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적용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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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9/01/17 |
| Pages/Weight/Size | 177*248*21mm |
| ISBN | 9788970174129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Contents
제1장 서론
제2장 강행법규 위반 시에 신의칙 적용 가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견해
1. 문제의 본질
2. 신의칙의 적용 요건
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하는 신의칙 적용 요건에 대한 이해
4. 중간견론
제3장 '신의칙' 및 '모순행위금지원칙'의 본질론에 따른 강행법규와 신의칙 간 적용상 우위성
1. 신의성실의 원칙
2.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3. 모순행위금지원칙의 본질에 따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이해
제4장 신의칙 관련 대표적인 하급심 판결들의 비판적 분석
1. 신의칙 적용 가부의 '판단기준'에 따른 하급심 판결들의 유형적 분석
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잘못된 이해에 따른 판결
3. 제1심 판단과 제2심 판단이 상충하는 판결
4. 신의칙 본질론에 근거한 판결
5.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례
6. 소결
제5장 결론
부록. 통상임금 소송 관련 최신 대법원 판결례와 검토
1. 다스 사건 판결
2. 보쉬전장 사건 판결
제2장 강행법규 위반 시에 신의칙 적용 가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견해
1. 문제의 본질
2. 신의칙의 적용 요건
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하는 신의칙 적용 요건에 대한 이해
4. 중간견론
제3장 '신의칙' 및 '모순행위금지원칙'의 본질론에 따른 강행법규와 신의칙 간 적용상 우위성
1. 신의성실의 원칙
2.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3. 모순행위금지원칙의 본질에 따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이해
제4장 신의칙 관련 대표적인 하급심 판결들의 비판적 분석
1. 신의칙 적용 가부의 '판단기준'에 따른 하급심 판결들의 유형적 분석
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잘못된 이해에 따른 판결
3. 제1심 판단과 제2심 판단이 상충하는 판결
4. 신의칙 본질론에 근거한 판결
5.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례
6. 소결
제5장 결론
부록. 통상임금 소송 관련 최신 대법원 판결례와 검토
1. 다스 사건 판결
2. 보쉬전장 사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