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천동설 손절하기
진보경제학은 어떻게 한국을 망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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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7087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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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6/20 |
| Pages/Weight/Size | 148*210*30mm |
| ISBN | 9788970871479 |
| Categories | 경제 경영 > 경제 |
Description
『경제 천동설 손절하기』는 ‘따뜻한 경제학’, ‘착한 경제학’이라는 간판을 달고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는 한국 진보경제학의 실상과 허상을 조명했다. K진보경제학을 대하는 저자의 시각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차분히 데이터를 통해 진보경제학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형식이긴 하다. 하지만 데이터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 꽤나 공격적이고 직설적인 비판을 가하는 모양새다. ‘인간의 얼굴을 한 경제학’이 아니라 ‘인간의 가면을 쓴 경제학’임을 냉정하게 드러내고 있다.
Contents
추천의 글 · 004
들어가는 말: 여러 경제적 미신과 결별하기의 중요성 · 009
chapter 1 자칭 ‘착한 경제학’의 습격
풍요를 부른 ‘절대법칙’ 부정 · 022
물리학에는 상대성이론, 경제학엔? / 중상주의와의 대논쟁에서 승리 / 서방, 비교우위론으로 중국 추월하다 / (잠깐) 초등 산수만큼 쉬운 비교우위론 / 폴 크루그먼의 ‘경제학자 감별법’ / ‘절대법칙’ 무시한 음모론 활개 / “나라 망한다, 나라 팔아먹는다” / 교역확대를 종속 심화로 매도 / “인터넷도 맘대로 못 쓴다” 괴담 / 10년 지나보니 모두 엉터리 저주 / 오히려 개선된 양극화 / (잠깐) 불평등도 보여주는 ‘지니계수’란 / ‘봇물 터질 것’이라던 ISD도 잠잠 / ‘착한 경제’ 선동이 먹혔다면
반지성주의적·자학적 세계관 · 046
굴욕이 되고 만 한·미 FTA 망국론 / (잠깐) 반대 경제학자들은 누구? / 반대 학자들의 공통분모는 ‘학현’ / ‘신자유주의 스토커’들의 가세 / ‘따뜻한 경제학’의 민망한 논변 / 음모론 확산시킨 재야 경제고수들 / 똘똘 뭉친 이질적 지식인들 / 팩트 왜곡과 넘치는 정파성 / 격렬한 반대 뒤의 오랜 침묵 / (잠깐) 반대 성명파들은 지금 어디에? / 반지성주의로 다른 견해 배척 / 사회과학 전반을 ‘붉게 더 붉게’ / (잠깐) 차베스 상찬한 진보학자들 / 자학적 역사관 확산을 부르다 / (잠깐) ‘한·미 FTA 비준반대 각계 선언’ 참여 학자들(2011.10.20.)
chapter 2 주류 꿰찬 민폐경제학
K진보경제학 역사와 계보 · 072
매판경제론·종속국가론의 아류 / ‘불평등 특효약’ 간판 달고 신장개업 / 60년 전통의 ‘3대 민폐경제학’ / (잠깐) 진보경제학의 첫 성과 ‘민족경제론’ / ‘민족 성애자’이자 그들만의 선구자 / ‘불통의 마르크시즘’ 한국에 이식하다 / 맹목적 분배주의로 ‘대부’ 등극 / 학연·인연 얽힌 진보경제학 대부 / K진보경제학 뿌리, 일제시대 마르크시즘 / 해방공간의 ‘경성제대 4인방’ / 해방 직후를 지배한 좌파경제학 / 후진국경제론·민족경제론의 탄생 / 해외이론 모방한 관념적 ‘사구체 논쟁’ / 소련 붕괴 후 ‘분배주의’로 기사회생 / 종속이론과 마오이즘 추종
