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이론과 사례
$19.55
SKU
9788968499609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Fri 12/6 - Thu 12/12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Tue 12/3 - Thu 12/5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Publication Date | 2023/02/28 |
| Pages/Weight/Size | 188*257*20mm |
| ISBN | 9788968499609 |
| Categories | 대학교재 > 경상계열 |
Description
법률을 적용한다는 것은 개별적인 사실관계에서 어떠한 법리를 적용하여 결론을 내는 것이다. 이에 이 책은 이론과 함께 사례를 들어서 구체적 적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하고자 하였다. 경제법 개정사항을 최신화하고 이론 및 변호사시험에서 나오는 사례를 포함하여 경제법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로스쿨 학생들의 경제법 도서로 적절하리라 본다.
Contents
제1부 공정거래법
제1장 총설 / 18
Ⅰ. 시장경제와 공정거래법의 목적 / 18
Ⅱ. 공정거래법의 특성 / 19
Ⅲ. 공정거래법의 구성과 기본개념 / 19
Ⅳ.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과 적용제외 / 21
Ⅴ. 공정거래법상 규제수단 / 25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 35
Ⅰ. 취지 / 35
Ⅱ. 시장지배적사업자 / 36
Ⅲ.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 39
Ⅳ. 남용행위의 부당성 / 47
Ⅴ.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관계 / 48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 59
Ⅰ. 기업결합의 의의 / 59
Ⅱ. 기업결합의 유형 / 60
Ⅲ. 지배관계의 형성 / 61
Ⅳ. 관련시장의 획정 / 62
Ⅴ. 실질적 경쟁제한성 / 63
Ⅵ. 항변 / 66
Ⅶ. 효과 / 67
Ⅷ. 기업결합의 신고 / 69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 77
Ⅰ. 의의 / 77
Ⅱ. 2인 이상의 사업자 / 77
Ⅲ. 합의의 존재 / 78
Ⅳ. 부당한 경쟁제한성 / 90
Ⅴ. 공동행위의 사전 인가 / 93
Ⅵ. 금지위반의 효과 / 94
Ⅶ. 자진신고자에 대한 면책 / 95
Ⅷ. 공동행위의 시기와 종기 및 개수 / 98
Ⅸ.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100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108
Ⅰ. 의의 및 취지 / 108
Ⅱ. 불공정거래행위 일반론 / 111
Ⅲ.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별 검토 / 112
제6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등 / 149
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의의 및 규제이유 / 149
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성립요건 / 151
Ⅲ. 위반에 대한 제재 / 153
Ⅳ. 사익편취 규제대상의 확대 / 153
Ⅴ. 보복조치의 금지 / 155
제7장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 157
Ⅰ. 사업자단체의 의의 및 규제이유 / 157
Ⅱ.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 158
Ⅲ. 금지위반의 효과 / 161
제2부 소비자법
제1장 소비자기본법 / 164
Ⅰ.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 164
Ⅱ. 소비자기본법의 목적과 소비자의 개념 / 164
Ⅲ. 소비자보호 / 165
제2장 약관규제법 / 174
Ⅰ. 서론 / 174
Ⅱ. 약관의 편입통제 - 사업자의 작성·명시·교부 및 설명의무 / 178
Ⅲ. 약관의 해석통제 / 181
Ⅳ. 약관의 불공정성통제(내용통제, 유효성 통제) / 183
Ⅴ. 불공정한 약관의 효력 / 200
Ⅵ. 불공정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 201
Ⅶ. 위법한 약관조항의 시정을 위한 절차 / 203
제3장 할부거래법 / 209
Ⅰ. 할부거래의 의의 / 209
Ⅱ. 할부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할부거래법상 제한 / 213
Ⅲ. 할부계약의 청약철회, 철회권 행사제한 및 그 효과 / 214
Ⅳ. 할부계약의 내용규제 / 219
Ⅴ. 선불식 할부거래 / 222
Ⅵ. 기타 / 225
제4장 방문판매법 / 226
Ⅰ. 서론 / 226
