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와 노동법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시간, 휴일, 결근, 통상/평균임금, 계속근로년수, 비정규직 등 노동법 전반에 걸친 다른 배경지식들과 결합이 되어야만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년간 실무경험이 있는 실무자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이 책은 실무자를 위한 연차휴가 업무처리 지침서이다. 수식과 도표로 정리해서 실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 6판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내용을 관련 사례와 그림 등을 통하여 설명하였다.

· 개인질병휴직 등에 대한 출근율 산정 및 휴가일수 변경 등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지침(2021.8.4)의 내용
· 1~2년 사이 퇴직자의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방법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인터넷 질의회시(2021.8.31)의 내용
· 1년 계약직 연차는 11일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2021.10.14) 및 동 판결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해석 변경(2021.12.16)
· 반일휴가(반차)와 휴게시간 관련 인터넷 질의회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추진
· 휴가의 사용순서(선입선출 vs 후입선출)
· 사용촉진의 의사표시는 도달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하급심 판례
· 근로자대표 선출과 관련한 내용,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근로자대표 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합의의 내용(2020.10.16)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전면 적용(5명 이상)에 따른 소정근로일수 변경 및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내용
· 취업규칙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는 불가능하다는 변경된 행정해석
·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임금명세서

한편,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질문을 많이 받는 다음의 내용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별도로 추가로 정리하였다.

· 소수점 이하 휴가에 대한 처리방법
· 유연근무제와 연차휴가
· 연차휴가의 사용단위와 사용량, 특히 단시간근로자 또는 근로시간 단축(육아기, 임신기, 가족돌봄 등)의 경우 휴가의 발생량과 사용량
· 회계연도 방식에 따른 비례연차의 발생요건
· 연차 초과 사용(소위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노무관리
· 연차휴가사용촉진과 관련한 서식 전면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