‘B급 경제학’의 종횡무진 · 104
‘진보정부’ 정책라인 장악한 학현 / 문재인 정부선 외곽 자리까지 싹쓸이 / 분배·고용·성장의 동반 추락 / 참담한 실패에도 책임감 ‘제로’ / ‘통계 마사지’로 하늘 가리기 / ‘뇌피셜’ 앞세우는 지적 태만 / 주류경제학을 적으로 보는 배타성 / 마셜의 ‘따뜻한 마음’에 대한 오독 / ‘정치학의 아류’ 자처하는 B급 경제학 / ‘인간’ 앞세우며 복지·윤리학과 혼동 / ‘시대착오’ 넘어 ‘시대 파괴’로 / 진보정치와 연계해 사회갈등 증폭 / (잠깐) 진보경제학과 결별한 진보정치인들
그들은 어떻게 주류가 되었나 · 132
‘민폐경제학’ 진앙지는 서울대 / ‘변형윤 혁명’이 키운 진보경제학 숙주 / 동료 연구자들의 방관과 부화뇌동 / 잇따른 내부의 자성과 비판 / (잠깐) ‘자본주의 맹아론’의 허구 / 완성형으로 진화한 ‘진보 네트워크’ / K진보경제학 최초 진지 한신대 / 지방 습격한 서울대 진보경제학 / 지방 거점 확보 뒤 수도권 역류 / ‘진보 아지트’ 한국사회경제학회·한국경제발전학회 / ‘학현학파 본산’ 서울사회경제연구소 /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정치편향 / 실패한 독일 강단사회주의 와 판박이
chapter 3 반대·독선으로 일관한 60년
오판 앞세워 고비마다 발목 · 170
‘1차 5개년 계획’부터 몽니로 일관 / “경부고속도로는 부자 위한 유람로” / (잠깐) 중동 건설 붐 디딤돌 된 경부고속도로 / “중화학공업화로 나라 망할 것” / (잠깐) 경부고속도로·포항제철 능가한 대역사 / “수출입국은 망상” 비난 쏟아낸 학자들 / “100만 농가 창출” 외친 대중경제론 / 농업 강조하여 국제 분업·해외자본 거부 / ‘1986년 대반전’에 외채망국론 퇴장 / 본원적 자본축적에 대한 오판 / (잠깐) 민초·지식인들의 5·16 지지 / 덩샤오핑도 모방한 ‘박정희 모델’ / (잠깐) 박정희 리더십에 대한 평가 / 학현의 코드는 부정·비관·독설 / (잠깐) 1세대 경제학자들의 기여 / 자폐적 세계관의 집단오류 / 속출하는 대중경제론 시즌2·시즌3 / 지금도 이어지는 ‘386 경제학’의 선동
서민 저격한 ‘포용 코스프레’ · 208
‘닥치고 분배’ 결과는 빈곤의 평등 / 30년 우파집권기에 양극화 개선 뚜렷 / ‘분배 낙제점’ 노무현·문재인 정부 / 부동산 헛발질에 자산불평등 폭발 / 집값 안정시킨 시장경제학의 힘 / (잠깐) 왜 ‘민주정부’에선 부동산이 오를까 / 역시나 ‘성장’에 무능한 진보경제학 / 자신이 한 일도 모르는 리더들 / 좌파 망상 못지않은 우파의 지적 태만
chapter 4 시장을 국가로 대체 ‘역주행’
‘경제의 정치화’로 질주 · 226
‘다 같이 잘살자’더니 서민은 벼랑 끝 / ‘무늬만 포용’에 사회안전망 골병 / 50년 축적한 복지, 5년 만에 거덜 / (잠깐) 연금개혁 손 안 댄 유일한 정권 / 무주택·유주택자 모두 ‘부동산 지옥’ / 부동산 지옥도 만든 조지스트 / 토지단일세 구상이 종부세 신설로 / ‘소주성 역주행’에 멍든 경제 / ‘비정규직 제로’ 외쳤지만 정반대 결과 / (잠깐) 소주성 원조는 중국·브라질 / 소주성, 전제부터 분석까지 모두 허술 / 소주성 실패 땜질 위해 국고 ‘탈탈’ / ‘재정 만능주의’도 FTA 반대파 작품 / 눈덩이 국가부채 ‘1000조 돌파’ / 3년 내리 ‘연100조대 재정적자’ 오명 / 혈세로 갚아야 할 적자국채 폭증 / ‘묻지마 퍼주기’에 국가신용 위태위태 / (잠깐) 국가채무와 신용등급의 톱니바퀴
