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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노동법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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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03/07 |
| Pages/Weight/Size | 175*248*57mm |
| ISBN | 9788970175331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철저하게 실무중심으로 집필된 『개별 노동법 실무』는 매번 개정판마다 최신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다. 이번 개정12판에서는 ‘일용직 근로자’를 새로운 테마로 추가하였으며, 새롭게 형성된 대법원 판례법리와 변경된 지침에 따라 육아휴직자 차별여부 판단,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전출과 근로자파견의 구분, 감시·단속적근로자 연차휴가수당 산정방법 등을 수정하였다. 또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소정근로시간 산정, 중간수입이 있을 경우 휴업수당과 임금상당액 계산방법, 근로계약 체결과 교부방법, 포괄임금 산정, 구제신청시 당사자 적격 여부, 퇴직자 징계, 영업비밀보호, 이중취업제한, 비밀녹음, 채용내정, 비과세소득, 시용과 수습, 직장내 성희롱, 휴게시설 설치, 휴일대체와 휴가대체, 연차휴가제도, 연봉계약 체결, 퇴직연금부담금 산정, 임금채권우선변제, 쟁의기간 중의 임금 등 근로조건, 해고통지시 유의사항, 구제이익 존부 등의 내용을 대폭 수정ㆍ보완하였다.
Contents
PART 1. 근로계약 체결(채용)관련 실무
실무테마 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실무테마 2. 근로자, 근로자 대표
실무테마 3. 사용자
실무테마 4. 임원
실무테마 5. 근로계약의 체결과 효력
실무테마 6. 근로조건의 명시와 교부
실무테마 7. 개인정보보호
실무테마 8. 과도적 근로관계(1) - 채용내정
실무테마 9. 과도적 근로관계(2) - 시용, 수습
실무테마 10. 과도적 근로관계(3) - 인턴
실무테마 11. 위약금, 손해배상액
PART 2. 근로자의 사용과 근로관계 변동 실무
실무테마 12. 취업규칙
실무테마 13. 인사이동(1) - 기업내 인사이동(전직, 전보 등)
실무테마 14. 인사이동(2) - 기업내 인사이동(전출, 전적 등)
실무테마 15. 휴직
실무테마 16. 휴업
실무테마 17. 기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1) - 합병, 영업양도
실무테마 18. 기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2) - 회사분할, 분사, 아웃소싱 등
실무테마 19. 연소자, 청소년, 미성년자
실무테마 20. 직장내 성희롱
실무테마 21. 직장내 괴롭힘
PART 3. 근로시간 관련 실무
실무테마 22. 근로시간의 범위
실무테마 23. 근로시간의 유형
실무테마 24. 연장근로(시간외 근로), 초과근로
실무테마 25. 특별연장근로
실무테마 26. 야간근로
실무테마 27. 유연적 근로시간제(1) - 탄력적근로시간제
실무테마 28. 유연적 근로시간제(2) - 선택적근로시간제
실무테마 29. 유연적 근로시간제(3) - 인정(간주)근로시간제(1) : 사업장밖(외근)근로시간제
실무테마 30. 유연적 근로시간제(4) - 인정(간주)근로시간제(2) : 재량근로시간제
실무테마 31. 교대제근로
실무테마 32. 스마트워크, 재택근무
실무테마 33. 일ㆍ숙직(당직)근로
실무테마 34. 감시ㆍ단속적 근로
실무테마 35.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 등의 적용특례
PART 4. 휴일과 휴가관련 실무
실무테마 36. 휴게시간
실무테마 37. 휴일(1) - 주휴일
실무테마 38. 휴일(2) -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타 약정휴일
실무테마 39. 휴무일
실무테마 40. 휴일ㆍ휴무ㆍ휴가의 대체
실무테마 41. 선택적 보상휴가제
실무테마 42. 연차유급휴가
실무테마 43. 모성보호휴가 -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
실무테마 44. 육아휴직
실무테마 4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실무테마 46. 가족돌봄제도
PART 5. 임금관련 실무
실무테마 47. 임금, 보수, 소득
실무테마 48. 평균임금
실무테마 49. 통상임금
실무테마 50. 최저임금
실무테마 51. 상여금과 성과금
실무테마 52. 임금의 지급방법
실무테마 53. 연봉제
실무테마 54. 포괄(산정)임금제
실무테마 55. 퇴직급여제도
실무테마 56.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
실무테마 57. 임금체불 및 금품청산
실무테마 58. 임금채권의 시효
실무테마 59. 쟁의행위와 임금
실무테마 60. 공민권 행사와 임금
PART 6. 근로관계 종료관련 실무
실무테마 61. 징계권 행사의 일반원칙
실무테마 62. 부당해고 등의 제한
실무테마 63. 징계의 정당성 판단(1) - 징계사유의 정당성
실무테마 64. 징계의 정당성 판단(2) - 징계양정의 적정성
실무테마 65. 징계의 정당성 판단(3) - 징계절차의 정당성
실무테마 66. 징계시효
실무테마 67. 해고의 예고
실무테마 68. 해고의 통지
실무테마 69. 경영상 해고(정리해고)
실무테마 70. 통상해고(1)
실무테마 71. 통상해고(2) - 저성과자
실무테마 72. 감급, 감봉
실무테마 73. 퇴직과 정년, 권고사직
실무테마 74. 직권면직과 당연퇴직
