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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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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4/07 |
| Pages/Weight/Size | 173*235*30mm |
| ISBN | 9788968507106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인공지능은 근본적으로는 과학기술의 영역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는 것이지만, 인간 생활에 접목되는 순간 법적 문제로부 터 벗어날 수 없는 사회적 존재가 된다. 인공지능의 과학적 지식을 연구하고 응용기술을 개발하는 과정부터 인공지능과 관련된 규 범적 인식이 바탕을 이루지 못하면,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공지능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에 대한 융합 연구와 교육은 오늘날 과학자와 법학자 모두에게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 책은 법학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 민법, 형법을 포함하여 인공지능과 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정법과 지식재산법의 다섯 분야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률, 법제 도, 법이론을 정리한 것이다.
Contents
01 제1장 인공지능의 헌법적 의의 _ 김종철
I. 헌법의 의의와 기능 그리고 지능정보사회
II. 인공지능과 민주주의
III. 인공지능과 기본적 인권
IV. 헌법에 입각한 인공지능 규율체계의 기본원칙과 체계
제2장 인공지능과 민사법상 법인격 _ 오병철
I. 서론
II. 전자인격의 시기와 종기
III. 전자인격의 권리능력 범위
IV. 전자인격의 물권관계
V. 기타
VI. 결론
제3장 인공지능과 계약 _ 오병철
I. 서론
II. 인공지능이 한 의사표시
III. 인공지능을 이용한 계약의 무효
IV. 인공지능을 이용한 계약의 취소
V. 인공지능 의사표시의 발신과 도달
VI. 결론
제4장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_ 오병철
I. 인공지능에 의해 통제되는 로봇에 의한 손해의 발생
II. 로봇의 행위성
III. 로봇과 귀책사유
IV. 편익책임의 구체적 검토
V. 결론
제5장 인공지능과 데이터 _ 오병철
I. 서론
II. 데이터의 분류
III. 데이터의 귀속 - 데이터는 누구의 것인가?
IV.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법률관계
V. 결론
제6장 인공지능과 행정규범체계 _ 김남철
I. 법의 이해
II. 행정법의 이해
III. 행정조직법
IV. 행정작용법
V. 행정구제법
VI. 행정규제
VII. 인공지능 관련 법률
제7장 형법의 개념과 인공지능의 처벌 _ 김정환
I. 인공지능과 형사법의 논의 방향
II. 형법
III. 중세의 동물재판
IV. 범죄 주체
제8장 일반 자동차 사고와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의 형사책임 _ 김정환
I. 일반 자동차 사고의 형사책임
II.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형사책임
제9장 형사소송법의 개념과 인공지능의 활용 _ 김정환
I. 형사소송법
II. 증거재판주의
III. 형사절차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제10장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 _ 나종갑
I. 지식재산/지적재산
II. 지적노동의 결과물 보호에 대한 철학
III. 인공지능과 실정법적 보호
IV. 인공지능 관련한 특허, 영업비밀, 저작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의 비교
I. 헌법의 의의와 기능 그리고 지능정보사회
II. 인공지능과 민주주의
III. 인공지능과 기본적 인권
IV. 헌법에 입각한 인공지능 규율체계의 기본원칙과 체계
제2장 인공지능과 민사법상 법인격 _ 오병철
I. 서론
II. 전자인격의 시기와 종기
III. 전자인격의 권리능력 범위
IV. 전자인격의 물권관계
V. 기타
VI. 결론
제3장 인공지능과 계약 _ 오병철
I. 서론
II. 인공지능이 한 의사표시
III. 인공지능을 이용한 계약의 무효
IV. 인공지능을 이용한 계약의 취소
V. 인공지능 의사표시의 발신과 도달
VI. 결론
제4장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_ 오병철
I. 인공지능에 의해 통제되는 로봇에 의한 손해의 발생
II. 로봇의 행위성
III. 로봇과 귀책사유
IV. 편익책임의 구체적 검토
V. 결론
제5장 인공지능과 데이터 _ 오병철
I. 서론
II. 데이터의 분류
III. 데이터의 귀속 - 데이터는 누구의 것인가?
IV.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법률관계
V. 결론
제6장 인공지능과 행정규범체계 _ 김남철
I. 법의 이해
II. 행정법의 이해
III. 행정조직법
IV. 행정작용법
V. 행정구제법
VI. 행정규제
VII. 인공지능 관련 법률
제7장 형법의 개념과 인공지능의 처벌 _ 김정환
I. 인공지능과 형사법의 논의 방향
II. 형법
III. 중세의 동물재판
IV. 범죄 주체
제8장 일반 자동차 사고와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의 형사책임 _ 김정환
I. 일반 자동차 사고의 형사책임
II.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형사책임
제9장 형사소송법의 개념과 인공지능의 활용 _ 김정환
I. 형사소송법
II. 증거재판주의
III. 형사절차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제10장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 _ 나종갑
I. 지식재산/지적재산
II. 지적노동의 결과물 보호에 대한 철학
III. 인공지능과 실정법적 보호
IV. 인공지능 관련한 특허, 영업비밀, 저작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