모험주의로의 궤도 이탈 · 260
“MMT도 해보자”는 아찔한 배팅 / 내로남불의 끝판 “우리 빚은 착한 빚” / 소주성 실패하자 기본소득제로 환승 / 세계 최초 기본소득 지급 ‘가시권’ / (잠깐) 기본소득제보다 ‘안심소득제’ / 기본소득과 토지공개념의 잘못된 만남 / 국민을 투기꾼 몰며 토지공개념 폭주 / (잠깐) 헨리 조지 / ‘중국식 토지국유제’로의 질주 / 토지공개념 도입 선봉에도 ‘학현’ / (잠깐) BTS아미들의 질문 “저 화려한 건물은 어디?” / 권력의 음모 ‘토지 불로소득론’
chapter 5 ‘경제 천동설’과 손절하기
확산하는 진보경제학 미신 · 288
‘낙수효과는 없다’는 억지 / ‘감세는 재벌·부자 위한 것’이란 이분법 / 한국은 ‘대기업 천국’이라는 비난 / ‘오너 경영·순환출자는 후진적’이라는 단견 / ‘재벌은 특혜 덩어리’라는 오해 / ‘경제개발사는 정경유착사’라는 편견 / ‘주류경제학은 부자만 위한다’는 매도 / ‘나랏돈 풀면 경제 좋아진다’는 맹목 / (잠깐) 글로벌 인플레의 배후 ‘싸구려 경제학’ / ‘복지를 하면 성장이 따라온다’는 망상 / (잠깐) ‘유럽복지 3인방’의 실패 스토리 / ‘유럽 복지시스템이 최고’라는 오판 / (잠깐) 선별복지냐 보편복지냐 / 국가가 ‘복지 독점공급자’라는 착각 / ‘신자유주의로 한국 경제 망한다’는 선동 / ‘주류 경제학=시장만능주의’라는 프레임 / ‘큰 정부가 더 포용적’이라는 위선 / ‘경제민주화=선(善)’이라는 착각 / (잠깐) 질서경제학회의 경제민주화 비판 / ‘자본주의는 한계점에 왔다’는 세뇌 / (잠깐) 엥겔스의 후회
퇴행적세계관과 최후의 일전 · 347
세 번의 카운터펀치 버틴 생명력 / 왜곡·선동으로 진실과 경쟁 / ‘신념의 감옥’에 갇힌 앙상한 영혼들 / 포용의 실종, 포용 코스프레의 진격 / 계급적 관점이 지배하는 퇴행의 학문 / ‘정신의 국유화’ 부르는 사회적 경제 / 경제는 죽을 판, 진보학자는 살 판 / ‘낮은 단계의 전체주의’의 습격 / (잠깐) ‘경제 석학’ 이재명 / ‘거대한 오류’ 만회할 ‘거대한 전환’ / 궤변 이겨내고 ‘전진하는 진실’ / 한국 경제가 망하는 유일한 방법 / K진보경제학, 다른 길로 가야 한다 / ‘다 함께 잘살기’ 무한동력엔진은
들어가는 말: 여러 경제적 미신과 결별하기의 중요성 · 009
chapter 1 자칭 ‘착한 경제학’의 습격
풍요를 부른 ‘절대법칙’ 부정 · 022
물리학에는 상대성이론, 경제학엔? / 중상주의와의 대논쟁에서 승리 / 서방, 비교우위론으로 중국 추월하다 / (잠깐) 초등 산수만큼 쉬운 비교우위론 / 폴 크루그먼의 ‘경제학자 감별법’ / ‘절대법칙’ 무시한 음모론 활개 / “나라 망한다, 나라 팔아먹는다” / 교역확대를 종속 심화로 매도 / “인터넷도 맘대로 못 쓴다” 괴담 / 10년 지나보니 모두 엉터리 저주 / 오히려 개선된 양극화 / (잠깐) 불평등도 보여주는 ‘지니계수’란 / ‘봇물 터질 것’이라던 ISD도 잠잠 / ‘착한 경제’ 선동이 먹혔다면
반지성주의적·자학적 세계관 · 046
굴욕이 되고 만 한·미 FTA 망국론 / (잠깐) 반대 경제학자들은 누구? / 반대 학자들의 공통분모는 ‘학현’ / ‘신자유주의 스토커’들의 가세 / ‘따뜻한 경제학’의 민망한 논변 / 음모론 확산시킨 재야 경제고수들 / 똘똘 뭉친 이질적 지식인들 / 팩트 왜곡과 넘치는 정파성 / 격렬한 반대 뒤의 오랜 침묵 / (잠깐) 반대 성명파들은 지금 어디에? / 반지성주의로 다른 견해 배척 / 사회과학 전반을 ‘붉게 더 붉게’ / (잠깐) 차베스 상찬한 진보학자들 / 자학적 역사관 확산을 부르다 / (잠깐) ‘한·미 FTA 비준반대 각계 선언’ 참여 학자들(2011.10.20.)
