업무 태만

|CHAPTER 05| 징계책임
Ⅰ. 징계의 의의와 효력
1. 징계의 의의 1) 징계의 개념 2) 징계벌과 형사벌 3) 징계와 변상
2. 징계의 대상
3. 징계의 사유 1) 징계 사유의 의의 2) 징계 사유의 내용
4. 징계의 종류 및 효력 1) 징계의 종류 2) 징계의 효력 3)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에 대한 제한 4)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기타 제한
5. 징계부가금 제도 1) 징계부가금제도의 개념 2) 징계부가금 부과 절차
6. 징계의 시효 1) 시효제도 의의 2) 징계시효 기간 3) 징계시효에 관한 특례 4) 징계시효 등에 대한 기간계산 방법
Ⅱ. 징계 절차
1.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징계위원회의 성격 2)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3) 징계위원회의 불법행위 책임
2. 징계의결의 요구 1) 징계의결 요구 2) 징계의결 요구권자 3) 징계의결 요구
3. 징계위원회의 심의 절차 1) 사실조사 2) 징계 혐의자의 출석 3) 심문권과 진술권 4) 회의의 비공개 및 비밀누설 금지
4. 징계위원회의 의결 1) 징계 등 의결 2) 징계 등의 양정 3) 징계의결 등 결과의 통보
5. 징계 등의 집행
6. 불복 신청

Ⅲ. 관련 제도
1. 직권면직
2. 공무원 징계 등 기록 말소
3. 비위면직(파면?해임)자의 사후관리
4.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
5.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의 고발

Ⅳ. 2016 징계관련 법령 개정 및 시행 사항
1.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1)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확대 2) 보수 미지급과 우선 징계
2. 공무원징계령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3.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1)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강화 2) 음주운전 징계 양정기준 세분화 3 금품 관련 비위 신고의무 불이행을 징계 사유로 명시 4) 지휘감독자 연대책임 강화 5)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에 대한 관용 6) 청렴의 의무 위반에 대한 금액별 징계기준 신설

Ⅴ. 징계 사례 연구
1. 공무원의 의무
2. 성실의무 1) 성실의무의 개념 2) 성실의무에 관한 사례
3. 품위유지의무 1) 품위유지의무의 개념 2) 품위유지의무에 관한 사례
4. 청렴의무 1) 청렴의무의 개념 2) 청렴의무에 관한 사례
5. 복종의무 1) 복종의무의 개념 2) 흠이 있는 상관의 명령과 복종의무 3) 복종의 의무에 관한 사례
6. 결어

변상 및 징계 관련 법규
[감사원법] 중 변상 관련 규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사원 변상판정청구에 관한 규칙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감사원 재심의규칙
[국가공무원법] 중 징계관련 규정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지방공무원법] 중 징계 관련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알아보기
1.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관계’, ‘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 변상, 구상의 구분과 징계 가능성
3. 회계사무란 무엇인가?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가?
5. 물품사용 공무원의 변상책임은 어떠한가?
6. 전부명령, 채권가압류결정 등 사건에 있어서 변제공탁과 변상책임의 법률관계는?
7. 변상판정의 시효제도 일반론
8. 시효의 중단사유는 무엇이 있는가?
9. 형사상 포괄1죄의 공소시효와 비교되는 변상판정에서의 시효판단은?
10. 감사원 변상판정전 자체 변상명령을 한 후 감사원이 금액이 다른 변상판정을 하거나 무책판정을 한 경우 처리는?
11. 변상금의 대물변제
12. 변상책임을 부담할 회계관계직원 등이 사망한 경우의 처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