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빅스텝

아들딸 일자리, 넘어야 할 3개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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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7017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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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2/07/22
Pages/Weight/Size 176*248*35mm
ISBN 9788970174945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
Description
그토록 바라던 변화, 마침내 격차해소의 길!
노동시장의 빅스텝은 이미 시작됐다.


고용노동부 사무관에서 장관까지 35년 넘게 노동행정에 종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격차해소를 위해 우리 노동시장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시장제도 개혁의 콘텐츠를 묻는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Contents
제1장. [서론] 우리는 어떤 노동시장을 지향해야 할 것인가?

제2장. 노동시장 핵심규범의 불확실성, 불투명성 해소

제1절. 핵심규범의 불확실성이 문제다.
제2절. 통상임금제도를 개선하자.
제3절. 다가오는 큰 파고의 평균임금 갈등을 미리 예방하자.
제4절. 최저임금제도의 보완이 절실하다.
제5절. 근로시간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여주자.
제6절. 취업규칙 변경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하자.
제7절. 근로계약의 해지 관련 갈등을 줄여야 정규직 채용이 늘게 된다.
제8절. 근로기준법 4인 이하 사업장 적용을 단계적으로 설계하자.
제9절. 일자리 전체 시각에서 비정규직법을 바라보자.
제10절. 근로자대표제도를 정비하자.

제3장. 두 번째로 넘어야 할 산:집단적 노사관계 시스템의 개선

제1절. 노사관계 시스템 재정립이 절실한 이유
제2절. 선진국의 노사관계 체제 모형
제3절. 우리나라 노사관계 체제 모형과 문제점
제4절. 우리나라 집단적 노사관계의 미래 모형 설정
제5절. 노사협의회 제도의 활성화:2개의 수레바퀴의 작동
제6절. 미래 노사관계의 지향점:이중구조 해소
제7절. 중층적 협의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제8절. 임금체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4장. 세 번째로 넘어야 할 산:4차 산업혁명

제1절. 급격한 기술의 진보는 우리 일자리를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
제2절. 생산방식이 달라지면 우리의 일자리는 어떻게 달라질까?
제3절. 선진국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제4절. 디지털 대전환은 우리 노동시장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까?
제5절.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새로운 고용형태
제6절. 새로운 고용형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제5장. [결론] 아들딸 일자리를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Author
이기권
학력사항
중앙대학교 행정학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중앙대학교 행정학 박사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통일 독일 노동시장 연구’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노사관계대학원 연수

경력사항
제25회 행정고시 합격(1981)
주쿠웨이트 한국대사관 노무관, 대통령실 행정관, 노동부 노정과장, 총무과장(1986~2002)
노사정위원회 운영국장, 노동부 홍보관리관, 광주지방노동청장 감사관, 고용정책관, 근로기준국장(2002~2008)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2009.4)
대통령실 고용노사비서관(2010.7)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2011.3~2011.6)
고용노동부 차관(2011.6)
제7대 한국기술대학교 총장(2012.8~2014.7)
고용노동부 장관(2014.7~2017.7)
인하대학교 석좌·초빙교수(2018.3~2021.3)
학력사항
중앙대학교 행정학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중앙대학교 행정학 박사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통일 독일 노동시장 연구’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노사관계대학원 연수

경력사항
제25회 행정고시 합격(1981)
주쿠웨이트 한국대사관 노무관, 대통령실 행정관, 노동부 노정과장, 총무과장(1986~2002)
노사정위원회 운영국장, 노동부 홍보관리관, 광주지방노동청장 감사관, 고용정책관, 근로기준국장(2002~2008)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2009.4)
대통령실 고용노사비서관(2010.7)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2011.3~2011.6)
고용노동부 차관(2011.6)
제7대 한국기술대학교 총장(2012.8~2014.7)
고용노동부 장관(2014.7~2017.7)
인하대학교 석좌·초빙교수(2018.3~2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