chapter 2 주류 꿰찬 민폐경제학
K진보경제학 역사와 계보 · 072
매판경제론·종속국가론의 아류 / ‘불평등 특효약’ 간판 달고 신장개업 / 60년 전통의 ‘3대 민폐경제학’ / (잠깐) 진보경제학의 첫 성과 ‘민족경제론’ / ‘민족 성애자’이자 그들만의 선구자 / ‘불통의 마르크시즘’ 한국에 이식하다 / 맹목적 분배주의로 ‘대부’ 등극 / 학연·인연 얽힌 진보경제학 대부 / K진보경제학 뿌리, 일제시대 마르크시즘 / 해방공간의 ‘경성제대 4인방’ / 해방 직후를 지배한 좌파경제학 / 후진국경제론·민족경제론의 탄생 / 해외이론 모방한 관념적 ‘사구체 논쟁’ / 소련 붕괴 후 ‘분배주의’로 기사회생 / 종속이론과 마오이즘 추종
‘B급 경제학’의 종횡무진 · 104
‘진보정부’ 정책라인 장악한 학현 / 문재인 정부선 외곽 자리까지 싹쓸이 / 분배·고용·성장의 동반 추락 / 참담한 실패에도 책임감 ‘제로’ / ‘통계 마사지’로 하늘 가리기 / ‘뇌피셜’ 앞세우는 지적 태만 / 주류경제학을 적으로 보는 배타성 / 마셜의 ‘따뜻한 마음’에 대한 오독 / ‘정치학의 아류’ 자처하는 B급 경제학 / ‘인간’ 앞세우며 복지·윤리학과 혼동 / ‘시대착오’ 넘어 ‘시대 파괴’로 / 진보정치와 연계해 사회갈등 증폭 / (잠깐) 진보경제학과 결별한 진보정치인들
그들은 어떻게 주류가 되었나 · 132
‘민폐경제학’ 진앙지는 서울대 / ‘변형윤 혁명’이 키운 진보경제학 숙주 / 동료 연구자들의 방관과 부화뇌동 / 잇따른 내부의 자성과 비판 / (잠깐) ‘자본주의 맹아론’의 허구 / 완성형으로 진화한 ‘진보 네트워크’ / K진보경제학 최초 진지 한신대 / 지방 습격한 서울대 진보경제학 / 지방 거점 확보 뒤 수도권 역류 / ‘진보 아지트’ 한국사회경제학회·한국경제발전학회 / ‘학현학파 본산’ 서울사회경제연구소 /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정치편향 / 실패한 독일 강단사회주의 와 판박이
chapter 3 반대·독선으로 일관한 60년
오판 앞세워 고비마다 발목 · 170
‘1차 5개년 계획’부터 몽니로 일관 / “경부고속도로는 부자 위한 유람로” / (잠깐) 중동 건설 붐 디딤돌 된 경부고속도로 / “중화학공업화로 나라 망할 것” / (잠깐) 경부고속도로·포항제철 능가한 대역사 / “수출입국은 망상” 비난 쏟아낸 학자들 / “100만 농가 창출” 외친 대중경제론 / 농업 강조하여 국제 분업·해외자본 거부 / ‘1986년 대반전’에 외채망국론 퇴장 / 본원적 자본축적에 대한 오판 / (잠깐) 민초·지식인들의 5·16 지지 / 덩샤오핑도 모방한 ‘박정희 모델’ / (잠깐) 박정희 리더십에 대한 평가 / 학현의 코드는 부정·비관·독설 / (잠깐) 1세대 경제학자들의 기여 / 자폐적 세계관의 집단오류 / 속출하는 대중경제론 시즌2·시즌3 / 지금도 이어지는 ‘386 경제학’의 선동
서민 저격한 ‘포용 코스프레’ · 208
‘닥치고 분배’ 결과는 빈곤의 평등 / 30년 우파집권기에 양극화 개선 뚜렷 / ‘분배 낙제점’ 노무현·문재인 정부 / 부동산 헛발질에 자산불평등 폭발 / 집값 안정시킨 시장경제학의 힘 / (잠깐) 왜 ‘민주정부’에선 부동산이 오를까 / 역시나 ‘성장’에 무능한 진보경제학 / 자신이 한 일도 모르는 리더들 / 좌파 망상 못지않은 우파의 지적 태만
