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국가가 주도하는 복지 활동을 사회 보장이라고 하며, 사회 보장 제도를 통해 국민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상태가 국민의 복지를 보장하는 상태이며 이를 위해 국가는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가? 복지 국가이기 위해서는 국가가 국민의 생활에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하는지,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정도의 국가 개입이 어느 선까지인지, 불공정한 소득 격차가 없는 평등한 생활 수준까지 국가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 다양한 견해와 논쟁이 존재한다.

이러한 가운데『복지국가』에서 정원오 저자는 복지국가가 국민의 복지를 위해 국민의 생활에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방식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한국은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복지국가임이 분명하나 질적 측면, 곧 사회보장을 위해 국가가 지출하는 제정의 규모는 기존의 복지 국가들과 비교해봤을 때 아직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한다. 겨우 복지국가의 초입에 들어서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어떤 모습의 복지국가로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찰과 다른 나라들의 상황도 살펴보는 내용으로 책을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