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월 및 12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 대폭개정되고 동법시행령(2008.6.5 대통령령 제 20804호)이 개정법률에 맞추어 개정된에 따라 신판을 집필하기로 하였다. 이 책에서는 이번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우리나라 노사협의회의 구체적인 운영상황을 살펴보는 동시에 노사협의회운용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쏙, 특히 일본의 노사협의제와 노사관계 및 독일의 1976년 고동결정법이 내용을 대폭 보완하였다. 본서 집필에 있어서 노동부에서 2007년 발간한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과 각 연도별 「질의회시집」 및「노사협의회 우수 사례집」은 본서집필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상당부분 그 내용을 인용하였다. 저자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을 장별,내용별 체계에 따라 2008년 9월까지 각종 관련 법령, 국내외 판례,예규,행정해석 등을 총망라하여 관련사항을 논급하고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Contents
제1편 노사협의제도 개관
제1장 노사협의제도의 본질
제2장 노사협의제도의 유형
제3장 우리나라 노사협의제도의 연혁 현황
제4장 우리나라 노사협의제도의 성격과 특징
제5장 신노사문화의 정착과 노사협의회를 성공으로 이끄는 조건
제6장 고성과 작업장 구축을 위한 노사의 대화와 협력 활성화
제2편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노사협의회의 구성
제3장 노사협의회의 운영
제4장 노사협의회의 임무
제5장 고충처리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제3편 일본 독일의 노사협의제와 노사관계
제1장 일본에 있어서의 노사협의제
제2장 독일에 있어서의 노사협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