chapter 4 시장을 국가로 대체 ‘역주행’
‘경제의 정치화’로 질주 · 226
‘다 같이 잘살자’더니 서민은 벼랑 끝 / ‘무늬만 포용’에 사회안전망 골병 / 50년 축적한 복지, 5년 만에 거덜 / (잠깐) 연금개혁 손 안 댄 유일한 정권 / 무주택·유주택자 모두 ‘부동산 지옥’ / 부동산 지옥도 만든 조지스트 / 토지단일세 구상이 종부세 신설로 / ‘소주성 역주행’에 멍든 경제 / ‘비정규직 제로’ 외쳤지만 정반대 결과 / (잠깐) 소주성 원조는 중국·브라질 / 소주성, 전제부터 분석까지 모두 허술 / 소주성 실패 땜질 위해 국고 ‘탈탈’ / ‘재정 만능주의’도 FTA 반대파 작품 / 눈덩이 국가부채 ‘1000조 돌파’ / 3년 내리 ‘연100조대 재정적자’ 오명 / 혈세로 갚아야 할 적자국채 폭증 / ‘묻지마 퍼주기’에 국가신용 위태위태 / (잠깐) 국가채무와 신용등급의 톱니바퀴
모험주의로의 궤도 이탈 · 260
“MMT도 해보자”는 아찔한 배팅 / 내로남불의 끝판 “우리 빚은 착한 빚” / 소주성 실패하자 기본소득제로 환승 / 세계 최초 기본소득 지급 ‘가시권’ / (잠깐) 기본소득제보다 ‘안심소득제’ / 기본소득과 토지공개념의 잘못된 만남 / 국민을 투기꾼 몰며 토지공개념 폭주 / (잠깐) 헨리 조지 / ‘중국식 토지국유제’로의 질주 / 토지공개념 도입 선봉에도 ‘학현’ / (잠깐) BTS아미들의 질문 “저 화려한 건물은 어디?” / 권력의 음모 ‘토지 불로소득론’
chapter 5 ‘경제 천동설’과 손절하기
확산하는 진보경제학 미신 · 288
‘낙수효과는 없다’는 억지 / ‘감세는 재벌·부자 위한 것’이란 이분법 / 한국은 ‘대기업 천국’이라는 비난 / ‘오너 경영·순환출자는 후진적’이라는 단견 / ‘재벌은 특혜 덩어리’라는 오해 / ‘경제개발사는 정경유착사’라는 편견 / ‘주류경제학은 부자만 위한다’는 매도 / ‘나랏돈 풀면 경제 좋아진다’는 맹목 / (잠깐) 글로벌 인플레의 배후 ‘싸구려 경제학’ / ‘복지를 하면 성장이 따라온다’는 망상 / (잠깐) ‘유럽복지 3인방’의 실패 스토리 / ‘유럽 복지시스템이 최고’라는 오판 / (잠깐) 선별복지냐 보편복지냐 / 국가가 ‘복지 독점공급자’라는 착각 / ‘신자유주의로 한국 경제 망한다’는 선동 / ‘주류 경제학=시장만능주의’라는 프레임 / ‘큰 정부가 더 포용적’이라는 위선 / ‘경제민주화=선(善)’이라는 착각 / (잠깐) 질서경제학회의 경제민주화 비판 / ‘자본주의는 한계점에 왔다’는 세뇌 / (잠깐) 엥겔스의 후회
퇴행적세계관과 최후의 일전 · 347
세 번의 카운터펀치 버틴 생명력 / 왜곡·선동으로 진실과 경쟁 / ‘신념의 감옥’에 갇힌 앙상한 영혼들 / 포용의 실종, 포용 코스프레의 진격 / 계급적 관점이 지배하는 퇴행의 학문 / ‘정신의 국유화’ 부르는 사회적 경제 / 경제는 죽을 판, 진보학자는 살 판 / ‘낮은 단계의 전체주의’의 습격 / (잠깐) ‘경제 석학’ 이재명 / ‘거대한 오류’ 만회할 ‘거대한 전환’ / 궤변 이겨내고 ‘전진하는 진실’ / 한국 경제가 망하는 유일한 방법 / K진보경제학, 다른 길로 가야 한다 / ‘다 함께 잘살기’ 무한동력엔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