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씨앗융자 어디까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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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2/25
Pages/Weight/Size 152*225*20mm
ISBN 9788968499548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학
Description
이 책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도시재생기금을 이해하고 알아보는 것에서 출발하였고, 이후에는 도시재생씨앗융자를 이해하고 알아보고자 하였다. 자세한 구성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도시재생기금이 어떤 목적에서 만들어졌고, 지원방식과 역할을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현재 도시재생기금의 운영 현황을 보고, 국내 · 외 사례를 분석하여 도시재생기금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2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과 기금이 어느 지역에 얼마나 지원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도시재생사업의 선정과정 및 특징을 살펴보고, 도시재생기금의 지원 현황을 지역별로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씨앗융자 제도개선사항을 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도시재생씨앗융자를 이해하기 위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도시재생씨앗융자를 설명하고, 선정대상 및 절차를 소개하였으며, 지금까지 지원받은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4장에서는 지방의 광역시 단위에서의 도시재생씨앗융자를 받은 사업장을 살펴보았다. 본 저서에서는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에서의 사업장 사례들을 정리하였다. 각 사업장의 지리적 위치, 사업지원내역 등을 정리하였다. 5장에서는 광역도 단위에서의 도시재생씨앗융자 사업지를 정리하였다. 본 저서에서는 전라남도와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사업지를 정리하고, 사업지의 지리적 위치, 사업지원 내역 등을 기술하였다. 또한, 각 장 말미에는 도시재생을 경험한 전문가, 도시재생씨앗융자를 지원받은 사업자들의 인터뷰를 추가함으로써, 생생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Contents
들어가며 / 006

제1장 도시재생기금 이해하기 박소영

1. 도시재생기금의 개요 / 14
1.1. 도시재생기금의 시작 / 14
1.2. 도시재생기금의 제도적 기반 / 16
2. 지원방식과 역할 / 18
2.1. 정부재정의 구성과 지원방식 / 18
2.2. 도시재생기금의 역할 / 21
3. 도시재생기금 현황과 운영실태 / 23
3.1. 개요 / 23
3.2. 주요 프로그램 구성과 특징 / 24
3.3. 도시재생기금 운영실태 / 33
3.4. 도시재생기금 운용의 특성과 한계 / 35
4. 기금을 지원하는 국내외 사례 / 40
4.1. 일본의 마을만들기 지원펀드 / 40
4.2. 미국의 CDFI Fund / 43
4.3. 한국의 지역사회금융 / 46
5. 소결 / 53
5.1. 보조금 중심에서 민간참여를 위한 기금중심으로 재정지원 중심이동 / 53
5.2. 중앙주도에서 중앙, 지자체, 민간 역할 분담형 운영체제로 전환 / 54
5.3. 시범사업 우선 실시 후 전국 확대 / 56

제2장 도시재생기금 알아보기 ___ 신우화

1. 도시재생사업, 얼마나 선정되었나요? / 58
2. 도시재생기금, 얼마나 지원되었나요? / 66
3. 도시재생사업 수 대비 지원 비율은? / 70
4. 도시재생씨앗융자의 정책 변화 / 72
4.1. 기본조건 및 금리우대 변화 / 72
4.2. 투기방지 방안 마련 / 72

제3장 도시재생씨앗융자 이해하기 신우진 · 신우화

1. 도시재생씨앗융자란? / 76
1.1. 도입 배경 / 76
1.2. 유형 / 77
2. 얼마나 지원받았나요? / 89
2.1. 지역별 현황 / 89
2.2. 유형별 현황 / 89
2.3. 사업주체별 현황 / 90
3. 누가, 어떻게 지원 받나요? / 92
3.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92
3.2. 사전검토는 어떻게 하나요? / 93
3.3. 자, 지원해 봅시다. 절차와 서류는? / 104

■ 쉬어가는 페이지: 도시재생씨앗융자, 필요할까요? / 106
■ 인터뷰 1 / 109
■ 인터뷰 2 / 112

제4장 도시재생씨앗융자 알아보기(광역시) 신우화 · 문창용

1. 광주광역시 / 118
1.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현황은? / 118
1.2. 도시재생사업 선정과 도시재생씨앗융자 지원현황은? / 120
1.3. 동구 / 126
1.4. 서구 / 137
1.5. 남구 / 140
1.6. 북구 / 147
■ 인터뷰 3 / 157
■ 인터뷰 4 / 160
2. 대구광역시 / 158
2.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현황은? / 158
2.2. 도시재생사업 선정과 도시재생씨앗융자 지원현황은? / 160
2.3. 중구 / 163
2.4. 남구 / 175
2.5. 수성구 / 181
■ 인터뷰 5 / 187
■ 인터뷰 6 / 190

제5장 도시재생씨앗융자 알아보기(광역도) 윤가인 · 곽민재

1. 경상북도 / 196
1.1. 도시재생사업 선정과 도시재생씨앗융자 지원현황은? / 196
1.2. 포항시 / 198
1.3. 안동시 / 207
1.4. 구미시 / 211
■ 인터뷰 7 / 215

2. 전라남도 / 217
2.1. 도시재생사업 선정과 도시재생씨앗융자 지원현황은? / 217
2.2. 목포시 / 223
2.3. 화순군 / 238
2.4. 순천시 / 243
2.5. 여수시 / 249
■ 인터뷰 8 / 254
■ 인터뷰 9 / 257

■ 마치며 / 260
■ 참고문헌 / 262
■ 저자소개 / 264
Author
신우진,신우화,박소영,문창용,윤가인,곽민재
가천대학에서 도시계획학(학사),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도시공학(석사), Texas A&M 대학교에서 토지개발(석사)과 도시 및 지역계획학(박사)을 공부했고, 현재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제학부 지역개발학전공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도시계획기사, 교통기사 출제위원으로 활동했다.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전문연구원), 한국부동산연구원(부연구위원),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조교수)에서 근무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및 활용패키지 감정평가(부동산동산감정평가)』(진한앰앤비), 『부동산학개론』(이프레스), 『지적전산』(경상북도교육청) 등의 저서가 있다.
가천대학에서 도시계획학(학사),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도시공학(석사), Texas A&M 대학교에서 토지개발(석사)과 도시 및 지역계획학(박사)을 공부했고, 현재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제학부 지역개발학전공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도시계획기사, 교통기사 출제위원으로 활동했다.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전문연구원), 한국부동산연구원(부연구위원),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조교수)에서 근무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및 활용패키지 감정평가(부동산동산감정평가)』(진한앰앤비), 『부동산학개론』(이프레스), 『지적전산』(경상북도교육청) 등의 저서가 있다.