실무테마 75.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실무테마 76. 사용증명서 교부와 취업방해 금지
실무테마 77. 영업비밀보호의무 및 전직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
실무테마 78.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제도(1) - 노동위원회, 법원
실무테마 79.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제도(2) - 금전보상제(임금상당액과 금전보상액)
실무테마 80. 부당해고의 구제이익
실무테마 81. 노동위원회 화해제도
PART 7. 비정규직 실무
실무테마 82. 비정규직(1) - 기간제 근로
실무테마 83. 비정규직(2) - 일용직 근로
실무테마 84. 비정규직(3) - 단시간 근로
실무테마 85. 비정규직 차별금지와 구제
PART 8. 기타
실무테마 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실무테마 2. 근로자, 근로자 대표
실무테마 3. 사용자
실무테마 4. 임원
실무테마 5. 근로계약의 체결과 효력
실무테마 6. 근로조건의 명시와 교부
실무테마 7. 개인정보보호
실무테마 8. 과도적 근로관계(1) - 채용내정
실무테마 9. 과도적 근로관계(2) - 시용, 수습
실무테마 10. 과도적 근로관계(3) - 인턴
실무테마 11. 위약금, 손해배상액
PART 2. 근로자의 사용과 근로관계 변동 실무
실무테마 12. 취업규칙
실무테마 13. 인사이동(1) - 기업내 인사이동(전직, 전보 등)
실무테마 14. 인사이동(2) - 기업내 인사이동(전출, 전적 등)
실무테마 15. 휴직
실무테마 16. 휴업
실무테마 17. 기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1) - 합병, 영업양도
실무테마 18. 기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2) - 회사분할, 분사, 아웃소싱 등
실무테마 19. 연소자, 청소년, 미성년자
실무테마 20. 직장내 성희롱
실무테마 21. 직장내 괴롭힘
PART 3. 근로시간 관련 실무
실무테마 22. 근로시간의 범위
실무테마 23. 근로시간의 유형
실무테마 24. 연장근로(시간외 근로), 초과근로
실무테마 25. 특별연장근로
실무테마 26. 야간근로
실무테마 27. 유연적 근로시간제(1) - 탄력적근로시간제
실무테마 28. 유연적 근로시간제(2) - 선택적근로시간제
실무테마 29. 유연적 근로시간제(3) - 인정(간주)근로시간제(1) : 사업장밖(외근)근로시간제
실무테마 30. 유연적 근로시간제(4) - 인정(간주)근로시간제(2) : 재량근로시간제
실무테마 31. 교대제근로
실무테마 32. 스마트워크, 재택근무
실무테마 33. 일ㆍ숙직(당직)근로
실무테마 34. 감시ㆍ단속적 근로
실무테마 35.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 등의 적용특례
PART 4. 휴일과 휴가관련 실무
실무테마 36. 휴게시간
실무테마 37. 휴일(1) - 주휴일
실무테마 38. 휴일(2) -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타 약정휴일
실무테마 39. 휴무일
실무테마 40. 휴일ㆍ휴무ㆍ휴가의 대체
실무테마 41. 선택적 보상휴가제
실무테마 42. 연차유급휴가
실무테마 43. 모성보호휴가 -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
실무테마 44. 육아휴직
실무테마 4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실무테마 46. 가족돌봄제도
PART 5. 임금관련 실무
실무테마 47. 임금, 보수, 소득
실무테마 48. 평균임금
실무테마 49. 통상임금
실무테마 50. 최저임금
실무테마 51. 상여금과 성과금
실무테마 52. 임금의 지급방법
실무테마 53. 연봉제
실무테마 54. 포괄(산정)임금제
실무테마 55. 퇴직급여제도
실무테마 56.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
실무테마 57. 임금체불 및 금품청산
실무테마 58. 임금채권의 시효
실무테마 59. 쟁의행위와 임금
실무테마 60. 공민권 행사와 임금
PART 6. 근로관계 종료관련 실무
실무테마 61. 징계권 행사의 일반원칙
실무테마 62. 부당해고 등의 제한
실무테마 63. 징계의 정당성 판단(1) - 징계사유의 정당성
실무테마 64. 징계의 정당성 판단(2) - 징계양정의 적정성
실무테마 65. 징계의 정당성 판단(3) - 징계절차의 정당성
실무테마 66. 징계시효
실무테마 67. 해고의 예고
실무테마 68. 해고의 통지
실무테마 69. 경영상 해고(정리해고)
실무테마 70. 통상해고(1)
실무테마 71. 통상해고(2) - 저성과자
실무테마 72. 감급, 감봉
실무테마 73. 퇴직과 정년, 권고사직
실무테마 74. 직권면직과 당연퇴직
실무테마 75.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실무테마 76. 사용증명서 교부와 취업방해 금지
실무테마 77. 영업비밀보호의무 및 전직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
실무테마 78.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제도(1) - 노동위원회, 법원
실무테마 79.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제도(2) - 금전보상제(임금상당액과 금전보상액)
실무테마 80. 부당해고의 구제이익
실무테마 81. 노동위원회 화해제도
PART 7. 비정규직 실무
실무테마 82. 비정규직(1) - 기간제 근로
실무테마 83. 비정규직(2) - 일용직 근로
실무테마 84. 비정규직(3) - 단시간 근로
실무테마 85. 비정규직 차별금지와 구제
PART 8.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