Ⅱ.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 228
Ⅲ. 다단계판매 / 235
Ⅳ.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 247
Ⅴ. 기타 / 250
제5장 전자상거래법 / 251
Ⅰ. 서론 / 251
Ⅱ. 개념 / 253
Ⅲ.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제 / 255
Ⅳ. 통신판매에 대한 규제 / 256
Ⅴ. 금지행위 등 / 264
Ⅵ. 기타 / 266
참고문헌 / 267
찾아보기 / 268
제1장 총설 / 18
Ⅰ. 시장경제와 공정거래법의 목적 / 18
Ⅱ. 공정거래법의 특성 / 19
Ⅲ. 공정거래법의 구성과 기본개념 / 19
Ⅳ.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과 적용제외 / 21
Ⅴ. 공정거래법상 규제수단 / 25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 35
Ⅰ. 취지 / 35
Ⅱ. 시장지배적사업자 / 36
Ⅲ.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 39
Ⅳ. 남용행위의 부당성 / 47
Ⅴ.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관계 / 48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 59
Ⅰ. 기업결합의 의의 / 59
Ⅱ. 기업결합의 유형 / 60
Ⅲ. 지배관계의 형성 / 61
Ⅳ. 관련시장의 획정 / 62
Ⅴ. 실질적 경쟁제한성 / 63
Ⅵ. 항변 / 66
Ⅶ. 효과 / 67
Ⅷ. 기업결합의 신고 / 69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 77
Ⅰ. 의의 / 77
Ⅱ. 2인 이상의 사업자 / 77
Ⅲ. 합의의 존재 / 78
Ⅳ. 부당한 경쟁제한성 / 90
Ⅴ. 공동행위의 사전 인가 / 93
Ⅵ. 금지위반의 효과 / 94
Ⅶ. 자진신고자에 대한 면책 / 95
Ⅷ. 공동행위의 시기와 종기 및 개수 / 98
Ⅸ.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100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108
Ⅰ. 의의 및 취지 / 108
Ⅱ. 불공정거래행위 일반론 / 111
Ⅲ.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별 검토 / 112
제6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등 / 149
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의의 및 규제이유 / 149
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성립요건 / 151
Ⅲ. 위반에 대한 제재 / 153
Ⅳ. 사익편취 규제대상의 확대 / 153
Ⅴ. 보복조치의 금지 / 155
제7장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 157
Ⅰ. 사업자단체의 의의 및 규제이유 / 157
Ⅱ.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 158
Ⅲ. 금지위반의 효과 / 161
제2부 소비자법
제1장 소비자기본법 / 164
Ⅰ.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 164
Ⅱ. 소비자기본법의 목적과 소비자의 개념 / 164
Ⅲ. 소비자보호 / 165
제2장 약관규제법 / 174
Ⅰ. 서론 / 174
Ⅱ. 약관의 편입통제 - 사업자의 작성·명시·교부 및 설명의무 / 178
Ⅲ. 약관의 해석통제 / 181
Ⅳ. 약관의 불공정성통제(내용통제, 유효성 통제) / 183
Ⅴ. 불공정한 약관의 효력 / 200
Ⅵ. 불공정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 201
Ⅶ. 위법한 약관조항의 시정을 위한 절차 / 203
제3장 할부거래법 / 209
Ⅰ. 할부거래의 의의 / 209
Ⅱ. 할부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할부거래법상 제한 / 213
Ⅲ. 할부계약의 청약철회, 철회권 행사제한 및 그 효과 / 214
Ⅳ. 할부계약의 내용규제 / 219
Ⅴ. 선불식 할부거래 / 222
Ⅵ. 기타 / 225
제4장 방문판매법 / 226
Ⅰ. 서론 / 226
Ⅱ.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 228
Ⅲ. 다단계판매 / 235
Ⅳ.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 247
Ⅴ. 기타 / 250
제5장 전자상거래법 / 251
Ⅰ. 서론 / 251
Ⅱ. 개념 / 253
Ⅲ.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제 / 255
Ⅳ. 통신판매에 대한 규제 / 256
Ⅴ. 금지행위 등 / 264
Ⅵ. 기타 / 266
참고문헌 / 267
찾아보기 /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